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운의 사나이' 한덕수...내란 가담 1심 징역 23년 / YTN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관운의 사나이'로 불리던 행정부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70년 공직에 입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관운'이라는 수식어가 따랐습니다.

공직에 몸담은 55년 동안 총리를 두 번 지냈고, 진보·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고위직에 중용됐습니다.

탄탄한 엘리트 관료의 길을 걸으며 대권까지 꿈꿨지만,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해 5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 :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며 불명예스러운 끝을 맞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포고령을 미리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6분 동안 이어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토론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후속 조치에 협조했다고 보는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다고 본 겁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자 폐기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보다 더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된다면 한 전 총리는 100살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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