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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기소 9개월만
특검 최종의견 진술 종료…"국가와 국민을 배신"
오후 2시 재판 재개…구형 후 최후변론 이어질 전망
추경호,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 구형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오늘(30일)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소 후 9개월여 만에 1심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조금 전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이 끝났는데, 특검은 추 시장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기본권을 저버린 것이자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거라며, 외곽을 봉쇄한 수뇌부, 무장 계엄군을 출동한 군사령관에 상응하는 죄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되고, 검찰 구형이 끝나면 추 시장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추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대구광역시장 :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하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실까요?) …. (구형 앞두고 계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양측 주장도 짚어주시죠.

[기자]
특검은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로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알면서, 잇따른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밖 당사로 모이란 공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 사실은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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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9특검 구형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4김희영 기자, 오늘 변론이 종결되는 거죠?
00:18네,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부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00:25지난해 12월 기소 후 9개월여 만에 1심 결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00:30조금 전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났는데, 특검은 추시장의 행위가 헌법질서와 기본권을 저버린 것이자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거라며,
00:40외곽을 봉쇄한 수뇌부, 무장계엄군을 출동한 군사령관에 상응하는 죄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00:47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되고, 검찰 구형이 끝나면 추시장 측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0:53추 시장은 법정을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01:00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14추 시장은 비상기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요.
01:18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01:28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31당시 비상기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01:41이번에는 양측의 주장도 정리를 해주시죠.
01:45특검은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1:50국회로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알면서 잇따른 본회의장 직결 요구에도 의원들에게는 국회 밖 당사로 모의란 공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본회의 개의 시각
02:00변경 사실은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02:03반면 추 시장 측은 특검 자료 중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02:10계엄을 사전에 몰랐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자신의 협조도 없었다며,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이 통제된 탓이란 입장입니다.
02:19앞선 공판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서범수, 주진호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02:25추 시장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02:29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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