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주인공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0:08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 배출한 정부입니다.
00:12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가려는 특징도 있습니다.
00:20초기에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도 그랬습니다.
00:24그런데 대통령도 그리고 탈원전 논자였던 장관도 본인의 초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00:32원전을 더 지어야겠다라는 겁니다.
00:34그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솔직한 인정과 입장 변화에 대한 칭찬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2먼저 한때는 탈원전 논자였던 김성환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0:54대전안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의 핵심 과제입니다.
00:58기후부는 에너지 대전안의 미래를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01:04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01:09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워낙 짧아서
01:14태양광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01:19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28김광삼 변호사님, 김성환 장관은 탈원전 논자였어요.
01:33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다가
01:37장관이 되고 나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01:40지난 2주 전에 우리나라는 동서 길이가 짧아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매우 짧다.
01:46아, 태양광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최근에서야 그 문제를 느꼈다라며
01:52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서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01:57원전을 밖에다 수출하고 하는 게 궁색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고백까지 했어요.
02:06사실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02:09전국에 태양광 패널 깔아봤자 그거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까?
02:15그런데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우겼던 분들이 많았는데
02:19지금이라도 탈원 논자 장관의 솔직한 인정에 대해서 많이들 전문가들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02:26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원자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반기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많고요.
02:34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2:35저는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8문재인 정부 때 그때 원전에 대해서 최악이었어요.
02:41아까 후쿠시마 원전을 얘기했지만 사실 후쿠시마 원전 이 사고가 터지기 전부터
02:47원전에는 엄청 비판적이었거든요.
02:50그런데 사실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AI랄지 전기차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02:58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나한테 무용지물이에요.
03:04그러니까 어떤 세계적인 추세랄지 발전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03:08그런데 AI랄지 전기가 부족하죠.
03:10유럽을 예를 들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했지 않습니까?
03:15탈원전 하다가 너무나 비용적인 측면이랄지 불편하고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 거예요.
03:22그러니까 이전에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이 다시 완전 친화적으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03:28그런데 처음 정권 초기에 굉장히 우렸던 측면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원전을
03:33굉장히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런 언사가 계속 나와 있어요.
03:36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까 에너지 장관도 마찬가지고.
03:40그래서 또 다시 문재인 정부의 전체를 받겠구나.
03:44그 당시에 어떤 5년 자체가 엄청난 우리 원전의 타격을 많이 줬거든요.
03:49그런데 지금 정부가 탈원전 방침으로 있다가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변환을 한 건데
03:58사실은 AI랄지 반도체, 전기차 이런 데서 1년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04:06그래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
04:081년 빨리 좀 더 어떤 정책을 수리하고 원전이랄지 SMR, 스마트 원전이랄지 이런 정책을 했다고 하면
04:16우리가 1년은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4:19그런데 AI랄지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잖아요.
04:22이게 발전의 속도가.
04:24그런데 1년이나 지난다면서 한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04:28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원전의 어떤 필요성,
04:34원전 없이는 AI 반도체, 더군다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04:38원전이 필수적이다.
04:40이런 걸 알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04:45그런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망상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어떤 집중을 했고
04:51목표치를 세웠거든요.
04:53그런데 이건 비용이 엄청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달성하기도 어려웠어요.
04:57그런데 마치 이념적으로 친환경 그런 걸 내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정의이냐 그랬었는데
05:04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은 현실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09에너지의 이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05:13우리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셨을 겁니다.
05:16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05:21이렇게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게 된 데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이
05:29중론입니다.
05:31대통령이 참 결정을 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5:36대통령의 입장 변화 들어보시죠.
05:37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05:42원자력 발전소 짓을 때가 없어요.
05:44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05:49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05:52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창으로 가야지.
05:55무슨 원전을 지어요.
05:57그리고 최근에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06:04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06:07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닫혀있는 건 옳지 않겠다.
06:13대통령이 실용적으로 판단을 잘하신 것 같아요.
06:17왜냐하면 5년 내내 태양광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보다
06:22대통령께서 보시고 보고를 받고
06:25우리가 반도체와 AI로 가야 되니까 원전이 필요하구나라고
06:29대통령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06:31장관이나 정책들도 이렇게 원전을 더 짓자라는 쪽으로
06:34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
06:36실용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06:40잘하셨다.
06:41이념에 갇히지 않겠다는 게 실용의 어떤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06:44사실은 에너지가 이념은 아니잖아요.
06:46그러니까요.
06:46그 인식을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한 바 있고요.
06:51다만 취임 초기 100일 기자회견 그 시점 기준으로 하면
06:55AI를 과제로 설정을 했지만
07:00근시일 내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는 아직 않은 상황에서
07:06장기적 필요성 정도를 제기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07:11태양광이나 수력발전 등 대체 에너지 중심으로 가도
07:16지금의 전력 수급은 맞출 수 있겠다 판단을 하셨지만
07:19그때도 역시 사실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폐쇄적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07:24왜냐하면 건설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07:27당장의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었던 거고
07:31이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 수급 상황이라든가
07:36전력 수급 기본 계획, 11차 계획 등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보면
07:41완전히 필요하다.
07:42그 필요성 때문에 11차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던 거고
07:46당장의 AI 등 대규모 전력 수급이 필요한 현재적 상황에서는
07:50판단을 가는 게 당연하죠.
07:52이건 뭐 모든 국민이 지지할 결정을 하신 거고
07:55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에서 나온 거다.
07:57아마 원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가
08:01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 전 분야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08:06또 중요하게 결정의 계기가 된 것은
08:08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08:11이게 추진하다 보면 또 실제 입지를 정하거나 할 때
08:16또 지역 주민의 반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8:19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충분한 여론 수렴까지 거쳤다.
08:23그러니까 정책을 완성해가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하는 과정 자체도 좋았다.
08:30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31네.
08:32여론조사 얘기 말씀하셨어요.
08:34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자료 준비했습니다.
08:35함께 보시죠.
08:36신규 원전 계획 추진 여부 추진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한국계획은 69.4%, 리얼미트 61.9%였습니다.
08:46물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인기 투표식으로 찬반불어서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08:52많은 우리 국민들이 그간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08:58우려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06주식도 반도체 주식 분위기 좋고 우리 기업들이 부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9:14에너지 정책이 뒷받침되는 것까지 이어진다면 날개를 닿는 셈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09:20제가 개기역인 김유정 장관께서 한창 문재인 정부 탈원전 그 언저리 때 독일 계시지 않으셨어요?
09:29윤석열 정부 때 있었는데
09:32실제로 완전히 탈원전해서 마지막 원전을 딱 멈춘 시기에 독일에 있었습니다.
09:39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09:42유럽이 앞장섰었는데 바로 이번 달에 독일의 총리가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09:51그리고 가장 앞장섰던 스웨덴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아예 별도 법으로 만들어두고 있었거든요.
09:59그런데 그 법도 포기를 했습니다.
10:01그래서 유럽의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고
10:09자기들이 겪어보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12그리고 실제로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앞다투어서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0:20그런데 아까 전문가가 아닌데 국민들의 여론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26왜냐하면 제가 독일이 있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뭐냐면
10:31전기세 단위가 다릅니다.
10:34그렇군요.
10:35그래서 일반 전기세 같은 경우도 가정용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나라보다도 3배에서 5배까지 비싸고요.
10:45산업용 전기는 우리나라보다 단계별로 2배에서 3배가 비쌉니다.
10:50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전기세의 5배를 무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기 때문에
10:56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10:59그리고 환경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1:02오히려 탈원전한 이후에 독일의 경우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11:08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원전을 하고 있는 프랑스보다도 8배나 탄소 배출량이 많았습니다.
11:15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원전이 반대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1:20직접 저는 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걸 봤고
11:26그 실패한 거를 보고 우리가 거울 삼았으면 하고요.
11:29그래서 이번에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11:32그런데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1:35마지못해 그냥 정해져 있던 것을 가는 것과
11:39이 잃어버린 문재인 정부 시절의 5년과 지난 1년을 따라잡기 위해서
11:45별도의 강력한 정책의 추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53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인력이 없어졌습니다.
11:57대학에 있어서도 원자령 고각가라든지 이런 인력이 그때 문재인 정부도 이미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12:04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12:08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학에서나 연구실에서 본인들의 삶에 앞으로 이렇게 정책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2:15장기적으로 이 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그 추가 의지를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12:21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체코 원전 팔았을 때도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었는데
12:28우리의 원정 계획을 원복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로 수출에도 매진을 하겠다라는
12:34추가 청사진도 함께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39네.
12:39김지영 장관님 또 전문성 있는 발언 들어봤는데
12:41이 얘기는 또 짚지 않을 수 없는데
12:44문재인 정부 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12:471심 재판 결과가.
12:48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12:49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고의로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12:54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원사의 감사 전날에
12:59원전 평가 관련된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를 해서
13:03왜 삭제했느냐고 물었더니 신내림을 받았는지
13:06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건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13:10앵커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3:12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13:14그나마 저는 아까 얘기하신 우리는 탈원전을 지향하면서
13:21원전 수출하는 거에 대한 공색함이 있었다라는 얘기
13:24당시에도 상당히 공감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13:28김성환 장관의 솔직한 발언.
13:30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중간에 윤석열 정권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13:36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초기에 그 부분을 얘기하다가
13:41지금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이 상황이 시대 상황이 급변하는
13:46AI, 전기차, 반도체 여러 가지 전기 수요가 끝없이 늘어나는
13:52그런 이 국면에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13:56그리고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14:00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14:03굉장히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4:07네. 김유정 의원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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