00:01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 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00:08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0:11합의서의 사업 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00:19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00:26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유리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M%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00:34화장도 적지 않습니다.
00:36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00:39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00:44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00:48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정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00:57주장입니다.
00:59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01:03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금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01:11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01:22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01:29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01:33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01:40HD 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1:46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01:53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01:56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02:03삼성전자처럼 지급 여력이 있는 기업은 파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합의할 수 있지만,
02:10다른 업종까지 연세적으로 확산할 경우 투자나 고용 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16특히 영업이익 규모가 큰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성과급 격차가 더 벌어져 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는
02:24우려도 나옵니다.
02:25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의 핵심화도로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2:32YTN 오동권입니다.
02:33감사합니다.
02: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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