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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기완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법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남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영수회담 무산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양당 대표, 난데없는 초딩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듣는 초등학생도 기분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양당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지호]
정말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당일 날 아침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나는 도저히 회동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야죠. 일국의 대통령하고 오찬 회동 1시간을 앞두고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사인 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시간 전에 약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이러한 무리한 일을 했을까. 추석 밥상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온 국민이 회자되게 하는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인데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장동혁 대표에게 피치 못하게 약속을 파기하게 하는 그런 힘을 작용했을 거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책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김기흥]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잘한 거고, 밥을 먹지 않고 안 가면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걸 100%냐, 0%냐 이렇게 보는 건 민주당이 던져놓은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쉽게 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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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00:05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 소원법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00:11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에 남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0:15설 연휴에도 대치를 이어가는 여야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00:19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5이번 설 연휴 밥상에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00:30먼저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영수회담 무산을 두고 여야가 내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6여야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41어린아이처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00:44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협치를 운운하든 국민께서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00:54밤에 그렇게 사법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초딩도 상상조차하지 않는 일입니다.
01:07협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1:13양당 대표 난데없는 초딩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듣는 초등학생도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01:20양당 대변인들 나오셨으니까 먼저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01:23아니 정말 저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가 회동 제안을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아니면 당일날 아침 최고위에서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01:37나는 도저히 회동을 하지 못하겠다.
01:40이렇게 밝혔어야죠. 불과 일국의 대통령하고의 오찬 회동 1시간을 두고 약속을 파괴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4인 간의 어떠한 인간관계에 있어도 1시간
01:54전에 약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가 아니겠습니까?
01:58왜 그럼 이러한 무리한 일을 했을까?
02:01사실 추석 박수상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을 온 국민이 회자되게 하는 이러한 망신스러운 사태인데 당사자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2:13그러면 정말 장동혁 대표가 이 당에서 기반이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장동혁 대표에게 피치 못하게 약속을 파괴하게 하는 그런 힘을
02:24작용했을 거다.
02:25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27실제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실책이다. 이런 지적도 조금 있습니다.
02:31지금 어떻게 보셨을까요?
02:32이게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잘한 거고 밥을 먹지 않고 안 가면 잘못한 겁니까?
02:39그게 아닙니다.
02:40이거를 100%냐 0%냐 이렇게 보는 건 민주당이 던져는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02:47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시죠.
02:494인 간의 거래, 사적인 만남 말씀하셨는데 초대를 했습니다.
02:53그런데 뒤통수를 세게 때려요.
02:56저만 때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02:58이게 지금 사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심제를 하려고 합니다.
03:06우리 얼마나 1시부터 3시까지 올라가는 데 힘듭니까?
03:10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투면 어떻게 되죠?
03:12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데 힘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심제를 한다고 합니다.
03:17누가 좋아합니까?
03:18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어떤 법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03:25대법관 갑자기 왜 늘리죠?
03:27결국은 지금 대법관을 본인이 임기 내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리는 겁니다.
03:33그리고 사심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완성된 게 있잖아요.
03:37그거 유죄 파기, 유죄로 확정되면 그거 헌재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03:42그리고 지금 공소 취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03:46아니 대통령이 되면 지은 죄가 있더라도 재판을 아예 삭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03:52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거는 국민의 뒤통수를 때린 걸 넘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파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03:59그럼 이렇게 가서 밥 먹고 사진 찍은 게 뭐가 되느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05그래서 그게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의 1차적인 사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것은 민주당이 던져진 프라임에 놀아나는 거고요.
04:13중요한 거는 왜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밤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04:20말씀하신 재판소 헌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른바 사심제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04:27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보충적 예외적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또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04:32양당 대표에 이어서 양대 사법기관도 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04:40조의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헌적 발상이다.
04:46그런데 위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04:54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재판의 효율성, 비용 관련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5:04헌법재판소와 정부 여당은 물론 효율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청구인의 그러한 사정과 기회도 보장돼야 된다.
05:14대한민국 검사들이 형사로 기소했을 때 무죄 확률이 1%라고 합니다.
05:21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합니까? 아니거든요.
05:241%의 확률이라도 무죄에 어떤 밝혀질 기회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5:33여태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효율성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인권, 청구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05:42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05:43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그러니까 정약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가
05:53나오고 있는데요.
05:54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05:56이미 그 녹취록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06:00제가 읽어드릴게요.
06:01녹음 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 뉘앙스,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06:12추당케 한다.
06:13녹취록을 인정했습니다.
06:15이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06:18이게 문제입니다.
06:19본인이 법위에 있습니까?
06:21재판의 어떤 판결 위에 있습니까?
06:23그게 아니거든요.
06:24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건건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06:30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87명이 공소를 취소한다는 겁니까?
06:35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법치가 있는 나라에서 가당키나 하는 얘기입니까?
06:41이재명 대통령은요.
06:42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본인이 자중하셔야 됩니다.
06:47그리고 이거 이미 기사가 된 거거든요.
06:49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이게 전체인 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06:53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넘어서 꼬리 중에 아주 작은 꼬리가 전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07:00그렇게 문제고요.
07:01그리고 지금 사심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07:04근데 항소기가 왜 합니까?
07:07대장동 일당 이 사람들 7,400원 관련해서 추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07:13국민은 묻습니다.
07:15대장동 일당 편이냐 국민 편이냐 묻는데
07:17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죠?
07:21왜 받았잖아요.
07:22그럼 이 사람들은 무죄 나왔으니까 그냥 1심에서 끝나고
07:26어떤 거는 사심제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07:29이게 상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07:31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별권에 대해서 본인이 정부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07:37감나하라 배나라고 한다는 게 대통령은 다 가졌잖아요.
07:40행정권력, 입법권력 다 가지고 사법부도 어떻습니까?
07:43민주당의 당 대표가 제정신이냐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무죄 내려야 된다.
07:50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셔가지고 그런 짓은 당체 이해가 안 됩니다.
07:55이렇게 설 연휴 첫날부터 대통령과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08:01조의대 대법관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08:07여기에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08:08아니, 대한민국 법으로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중단되게 돼 있는데
08:14공당의 대표가 설날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오찬도 한 시간 전에 노쇼하고 나서
08:23이게 설날 연휴에 대통령에게 할 말인가?
08:27저는 본인의 불안한 입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08:33또 어제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1년 당원권 정지를 했죠.
08:41이런 당내 분쟁과 당내 권력투쟁 한마디로 징계 난투국을 벌이고 있습니다.
08:47이런 난투국을 눈가림하고 여야 대치 상황으로 뭔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08:54대통령에게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8:59설 밥상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쇼, 무례, 그리고 배현진 시당 위원장의 1년 당원권 정지
09:08이게 화두거든요. 이 프레임을 바꾸려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09:13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법개혁안 관련해서
09:18민주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세웠는데요.
09:20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포스터로 다시 한번 맞서는 걸까요?
09:25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수사받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게 맞겠죠.
09:30그런데 제가 힘이 생겼어요. 재판을 중재합니까?
09:33그리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라고 합니다.
09:36그리고 제가 재판 유죄가 되는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09:40법조항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09:42배임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09:45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관련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합니다.
09:48이게 뭐냐? 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들을 다 삭제하고 있습니다.
09:53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09:55내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09:59사법부를 하나 4단계를 해가지고 사심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4이게 말이 됩니까?
10:05그리고 법 왜곡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맛대로 안 되면
10:08판검사들 처벌한다고 하는 겁니다.
10:11그러면 이게 우리 당내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10:15어떤 게 더 큰 겁니까?
10:17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이 있고
10:21견제와 균형이 있는 겁니다.
10:23한쪽이 굉장히 본인들이 다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나요?
10:26본인이 저런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10:29이게 바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10:32그걸 막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있습니다.
10:34그런데 어땠습니까?
10:35민주당 조의대 대법원장
10:37내란의 한 통속이라고 해서 내란 특검에서 수사했죠.
10:41무혐의 나왔습니다.
10:42직위원 판사 직권남용으로 걸었는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10:46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쪽이 지금 누굽니까?
10:49그래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이라는 일부로 계약을 한다.
10:54누구를 위한 거죠?
10:55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안의 법사위 강행을 놓고
11:00당혹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11:04민주당 내부 분위기 어떤 건가요?
11:06이 상황 관련해서 어찌 됐든 대통령실에서
11:12입법 속도, 입법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1:17지금 이것을 빌미로 국민의힘이 뭔가 의회 보이콧을 하고
11:23사실은 미국 관세 협상 관련해서 특위 관련해서도
11:26파행을 일으키면서 뭔가 좀 진행을 방해하는
11:31정말 국익과 관련된 민생 관련 법안이나 특위 활동도
11:36방해하려는 책동이 보이다 보니까
11:38일부에서는 이것을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11:42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44사실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11:48국민의힘이 보기에 이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11:52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냥 딱 프레임을 잡아서
11:55이렇게 뭔가 사유를 만들어서 방해를 할 목적으로
12:00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큽니다.
12:02사실은 재판소원이나 대법원 증언 문제가
12:07국민의힘의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특권 관련된 건이라면
12:11저렇게 반발하는 걸 이해를 하겠죠.
12:13국민 민생 관련해가지고 첨예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2:17저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
12:21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2:23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26친한계 의원이 또다시 징계를 받았습니다.
12:28배현진 의원인데요.
12:30당원권 1년에 중징계 나왔는데 조금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2:34우선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관점 그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12:39배현진 의원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징계를 받는지를 보면
12:43페이스북에 본인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어떤 댓글러죠.
12:49어떻게 보면 그분과 설전을 버립니다.
12:52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2:53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을 한다고 하면서
12:56그분의 어떤 사진, 손녀 같습니다.
13:00손녀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13:02그러면 어떻게 되죠?
13:04그 개인정보,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13:06미성년,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겁니다.
13:09그러니까 그게 결국 부적절합니다.
13:12그리고 기사화 됐습니다.
13:14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는데 무려 4일 동안 그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13:19그러다가 4일 후에 어떤 별다른 사과 입장 없이 삭제를 했습니다.
13:25이게요 범죄입니다.
13:27어떤 범죄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 결정문에 나온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13:32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13:36그런데 주인이 1시간 반 동안 그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
13:40좀 희미하게 보여줬거든요.
13:43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13:45이건 엄청난 나쁜 짓이거든요.
13:47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그런 거 다 떠나서 잘못한 일입니다.
13:53그렇다면 제명권이냐 탈당 권유냐 아니면 당원권 정지냐
13:57제가 볼 때 당원권 정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14:00기간에 대해서 6개월이냐 1년이냐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4:04그런데 이거를 과도하게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14:08한동훈 전 대표 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 하는 건 과도한 거고
14:14저는 그거예요.
14:15저는 제가 만약에 누군가 했다고 한다면 제가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14:19당연히 징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21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와의
14:28어떤 갈등 양상으로 증폭시키려고 하지만 그냥 냉정하게 차분하게
14:33어떤 잘못을 냈고 그 잘못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면 납득이 갑니다.
14:38그럼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배현진 의원이 당초 한동훈 전 대표
14:42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한 이후로 윤리위에 재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14:46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4:47판단을 안 했습니다.
14:49왜냐하면 그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당협 위원장들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14:54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번에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14:57왜냐. 그걸 판단했을 때는 관점에 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15:01그래서 정치적인 걸 배제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딱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15:06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징계를 한 겁니다.
15:10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멸의 정치다.
15:14수청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15:16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5:19사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가 갈린 곳이 서울시와 부산시입니다.
15:30그런데 지금 타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공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되고
15:38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 힘들다.
15:42이 선거에서 가장 간절하고 승리를 염원하는 후보자가
15:48그리고 유력한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51거기에 이 서울시장 선거를 총진두지휘하고
15:56수천 명, 수백 명이겠죠.
15:59천 명 가까운 후보자의 공천 사물을 관할하고 책임져야 할
16:05배현진 서울시장 위원장을 지금에 와서 당허권 정지를 1년 한다는 것은
16:12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저는 보이고요.
16:20사실은 배현진 의원이 한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지탄받고 비판받고
16:27저는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29그럼 언제 국민의힘이 고소, 고발도 편면화되지 않고
16:34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16:37이렇게 엄중한 정말 징계를 한 적이 있었는지
16:41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구속된 권성동 의원
16:44아무런 징계도 안 받았거든요.
16:46그렇다면 충분히 정치 보복을 위해서
16:49이런 행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6:55그런데 지금 이 시점, 설날 앞두고 대통령과의 노쇼
17:00거기에 배현진 시당 위원장과의 이러한 징계
17:04결국은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해서
17:08정말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17:11매우 의아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17:14어찌될까 의도를 안 했더라도
17:15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친한 게
17:18밀어내게 나선 거 아니냐
17:19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17:22이런 시각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17:26결국 지방선거를 한 4개월 정도 앞뒀습니다.
17:29그런데 저는 부침이 있을 거라고 봐요.
17:31그런데 우리가 악재를 털어낼 때
17:333, 4월달, 4월달, 5월달에 나는 것보다는
17:37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맞고요.
17:39어떤 의도가 있다고 비춰질 부분이 있다고 봐요.
17:42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44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고 간다고 해서
17:46그게 나중에 꼭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17:50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7:53한동훈 선 대표의 게시판 문제 있지 않습니까?
17:55그거는 본질은 사실 익명 게시판의 표현의 자유로서
17:59나라님을 욕했다고 그게 아니고요.
18:02우리가 두루킹 사건에서 본질이 뭐냐?
18:04두루킹도 익명입니다.
18:06실명이 아닙니다.
18:07소수가 다수의 아이디로 뭔가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8:11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18:14결국 우리가 당무감사위, 윤리위원위, 그리고 최고위, 그리고 재심을 비롯한
18:2110일간의 그 과정, 기간을 줬습니다.
18:23그렇다면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를 놔두고
18:29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고만 한다고 했을 때
18:33당원들과 국민들이 그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18:37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8:39사실 민주당 사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43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첨 문제로 당내 비판이 좀 이뤘던
18:47이성윤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 특위의 위원장으로
18:51임명이 됐는데 이걸 두고 좀 철회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8:54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8:55민주당 지도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위가
19:01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인데 역대 최고위원들이 이 특위 위원장을 했습니다.
19:07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검찰 출신의 또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19:13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최근에
19:18전준철 변호사와 관련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뭔가 만회하고 싶어서
19:23흔쾌히 수락한 것 같은데요.
19:25사실은 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3, 4년 활동했고
19:31거기에 정말 주력으로 활동했던 분이
19:34이번에 전준철 변호사 인사 관련사 가장 문제를 제기한
19:39이건태 국회의원입니다.
19:41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태까지 했던 실무 의원들은
19:47이것이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19:50당 지도부에서는 좀 잘하려고 만회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19:55이게 양 의견이 좀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19:59이 특위가 사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 관련해서
20:06정치 탄압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정치 탄압과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20:11아무래도 조만간 좀 모여서 정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14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정총래 대표는 순번에 따라 정해진 거다 이런 입장이지만
20:19그렇게 보지 않는 생각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2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0:23일단 정치 탄압이 아닙니다.
20:24정치 탄압이라고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데
20:27그 정치 탄압의 기치를 본인이 깃발을 든다고 하잖아요.
20:32그럼 친명계냐 친천계냐 그거에 따라 다른가요?
20:35그러니까 어차피 자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38국민의힘 쪽에 그냥 당내 내용이 있어서 참 저희가 부끄럽고 변해야 되는 건 있지만
20:43민주당 상황은요. 근본적으로 권력 안투입니다.
20:47이번에 정총래 대표가 일단 일보 후퇴했습니다.
20:52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20:53지방선거의 공천이요.
20:55결국 2년도에 있을 총선 공천의 제가 볼 땐 전반전 예고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1:04왜냐? 202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비명 행사했습니다.
21:10칼을 쥐고 친문을 쳤습니다.
21:12그렇다면 지금 친명계 입장에서는 칼을 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느냐
21:18그리고 당했던 친문 입장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21:22이건 권력의 생리상 나눌 수 없고요.
21:25내가 살고자 하면 너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21:28그러다 보니까 정총래 대표가 민심의 바다라고 하는 김어준
21:33그 딴지 일보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37그리고 최근에 김어준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1:41돈을 받고 하는 가짜 지자들, 가짜 지자들이 고스란히 친명이다.
21:47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21:48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큰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21:53이 싸움은 정치검찰 관련해서 이걸 위원장을 누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2:01다시 한 번 정총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상기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2:05직접 어떻게 생각하세요?
22:07그런데 지난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준철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
22:16그리고 대통령의 의증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22:24그걸로 그런 당청 간의 어떤 분쟁 관련 것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고
22:31더 나아가서 이틀 전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22:36다시 한 번 정총래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22:41숙의 과정 없이 합당 관련 제안을 한 것에 사과를 했습니다.
22:46그때 대부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려, 박수를 쳐주셨거든요.
22:52저희가 사실은 3주 동안 조금 당내 분쟁이 있었는데
22:56저희는 그래도 누구를 제거하고 누구를 징계하는 정치가 아니라
23:01좀 봉합하고 회복하는 정치, 회복력을 보여줬다.
23:05설을 앞두고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3:10정부 여당인데.
23:11자,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23:1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투수 의혹과
23:17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3:21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던 부분까지 모든 무죄가 나왔는데
23:25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떨 거라고 보세요?
23:30이게 보면 이정근 사무부총장, 예전에 그 당시에 있던 분이
23:35돈봉투 관련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23:37그래서 녹취가, 이분이 휴대전화가 석대거든요.
23:41엄청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서도.
23:45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가 어디 가져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돈을 몇,
23:49봉투를 몇 개 가져갔다.
23:51어떻게 얼마를 준비해야 되냐.
23:52그게 아주 상세히 나왔습니다.
23:54그런데 지금 무죄가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일종의 별건 수사라는 겁니다.
24:00그런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부분은 다 인정이 되거든요.
24:05그런데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이 가져갔는데 심지어 그랬습니다.
24:13뭐라고 했냐면 검찰은 이정근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범위 제한 없이
24:18범위 제한 없이 이미 제출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24:22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비리로 수사를 했지만 휴대전화 받을 때
24:26이거 제한 없이 우리가 보겠다.
24:29그런 동의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미 수사다, 별건 수사다 해서 무죄를 줬습니다.
24:35그렇다면 사실상 특검의 수사 내용 앞으로 하는 거 다 무죄거든요.
24:40사실 여러 건에 관해서 공소 기강 나온 것들은 3건이 있고 무죄도 3건이 있습니다.
24:45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아할 게 아니라 특검 수사 관련해서
24:49그 수많은 별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법안에서 나올지 저는 잘못 진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24:57윤석열 정권 시기에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25:01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관련해서는 검찰과 형량 거래를 해서
25:07뭔가 조금 조작된 증언이나 증거물을 제공했고
25:12그리고 그러한 것이 불법 증거물로 판단받아서 최종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25:18최종은 아니지만 항소식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25:22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된 결과가 나왔다.
25:26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민주 지도자들이 송영길 대표가
25:30그 3, 4년 동안 탄압받았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25:34빨리 좀 복당이 돼서 뭔가 이재명 정부든 당이든 역할을 해줬으면 하겠다는
25:41그러한 욕구가 굉장히 어제 오늘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5:44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복당 의사도 밝혔습니다.
25:48아무래도 계약 의뢰 출마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5:52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25:53어제 사실은 이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25:57오늘 어디 구체적인 곳에 출마할 거다.
26:01이것은 좀 예상하기 어렵고요.
26:03어찌됐든 복당을 빨리 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26:07전반적인 민주당의 염원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26:11지도부도 설 연휴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26:17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18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송영길 전 의원이 시장이 무죄받은 부분에 대해서 달구하지 않습니다.
26:26왜냐하면 계약 의뢰 누가 나온다고 했죠?
26:28대변인이죠.
26:29맞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26:31그래서 지금의 무죄에 대해서 여권이 어떤 느낌일지 저희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26:38이 부분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26:40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기훈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26:44전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6: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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