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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관련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특검은 체포방해 5년을 포함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일단 전 의원님, 오늘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용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선고 가능성이 있는 듯한 구형량이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체포방해에 동원이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줄줄이 남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자로 본다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은 선고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이용호]
오늘 선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다 초청하지 않고 그냥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1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의 본안 본류적인 선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관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냐, 이런 논란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도 그 당시에 중앙지법에다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나중에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영장 쇼핑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거든요. 원래 내란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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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00:06비상기험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00:13관련 이야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봅니다.
00:20안녕하십니까?
00:20안녕하세요.
00:21잠시 후에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진행이 됩니다.
00:31특검은 체포방해 5년을 포함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인데 일단 전 의원님 오늘 1심 선고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0:40기본적으로 5년 이상씩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0:43특검에서 구형을 했을 때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선고 가능성이 있는 듯한 구형량이 1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00:52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씩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00:56기본적으로 실제로 체포방해에 동원이 됐던 그런 분들에 대한 선고들도 줄줄이 남았기 때문에
01:0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자로 본다면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1:11네. 이효 의원님은 선고 과정에서 특히 좀 주목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01:16우선 오늘 선고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그리고 국무육회의를 실질적으로 다 초청하지 않고
01:27그냥 일부만 참석하는 가운데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01:32오늘 1심이라고 하는 게 내란의 본안 본류적인 그런 선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관한 것이고
01:42제가 보기에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예를 들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01:50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냐 이런 논란이 초기에 있었거든요.
01:54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냐.
01:58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국민들도 그 당시에 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02:06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02:12나중에 서부지원으로 바꿔서 직업으로 바꿔서 영장 쇼핑을 했다고 하는 논란들이 꽤 있었거든요.
02:19원래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02:27그런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걸어서 수사를 하다가
02:32나중에 내란으로 인지수사하는 것처럼 바꿨기 때문에
02:36당시에 법원 내에서도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02:42그렇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1심이지만 어떤 판례가 나오는 것인데요.
02:47재판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 포인트.
02:51그러니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선고를 할지 하는 부분은
02:57매우 관심이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3:00기본적으로 유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03:02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특검이나 그리고 재판부에다 요청을 했다면
03:07어느 정도 감안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03:09그러나 줄곧 주장했던 것은 여느 다른 재판과 똑같이
03:14본인은 잘못이 없다.
03:16이것은 무죄가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03:18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체포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03:26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을 때
03:30실제로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기 딱 좋은 요건만을
03:34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이고 있고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03:40재판부가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03:47그러니까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03:51재판은 이게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03:56결국은 엄정한 법리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04:02거기에 기본은 판사의 양심에 따도록 되어 있습니다.
04:05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권 여당이나 내란 특검에서는
04:10이것이 내란이다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왔지만
04:13그러나 이 판사는 엄정하게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04:18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 같아요.
04:21저는 형량이 이게 10년 구형을 했는데
04:245년이 되느냐 7년이 되느냐 10년이 그대로 나오느냐
04:27이것보다는 이걸 재판부에서 어떻게 보느냐
04:30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4:32이따가 오후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고
04:34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04:37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04:422심부터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04:47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04:51그렇습니다.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04:54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04:58이러한 내란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05:03다른 형사 사건과 병합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05:07국민들은 이 내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05:11실제로 검찰이라든지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한
05:17검토가 똑바로 되겠느냐
05:19그걸 읽을 시간이라도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5:22다른 형사 사건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05:25내란을 전담으로 재판하는
05:27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을 오로지 심판하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05:32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 특벌법도 발의를 했던 것이고
05:37내란 접타 재판부가 2심부터는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요.
05:41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은 그쪽의 입장들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05:47있어서는 안 되는 체포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5:54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58네. 국민의힘에서는 줄곧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이어 왔잖아요.
06:03그동안의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고요.
06:10그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06:12그것의 이유는 판사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해야 되는데
06:18처음부터 누군가를 추천하고 배정하는 건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06:22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06:2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과연 이 2심이 올라가서
06:29이 재판을 계속 그냥 수용하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06:34법적인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06:36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행태나 그걸 보면
06:40이 법의 문제성을 걸어서 또 위헌 심판을 가거나
06:45헌재에 뭔가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6:48저는 결국은 이번 1심에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06:552심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겼기 때문에
07:00결국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07:04그렇게 사법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07:08압박을 가한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07:11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걸 엄정하게 선고를 하고 재판할 거냐
07:16이런 부분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7:18어찌됐든 오늘 그 선고가 지난 비상계엄과 관련한
07:22첫 번째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07:25지금 한 달 뒤에 있을 본류 내란 혐의 관련 1심 선고에도
07:30이번 오늘 선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7:34좀 어떻게 보십니까?
07:35저는 다르게 봅니다.
07:36이미 내란 선고 그러니까 본류 선고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40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그 이후의 상황들
07:43계엄군이 국회에 침탈했던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07:46전혀 다른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07:49만약에 이것이 연결됐다고 한다면
07:52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07:54내란 선고가 먼저 일어난 이후에 선고가 되었어야 된다.
07:58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08:01체포를 하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08:05오히려 그것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08:08선고를 내란 본류 재판 이후로 미뤄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08:12그러나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08:14체포방해 행위가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08:17이 선고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08:21저는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8:23그리고 해당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든
08:26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류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08:31보고 있지 않습니다.
08:34내란 혐의에 대해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인데
08:38직위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08:41저는 직위원 판사가 웃으면서 그동안에 쭉 재판을 해왔는데
08:45제가 보기에는 선고는 아주 엄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8:50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판결이고
08:57또 직위원 판사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09:02판사도 사람이다.
09:05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압박감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09:10저는 그렇게 봐요.
09:12그것의 이유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09:15지난번 서해 공무원의 북한에 피살된 사건을
09:19사실은 제 예상을 뒤엎고 직위원 판사가 다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09:27이런 것들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구나
09:29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09:32저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09:37사실 사형도 실제로 나중에 선고를 해도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9:42사형이나 무기쟁이나 그게 그건데
09:44저는 주위원 재판부가 그것을 벗어날까? 벗어날 수 있을까?
09:49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9:51이제 양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55여러모로 지금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09: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단식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0:03윤리위의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이후
10:06나온 단식 결정이라 속내를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10:10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10:14지금 아니면 정치일정상 단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고
10:20마침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도 꺼내고 있고
10:28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저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33지금 단식 투정을 해야 될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10:38저도 동조단식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0:42시간을 밝아면서 해야 되겠죠.
10:43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건 단 하나 아닙니까?
10:47뭐요?
10:47보수 강경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것.
10:51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55저는 장동혁 대표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58한동훈 전 대표라는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11:03당 밖의 세력, 즉 이준석과 연대하고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는 그런 의도가 바닥에 깔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11:12그렇게 순수하게 봐지지는 않습니다.
11:15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이 적기다, 단식을 하기에 적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긴 했는데
11:23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11:25왜 갑자기 단식을 하지?
11:26그런 반응들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11:28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이것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1:34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11:42왜냐하면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동안 해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예요.
11:48앞으로도 그런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11:5024시간 동안 한다는 것은.
11:51그래서 상당한 당대표로서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뭔가를 보여줬던 것이고
11:59이제 장외 집회도 안 먹히고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그건 절차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12:07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명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12:15그게 단식 투쟁이 아닌가, 단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2:18이 제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으로 봐서도 그렇고
12:23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28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지금 이재명 정부의 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12:33이분도 제2차 종합특검은 정치 보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하면서
12:37지금 멈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2:40이런 쓴소리를 듣지 않고 마구 폭주하는 민주당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2:49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양분돼서 있기 때문에
12:54이걸 정책 메시지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지 못하고
12:58얼마나 지금 상황이 중대한가를 제대로 못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13:03당대표로서 선택을 꺼낸 것인데
13:05우연치 않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기습적인 무슨 재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13:13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13:15무엇을 선택하면 요즘에 워낙 정치적인 사건들 맞기 때문에 꼭 겹쳐요.
13:19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꼭 볼 일은 아니고
13:21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13:2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13:31어제 이제 한 전 대표에게 약 열흘간의 시간을 더 준 셈이 됐습니다.
13:35재심 기회를 준 건데
13:36그래도 어쨌거나 열흘 뒤면은 이에 대한 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13:40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장 대표가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13:45면피용으로 단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13:48실제로 면피용으로 단식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13:51너무 뜬금없었기 때문에
13:52개혼만큼 뜬금없는 단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13:57기본적으로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14:02그러나 그런 빌드업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고
14:05갑작스럽게 단식을 택했는데
14:07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내용이 가장 깊은
14:11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이 가장 깊은 시기였기 때문에
14:14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14:16열흘간의 시간을 줬지만 결정은 15일 뒤에 해야 됩니다.
14:2115일 뒤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14:26그때 결국에는 본인의 지도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14:31급작스럽게 이렇게 단식을 결정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5그리고 지금 CG에도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14:39전재수 장관도 단식을 결정했던 명분 자체로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한
14:46그리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14:48단식으로 며칠 밥 굶는 걸로 하지 말고
14:51정치 설명을 걸고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14:57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14:59지금 단식을 뜬금없이 한다고 해서
15:01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은
15:04굉장한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5:06당내 내용과 그리고 이 대여투쟁을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
15:10장동영 대표는 적어도 정치 생명에 대한 도전 정도는 있어야
15:14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15:19지금 당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15:22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또 릴레이 단식을 할 가능성
15:26혹은 지금 정책 공조를 약속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15:32이 단식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5:36이준석 대표 하겠어요.
15:38지금 어차피 판은 장동영 대표가 깔아놨는데
15:42거기에 동두부 단식한다는 게
15:43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큰 메시지는 없을 것 같고요.
15:46지금 저는 장동영 대표가 힘들게 선택을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선언을 했는데
15:53적어도 장동영 대표는 본인의 문제로 이걸 단식하는 건 아니다.
15:59그러니까 제2종합특검 문제 그다음에 통일교 지금 특검을 도입하도록 하는
16:06그런 정치적 어떤 압박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6:112023년도에 이재명 당시의 대표가 단식 투전했는데
16:16그 당시에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16:21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영 대표가 다르다는 말씀도 드리고
16:24그 당시에 상당 기간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출퇴근 단식이다, 무슨 가늘적 단식이다
16:30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16:31아마 장동영 대표는 그보다는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36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무슨 장대표한테 뭘 걸 거냐 얘기하는데요.
16:42이 상황에서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
16:46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16:47본인은 어쨌든 간에 통일교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16:51장관을 그만둔 사람 아니에요.
16:53그런데 더구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16:59그런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르콩저르콩 하는 것은
17:05이것은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17:11한 가지만 의견을 드리면 전재수 전 장관한테 끼어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17:15바로잡아야 될 게 뭐냐면 장동영 대표가 단식을 들어가면서
17:20명분으로 걸었던 게 전재수 전 장관이었습니다.
17:23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며칠 밥 굶을 생각하지 말고
17:26정치 생명을 걸가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7:29그렇죠.
17:31끼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35그리고 장동영 대표가 지금 시점에 이렇게 단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17:40국민들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7:44통일교 특검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47통일교 특검은 결국에는 정교 유착의 의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7:52또다시 정교 유착의 의혹이 있는 신천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17:56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18:00그리고 통일교 특검을 하되 민주당 이사만 수사해야 된다라는
18:04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08다시 한번 정리하면 민주당에서도 통일교 특검 이를 거 없습니다.
18:12통일교 특검 해서 정치와 종교가 유착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은
18:17확실하게 털고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여야 분리 없이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18:23의혹이 함께 제기됐던 신천지도 함께 특검이 추진되어야
18:27이것을 확실하게 털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30그러니까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걸 지금 장동영 대표한테 뭘 걸 거냐
18:37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억울하잖아요.
18:40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18:42그러면 특검이든 뭐든지 해서 내 후호를 깨끗이 밝혀달라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입장이다.
18:49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8:51지금 신천지를 자꾸 끼어붙이는 거 이것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18:56왜냐하면 지금 통일교는 통일교가 이권을 갖기 위해서
19:02집요하게 정치권에 어떤 로비를 하고 이런 돈을 건네주고
19:06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이지
19:08신천지가 무슨 민주당에 돈 준 게 있습니까?
19:12국민의힘에 돈 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19:15그런데 갑자기 신천지가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19:19이런 식으로 정치와 종교의 어떤 유착을 다 조사를 하면
19:24다 하세요.
19:25불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또 원불교도 하고 대순진리도 하고
19:31다 하는 게 맞다.
19:33그러니까 자꾸 이걸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고 어떤 주제를 압축하지 않고
19:38자꾸 물귀신 작전으로 가는 것은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니냐.
19:42이렇게 본다.
19:44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45신천지는 갑자기 왜 가지고 오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19:47정교 유착의 가장 핵심.
19:50그러니까 이 수사가 진행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19:52단순히 돈 준 걸로 시작하지 않았고
19:54종교인들이 갑자기 단체로 정당에 가입을 해서
19:59후보자까지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과거에 포착됐고
20:03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20:06이 수사의 시작이었고 핵심이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20:09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신천지 교도들도 교인들도
20:14이렇게 정당에 가입해서 후보자 교체하는 데
20:17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없는지
20:19수사로 밝혀봐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20:21통일교나 신천지나 함께 정교 분리를 위한
20:24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사로서
20:27함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20:29더 얘기도 되나요?
20:31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32신천지 제가 보호하고 응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20:36그런데 무언가 드러났을 때
20:39그래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러지 않았느냐 가지고
20:42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45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0:47어쨌거나 이번 장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20:49지금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20:53이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55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1:00그렇기 때문에 장동영 대표가 이 부분을 계산하고
21:03단식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21:06왜냐하면 마지막에 결정 단위는 최고위원회 일태고
21:09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을 때는 장동영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공세가 가해져야 되는데
21:15그때 당시가 된다면 장동영 대표는 추측한데 15일 이상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23그런 상황에서 대대적인 정치 공세가 가능하겠습니까?
21:27그런 상황들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장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21:32그러다 보니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는 나가서 창당이라도 해야 된다.
21:39무소속이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까지
21:45이런 총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48지금 정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의 힘이 지금 내용이 격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56중도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2:00지금 뭐 좌우의 날개를 다 달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데
22:08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3네 물론 우리가 더 확장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22:18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여론조작 범죄를 무기나라는 것 또한
22:23김재서 부원이 말하는 것처럼 좀 극단적인 분들도 포용하라는 주장보다
22:28더 나간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2:30우리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정작용을 하고
22:33오른쪽으로 더 계신 분들 중간에 더 계신 분들
22:38좌우로 다 날개를 넓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42최종 변기의 역할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22:44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복당이고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합당인데
22:48용기 있는 참보수 뭐 이런 세력들이 좀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22:55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돼서 제 당원의 의무 중에 하나가 당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23:01제가 조원진 대표님하고 우리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23:05국민의힘 들어오십시오라고 지금 권유를 할 참입니다.
23:08지금 장해찬 부원장의 입에서 좌우의 날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23:17약간 좀 어색하게 들리긴 합니다.
23:19어떻게 들으셨어요?
23:20장해찬 지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입니까?
23:24이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공천을 받았었는데
23:29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랐거든요.
23:35그런 정치적 감정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23:39남아있다.
23:39저는 그렇게 봅니다.
23:41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23:46어쩌면 당을 위해서는 정말로 어떤 균형 잡힌
23:53그리고 당에 도움이 되는 이런 조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23:57아마 본인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24:01당이 외연을 확장하기에 앞서서 걸림돌이다.
24:05그러니까 걸림돌 먼저 제거하고 나서
24:07좌우와 우울을 통합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4:11저런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당원으로서 참 답답해요.
24:17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 가리기 시작하면
24:21같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24:23지금 조금 전에 고성국 유튜버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24:27조원진 우리공화당입니까?
24:30이 부분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24:31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울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4:36사실 우리 당이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 쪽으로 가까이 가면
24:40결국은 저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24:44그런데 이상하게 당이 자꾸 그런 강경 어떤 인사들에게 휘둘리는 것 자체가
24:53우리 당이 참으로 어렵게 가는 길인 것 같고요.
24:55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맞겠다.
25:00이게 정당 아닙니까?
25:01이건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25:03한동훈 전 대표도 예를 들어서 이걸 가처부신 쪽으로 가서
25:06법원에서 이겨본들 이게 피로스의 승리라고
25:10상처뿐인 영광이고 본인은 별로 그렇게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25:14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잘라본 들 걸림돌 제거했으니까
25:19이제 우리가 날개를 활짝 펴서 중도를 확장하자
25:22이게 별로 소구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25:25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을 생각하는 분들이
25:29중진 소장 가릴 것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25:32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25:34저는 먼저 한동훈 대표 단계 문제에 대해서는
25:37한동훈 대표가 결자 해제하는 차원에서 크게 사과하고요.
25:42그리고 이 단계 관련해서 또 윤리위 재명의 문제는
25:48또 장동혁 대표가 크게 봐서 포용을 해서
25:51하나로 가는 것이 해법이다.
25:53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당이 점점 더 지리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25:57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6:00끝으로 검찰개혁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26:03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총이 있었는데
26:06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26:08기본적으로 중수청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적 오해들이
26:11당내에서는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6:14실제로 보안수석권에 대한 여부를
26:18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고
26:21그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검찰 투기가 만들어냈던
26:24안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26:27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나왔었습니다.
26:30그 과정 중에 풀린 오해들도 있지만
26:31아직까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26:35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는 정책의원총회나
26:39공청회가 새롭게 예정되어 있고
26:42거기에서 결론을 내고 저희 당론과 정부안을
26:46함께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6:48그럼 남아있는 오해가 어떤 종류의 오해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26:52결국에 가장 큰 것은 보안수석권의 문제입니다.
26:54그리고 수사 우선권에 대한 문제인데
26:57그러니까 중앙수사처에서 중수청에서
26:59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도
27:02갈등을 빚고 있는 데는 중수청에서 가지고 와서
27:05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든지
27:07이후에 보안수사를 위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에 대한
27:11내용들 그리고 전문수사와 수사사법관에 대한
27:15영역에 대한 문제라든지
27:17이런 구체적인 대안들 한 3, 4가지가
27:20아직까지 소통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27:22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7:25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놓고
27:28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27:30이야기를 듣는 입법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가
27:34예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론을 만들어내서
27:37당론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27:39들릴 수 있겠습니다.
27:40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7:41공청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27:44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7:47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
27:49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7:52말씀 고맙습니다.
27: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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