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구조물 설치 문제까지 민감 사안들이 두루 거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에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정치외교적인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도 깜짝 놀랐죠. 한중 관계가 복원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면적인 복원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대를 했고 영접도 장관급 인사가 영접한 것은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서열 2위, 3위와의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어낼 것들,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또 희토류 등 희귀 광물 등에 대한 MOU 협정이라든가 경제, 남북 문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것 같다의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1월에 보통 정상회담 일정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우리를 첫 해외 국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할까요?
[윤기찬]
원래 이 일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할 일정은 있을 텐데 그 일정이 많이 앞당겨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인가, 12일부터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5102333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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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구조물 설치 문제까지 민감 사안들이 두루 거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에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데는 정치외교적인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도 깜짝 놀랐죠. 한중 관계가 복원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면적인 복원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대를 했고 영접도 장관급 인사가 영접한 것은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서열 2위, 3위와의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얻어낼 것들,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또 희토류 등 희귀 광물 등에 대한 MOU 협정이라든가 경제, 남북 문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것 같다의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1월에 보통 정상회담 일정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우리를 첫 해외 국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할까요?
[윤기찬]
원래 이 일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할 일정은 있을 텐데 그 일정이 많이 앞당겨졌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유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인가, 12일부터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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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00:06회담 의제로는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까지 민감한 사안들이 두루 거론될 전망입니다.
00:13그리고 공천원금 의혹에는 김연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해서 파문에 일고 있는데요.
00:19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00:21이승훈 민주당 전략계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00:26어서오세요.
00:26안녕하세요.
00:27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31올해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정치 외교적인 의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00:38저도 실제 좀 깜짝 놀랐죠.
00:40한중 관계가 좀 복원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면적인 복원의 신호탈이다.
00:52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신진핑 주석이 초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0:59그런데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대를 했고 영접도 장관급 인사가 영접한 것은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01:11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2위, 3위, 서열 2위, 3위와의 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얻어낼 것들.
01:23문화 분야, 관광 분야, 또 히토류 등 희귀 광물 등에 대한 MOU 협정이라든가 경제, 남북 문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것 같다.
01:40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01:42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1월에 보통 정상회담 일정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우리를 첫 해외 국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01:52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할까요?
01:54원래 저는 사실 이 일정은 예정에 없던 걸로 봐요.
01:5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할 일정은 있을 텐데 그 일정지 많이 앞당겨졌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02:05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인가 12일부터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02:11그런데 최근에 일본 산하의 총리의 발언 때문에 사실 중국과 갈등이 깊어졌어요.
02:18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본인들이 패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가능성이 있고요.
02:25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 왕따 작전에 한국을 동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2:31그래서 사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경제적 또는 문화적 성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난제거든요.
02:38왜냐하면 중국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등이 상호 약간 대립하는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처럼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02:51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도 아니고.
02:53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나 남북 대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가실 수 있죠.
02:59그다음에 중국도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03:05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진영 대 진영 내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그게 선결돼야지만 사실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03:17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엮여 있던 부분은 느슨해지는 추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수출이 이미 적자로 돌아섰어요.
03:25그런 상황이고 중국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03:35이거는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역학관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3:41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친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뢰를 유지해가는 이런 측면에 국빈 방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03:50문제가 중국이 내밀 청구선대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과제로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 문제 이 부분일 텐데
03:58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인터뷰 통해서 존중한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04:01그런데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저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06그런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04:10왜냐하면 지금 유엔이나 아니면 모든 국가에서 12개 국가 빼놓고는 실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04:18유엔마저도.
04:19그리고 대한민국이 수교 당시에도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 하나가 또 하나 붙죠.
04:26현상변경은 반대한다.
04:27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은 반대한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04:33그러니까 존중한다에서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확장돼서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철회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04:40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방중해서 3안 있잖아요.
04:473개 안 한다.
04:483불이죠, 3불.
04:493불 1안 해서 사도 추가 배치 안 한다.
04:52사도를 소극적 운영한다.
04:53그러면 미국 MD망에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04:56일본과의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
04:58이런 식으로 뭔가 국립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선뜻 약속하고만 안 되는 것처럼
05:03제일 경계할 것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무력의 현상변경을 반대한다는 문구를 철회하는 것.
05:11그런데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병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존중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05:17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저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05:26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5:28아직도 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05:31윤석열 정부 때 계속 고자세 취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됐잖아요.
05:36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많이 있었어요.
05:40문화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05:41그런 측면에서는 저자세, 고자세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자세인 거예요.
05:48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육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05:58그런데 한국이 무슨 고자세를 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 않겠다.
06:02대만을 침공하지 말라.
06:04이런 메시지를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06:07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미 의회에 동기도 받지 않고 마드로 대통령을 그냥 바로 체포해서 와버리잖아요.
06:15그만큼 지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고 미중이 굉장히 힘으로써 약소국들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06:24그래서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입장도 표명하면서 또 신리를 얻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06:32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고자세로 동맹국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06:39그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거죠.
06:46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을 침공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06:52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자위대를 파견하겠습니까?
06:55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06:56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에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발언을 했을 것 같긴 한데
07:04결국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07:07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 국민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07:15그것들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07:17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7:24한국은 최대한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07:28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07:34이 현장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07:38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07:38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07:51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기 안에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07:58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08:02중국 그리고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관영한 것입니다.
08:12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08:14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08:24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08:29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08:35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08:40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08:44일단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 데가 최대 성과다.
08:54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8:57그런데 경주 APEC에서 정상 간에 한 번 미팅을 했다고 복원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09:04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성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09:07한중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09두 정상이 만나서 단박에 복원할 수 있는 아쉽지만
09:14그런 상황이 아닌 건 맞죠.
09:16그래서 예컨대 지금 우리 주권상인 불법 어업 같은 경우에
09:22서로 논의해서 이걸 다 회복했나요?
09:24그게 아니잖아요.
09:25그다음에 잠정 조치 수역의 불법 구조물 이거 다 처리했나요?
09:29아니잖아요.
09:30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완인 상태에서 복원됐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09:33그러니까 대화의 틀이 마련돼 있다.
09:35대화의 상황이 조성됐다.
09:37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고
09:39역대 어느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현재와 다른 데가 없었어요.
09:43이것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09:48이걸 전면적 복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09:50저는 남북관계 복원에 쓰는 단어인 것이지
09:53대통령께서 좀 평가를 너무 호의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09:57다만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1우리 민감한 주권 침해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교의 성과가 있고
10:06우리가 소위 한한령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경제 제재 내지 문화 제재에 대해서
10:11이것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저희가 평가할 여지가 있죠.
10:15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라면 전면적 복원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10:20일단 한중 관계에 대해서 대화의 틀이 마련된 정도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10:2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31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망을 했는데요.
10:36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10:37초미세먼지가라든지 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라고 보거든요.
10:46이런 전방위적 분야의 시백의 MOU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52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0:56그런데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11:04그런 것들도 더 점차 널려가는 계기가 될 거고
11:07다만 한한령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11:12예를 들어 우리 한류, 케이팝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공연을 중국에서 갖는 데는 약간의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11:19이게 이제 실내의 첫 단추니까요.
11:21실내의 첫 단추를 통해서 이게 좀 두터워진다면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다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11:27일단 청와대에서는 지난 사드 논란에 있던 2017년과는 그래도 분위기의 확연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11:36달라졌죠.
11:37일단은 부부장이나 부장 보호 정도 수준이 영접을 했어요.
11:42그런데 이번에는 장관급인 과학기술부 부장이 나왔거든요.
11:46그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우를 다 한 거고요.
11:52특히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서열 2위, 3위인 리창 총리라든가
11:58자오로지 상무위원장을 모두 다 보고 오는 겁니다.
12:01그만큼 중국에서 특별히 애우를 해주는 거고요.
12:05또한 지금 전면 법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셨는데
12:10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12:13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핵 억제, 쉽지 않죠.
12:17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12:19그렇지만 남북관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12:24또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비서실장이 보셨죠.
12:29그렇지만 이 한한령이 바로는 풀리지 않더라도 서서히 풀려갈 가능성이 있다.
12:35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12:40그런데 마치 한한령을 지금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12:44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업들을 좌지우지해서 한한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12:51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지만
12:54앞으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문화, 경제 이런 교류들, 게임 등
13:01산업 전반에 대한 교류가 좀 있어질 것 같고요.
13:04특히 경제 사절단이 200명이 갔어요.
13:09SK라든가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많이 갔잖아요.
13:13그건 뭐냐면 중국의 공급망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었잖아요.
13:19히트오류, 희귀광물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
13:22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주는 MOU를 체결할 것 같습니다.
13:29이 MOU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13:34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13:40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중 FDA의 2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13:45여러 가지 한중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52주제를 좀 바꿔서 공천 허금금 관련된 의혹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13:57김병규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4:01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윤 의원에게 부인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14:09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14:10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4:13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4:172024년도라는 거잖아요.
14:18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든 어쨌든
14:20그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14:24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취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넘겨준다.
14:30글쎄 아무리 김병규 의원과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친하다 하더라도
14:34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14:36제가 언급되고 있는 그 의원을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14:41그분은 경찰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14:452010년 초반 때 떠났으니까.
14:47그런데 동작구 갑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의리인가요? 갑인가요?
14:52하여튼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은 유사명 씨라고 해서
14:55경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거기 계셨어요.
14:58지구당 위원장으로.
15:00그렇다면 글쎄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지는 자명한데
15:03하필 관계가 안 좋은 상대 당에게 우리한테 불리한 첩부를 넘겨줬다.
15:07그 부분도 좀 납득은 안 돼요.
15:09다만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그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15:13말씀하신 것처럼 전 보좌진에 했던 진술 자체가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15:18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5:20일단은 신중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
15:24저도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15:30특히 검경을 사병처럼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15:34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15:38무혐의 처분을 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5:42지금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15:44경찰 출신의 찐윤에게 부탁해서 살살해라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고
15:52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5:55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만 합니다.
15:59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6:02또 공천원금이 기본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16:06제보를 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6:11제보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16:15진술을 철회한 배경이 정말 주지 않아서 철회한 것인지
16:19아니면 줬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진술을 철회한 것인지
16:23그리고 또 줬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16:28현금에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16:30그 출처가 있는 것인지 해당 사항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서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6:38그런데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16:42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
16:47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16:50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16:52본인은 비서관을 시켜서 김현지 당시 당대표 특별보좌관에게 전달했고
17:01예를 받은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랑 상의했는지 요구는 모르겠지만
17:07다시 김병기한테 돌려보냈다는 것이거든요.
17:10그럼 이거는 사건 은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17:14그러면 김병기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본인은 불참을 했을 것이고
17:18문제가 있는데도 그 진행을 시킨 것을 보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해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17:26아니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17:31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17:37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 이거죠.
17:42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17:46과거에는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5월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17:57그러한 일들이 후보자도 하지 않고 또 국회의원 당위원장들도 그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18:07김현지 부속실장 더 나아가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8:17그런데 그건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18:19제가 볼 때는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18:22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의혹이 나왔잖아요.
18:25그리고 심지어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어요.
18:30그럼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18:32그럼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개인 일탈이더라 라고 해서
18:37결론은 개인 일탈일지 아니면 공천 시스템에서 못 걸러서 공천 시스템이 문제일지 그건 결론이에요.
18:44그런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개인 일탈이니까 조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8:47저는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18:50최소한 조사를 거쳐야지만 개인 일탈일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55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감축이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18:57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수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인한테 갖고 왔던 탄원서를
19:03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19:06비서관이 직접 전달했더니 그래서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19:09김연지 씨에게 통화했더니 당시 이재명 대표께 전달이 됐다.
19:12이렇게 들었고 그 이후에 또 한 두 달 정도 아무런 게 없어서
19:16윤리위에 통화했더니 그거 검증위로 가져갔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9:20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심해 봐야 될 것은
19:22내가 그 탄원서를 받고 탄원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19:28그러면 그 확인해 보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그건 재량이라고 봅니다.
19:33그런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19:35그런데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는 전화해가지고
19:39이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19:41그냥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검증위원회 당사자한테 갔다 그러면
19:45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9:48물론 당사자한테 확인 과정도 피 혐의자한테 거치는 것도 필요해요.
19:52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9:57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지고 흘러갔다 그러면
20:00그건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20:03또는 본인들의 의무를 반기했거나
20:05예컨대 김현진 씨가 만약에 이걸 이재명 대표께 보고하지 않고
20:09그냥 본인이 킵해서 윤리감찰단을 넘겨가지고 넘어갔다면
20:12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20:14하여튼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단 만약에 그 두 사람, 문제 제기한 사람 불러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20:20이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20:24그 판단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부실했다 하는 이런 비판의 여지는 있어도
20:28이걸 무슨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20:31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다.
20:34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20:35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에 묵인이 있었다라든지
20:40아니면 시스템 자체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20:43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46부위원장께서는 특검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20:50특검이 할 게 있고 수사가 할 게 있지
20:53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면 경찰을 없애야죠.
20:56검찰도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도 폐지해야죠.
20:59특검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1:02국민의힘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21:05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특검하겠습니까? 그렇죠?
21:08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09공천 과정에 있어서 있던 비위 의혹이 제보되면
21:13정말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분하는 게 가장 좋죠.
21:18그런데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여야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21:22갑자기 이걸 이슈화한다는 것은
21:25정치 정당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21:29그리고 두 번째는 당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21:35예를 들어서 공천 헌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21:37그러면 당사자 국회의원한테 핸드폰 주세요.
21:39PC 주세요.
21:40라고 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21:43그래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21:46이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21:49사과를 드려야 됩니다만
21:51조사할 사안과 수사할 사안은 다르잖아요.
21:54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21:58저시는 절대 돈을 공천 헌금 먹목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2:02그러면 더 이상 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22:05정치적으로 제명할 수밖에 없어요.
22:08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22:11녹음을 통해서 뭔가 부적절한 게 나왔잖아요.
22:15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22:18문제가 되니까 강수로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22:22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가 사퇴했고요.
22:27윤리감찰관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22:29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22:33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22:36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게 다 명확히 했잖아요.
22:39그러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당 조사에 임해줘야 되거든요.
22:44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 조사에 임해주고
22:49당의 처분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22:52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2:56그런데 이게 하나고요.
22:57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22:58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23:01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23:02수사 의지의 문제예요.
23:04그런데 지금 강선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녹취록도 있고 한데
23:07예전 다른 수사기관 같으면 벌써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23:11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23:12오늘 내일 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안 되면
23:15저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23:17더군다나 서울청에 반부패수사대가 있고
23:20공공범죄수사대가 있어요.
23:22원래 두 개 있다 나눠진 거거든요.
23:24그럼 원래 이 사건 범죄는 뇌물로 규정을 하고
23:26반부패로 갔어야 되는 건데
23:27이게 배당의 공공범죄수사대로 갔단 말이에요.
23:30공직선거법만 본 거예요.
23:31그렇다면 이거를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23:34수사 의지가 있나 경찰이?
23:35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23:36지금 그 정도면 보좌관, 강선호 의원 그리고 김경시 의원
23:42지금 벌써 휴대전화하고 다 압수수색했어야 되는데
23:44지금 말 맞출 시간 벌어주는 겁니까?
23:46저는 이래서 이게 뭐 경찰의 수사 능력을 떠나서
23:49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23:50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23:54이번 주에 경찰 수사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3:58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24:00폭언 의혹이 또 나왔고 다른 의혹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24:06당협위원장 시절부터 폭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24:09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4:10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기존의
24:16당협위원장도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정책적 발언 내지
24:19탄핵 반대 또는 탄핵 찬성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한 발언
24:23이런 것들은 진영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24:25그런데 지금 나오는 갑질 의혹, 언어폭력 의혹
24:28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24:31돌을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24:33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로 인사를 했다
24:37이런 거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24:39일단 통합도 상식 안에서의 통합인 것이지
24:42상식 범위 벗어나는 분을 통합인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24:47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24:48상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24:51그래서 청문회를 넘어선 게 어렵지 않겠는가
24:54라는 생각이 들고
24:55그렇다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것이
24:58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5:00지금 이해운 후보자 갑질 폭언 의혹이어서
25:03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06청와대는 이해운 후보자 지명 자체가 도전이었다
25:09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25:11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25:14청와대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25:18이해운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25:24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25:29또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25:35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5:37하지만 이것을 한번 도전해본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25:42또 저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25:47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50투기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어쨌든 여러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았던
25:55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25:57그건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01다만 이제 그 고성지루, 갑지루
26:03이거는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26:07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26:11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6:13네,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고 있는데
26:20청와대에서는 결국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26:24그렇죠. 청문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27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인사를 지명해서 한번 써보겠다.
26:33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는데
26:35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지명을 처리해버리면
26:39앞으로 어떤 인사가 이 장관 추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26:44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26:47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26:49청문회까지는 꼭 가서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것
26:53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26:56국민들께 최대한 보여줘야 돼요.
26:58그래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27:00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27:03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27:04자신이 최대한 소명을 해서 통과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27:09이것이 야당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27:12청와대의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7:19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던 분인데
27:22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마치 갑질의 끝판왕인 것처럼
27:27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원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것도
27:30저는 참 보기 그렇다.
27:33그리고 이해원 의원이 3배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
27:37인천에 땅을 사서 굉장히 부적절하긴 맞죠.
27:41그런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구매한 땅은 아니에요.
27:46이미 인천에 김포, 인천공항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27:50개항 1년 전에 산 거거든요.
27:53그럼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데
27:55이걸 마치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 버리면
27:58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28:02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28:04대출도 충분히 해주라는 거잖아요.
28:06그러면 다 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28:09그래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28:12투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28:14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28:16공개된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 자체
28:19이걸 비판해버리면
28:20앞으로 공직자로 임명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점에서
28:24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28:26국민의 창문에서 검증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8:31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33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28:35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39고맙습니다.
28:3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