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강제수사 가능성...특정성·고의성 '관건' / YTN

'탱크 데이' 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
"이례적 신속 수사"…조만간 강제수사 돌입 전망
경찰, '탱크 데이' 의사결정 과정 전반 확인할 듯
관계자 소환 불가피…정용진 '포토라인' 가능성도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탱크 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 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 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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