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00:08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00:12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여기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에요.
00:19업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해로운 존재다라는 극단적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0:25이유는 최근 코인 시장의 분위기와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행보가 분노를 키운 것 때문입니다.
00:33가상화폐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잖아요.
00:37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지만 절반 가까이 폭락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00:44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량 내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00:50한때 친구였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최대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00:56한 투자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투자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수익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인 줄 몰랐다면 자조적인 반응을 내놓게 됐습니다.
01:06코인 떨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겠으냐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알고 봤더니 코인을 대거 내다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신감이 더한 거겠죠.
01:20국내에서도 최근에 빗섬에 60조 원 오지급 사태가 있었는데 이걸 반환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01:28어떻게 될까요?
01:32130억 원이 미지급됐는데 반환 거부시 대응 반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01:38과거 사례에서는 반환을 안 해도 형사처벌이 받지 않았었는데 과연 이번엔 어떨까?
01:46지금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험한 말 나오기도 했었고요.
01:51정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01:53글쎄요. 일단은 민사적으로는 소송하면 무조건 받은 사람들이 패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02:02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2:07왜냐하면 기존에 판례가 있기는 있었지만 판례라고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5옛날에 비트코인하고 지금 비트코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닌가.
02:20비트코인도 가상화폐잖아요.
02:23이전에는 가상의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 이제는 화폐의 방점이 찍힐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02:28그렇다고 하면 대법관님들도 비트코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02:35그러니까 더 험한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정당하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면 반환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02:41그런 생각합니다.
02:42현재는 빗썸이 일단 1대1로 설득하는 단계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02:46검사 출신의 곽태근님.
02:48안 돌려주면 민사상으로 소송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고 형사적으로도 처벌의 여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02:55그럼 빗썸이 치게 되는 책임은 없는 겁니까?
02:58왜냐하면 장부 거래가 가상화폐에서의 어떤 관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까지 이해했지만
03:06있지도 않은 만큼의 60조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 오직 뿌린 것까지 없어요?
03:12잘못?
03:13지금도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해봐야 될 단계이긴 하지만 빗썸이 지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이런 관리가 좀 부실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03:24물론 이런 부분이 민사소송에서 빗썸이라는 법인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되겠죠.
03:35다만 형사적으로는 회사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고요.
03:40은행 같았으면 영업정지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03:42그렇습니다. 그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겠죠.
03:46정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렇게 오직업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걸 안 돌려줬다 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하는 판례가 있긴 했지만
03:57지금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 판례가 변경될 여지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04:03거래소가 책임지는 건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책임 규정 이런 게 안 만들어져서요?
04:08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겠죠.
04:10민사적 책임.
04:10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04:13그런 부분도 금융당국에서 조사한, 확인한 다음에 어떤 과실이 상당하다 하면 행정적인 제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4:22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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