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SNS 가짜뉴스 난무...해외 플랫폼 관리는 '구멍' / YTN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사이엔 허위사실유포나 흑색선전 등 SNS 선거전이 벌써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선관위가 때마다 단속을 벌이곤 있지만, 해외 플랫폼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로 협조 요청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영상 :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A 씨를 선정했습니다. 표지에는 세계를 주목시킬 리더라는 제목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다가 내용 자체도 거짓입니다.

지난 대선 한 달 전, 중국 유명 포털은 이미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 보도했다는 딥페이크 영상도, 온라인 세상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 중국의 입장에선 든든한 우군을 얻은 듯한….]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지금은 이재명', 파란 선거 운동복을 입은 합성 사진과 일론 머스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꾸며진 AI 사진도 버젓이 SNS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처럼 허위사실이거나 도를 넘는 비방전 등 불법 게시물이 SNS를 도배하는데, 최근 4차례 선거만 따져도 25만 건이 넘습니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요청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시물은 만백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해외 플랫폼.

접촉이 수월한 국내와 달리 해외 플랫폼은 조치가 더디고, 뭉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미삭제 건수를 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8천여 건, 옛날 트위터인 X도 천3백여 건입니다.

국내 플랫폼이 삭제 처리하는 데 평균 3.5일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해외 플랫폼은 평균 13.6일로 네 배 정도 깁니다.

[정 희 용 / 국민의힘 의원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게시물이 장기간 온라인상 방치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 SNS 플랫폼들이) 계속 방치하면 현행법상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색출과 규제를 통해 지워지는 속도보다, 새로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속도가 더 빠른 구조 속에, '사각지대'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보완 입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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