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뚜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비상기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 현장에서 지금 재개됐습니다.
00:06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00:11늦은 오후쯤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00:14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기 전기랍니다.
00:16신기혜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0:23네,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00:31변호인단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00:39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면 선고는 2월에 할 수밖에 없고,
00:42또 변호인단 차원에서는 증거 동의를 통해 재판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00:48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이용해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00:56또 특검이 변론 종결 직전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
01:02방어권을 침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06지금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01:18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01:25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된 오늘 재판은
01:30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 의견,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01:36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기일 서증조사 등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01:42특검의 고용은 늦은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01:45또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 변호인 최종 변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01:50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은 저녁 늦게나 돼야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01:55지난기일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02:00특히 김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면서
02:04침대별로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뤘는데요.
02:09이후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02:14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02:16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02:23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02:26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02:29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02:33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02:36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02:44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특검 구형량일 텐데
02:47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다고요?
02:52그렇습니다.
02:53특검은 지난 8일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과 특검부들까지
02:56내란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3:00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03:04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03:07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03:10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15김명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03:17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03:20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03:23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03:27특검은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03:32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03:34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의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3:40네,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03:44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03:46이 가운데 국헌 물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03:49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03:52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03:55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03:58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04:02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04:08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04:12질서 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
04:15오늘 최후 진술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04:1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