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희준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두 달 만에 이뤄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민생 현안을 논의합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의미와 기대되는 성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새해 첫 정상 외교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한 지 약 두 달만입니다. 또 당시 시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방문은 9년 만입니다. 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뒤 가장 빨리 중국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기를 걸어온 한중 관계에 해빙 흐름이 가속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택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 기조룰 이어가겠다는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가진 CCTV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경제와 민생, 한반도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방문이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는 것인데요. 이것은 최근에 일본과의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중국에 더 가까이오게 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도 살펴볼 텐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제가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 분야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기자]
먼저 민생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중략)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414121155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조사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위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00:08두 달 만에 이뤄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민생 현안을 논의합니다.
00:14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 의미와 또 기대되는 성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처음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00:25그리고 새해 첫 정상 외교기도 한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0:28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말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한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00:36또 당시 시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1년 만에 방한한 것이고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은 9년 만입니다.
00:43또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뒤 가장 빨리 중국을 찾는 겁니다.
00:48이것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냉각길을 걸은 한중 관계에 해빙 흐름이 가속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00:57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중국을 택한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를 이겨가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겠습니다.
01:12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cctv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01:18이것은 경제와 민생, 한반도 문제 등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01:26한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방문이 해외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는 것인데요.
01:33이것은 최근에 일본과의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46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도 좀 살펴볼 텐데 대통령실이 이번 주제가 이제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1:55민생 경제 분야가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01:57네, 먼저 그 민생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2:06우선 그 공급망과 투자, 또 디지털 경제 협력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02:11특히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필수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급망 핫라인 구축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
02:19또 한중 FTA의 2단계 협상에서도 어떤 진전이 있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02:24이 2단계 협상이라고 하면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한 건데요.
02:28이것이 타결된다면 한중 무역의 개방 범위가 공산품과 농수산품에서 금융, 통신 등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2:37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환경 문제도 논의가 될 텐데요.
02:44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약 10여 개의 MOU, 양해각서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2:50또한 국내 4대 그룹 총수등 약 200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해서 한중 비즈니스 포롬도 열 예정인데
02:57그만큼 경제 협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02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모색 재개에도 힘을 쏟지 않을까 싶은데
03:08사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었습니까?
03:12이게 어떻게 될까요? 비핵화 진전이?
03:14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의 하나로 평화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03:20이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03:25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그런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03:30이재명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03:36대북 대화 의지를 강하게 밝혀오고 있습니다.
03:40대북 확산기 방송의 중지라던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먼저 했고요.
03:45또 북한의 군사회담도 제안한 상황입니다.
03:48하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03:54또 오늘 이 대통령 방중에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어떤 무력 의지를 과실을 했거든요.
03:58특히 이미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비핵화 대화에는 일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6따라서 오늘 발사한 것도 이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04:12이런 의지의 반로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04:15한편 최근에 중국 안보 문서를 보면 비핵화 표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04:21그것 때문에 중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4:27특히 오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04:34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어서 중국의 건설적인 대화 중재 역할을 당부할 예정인데
04:41중국의 반응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4:44그리고 한국의 핵 잠수함 추진 문제도 사실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04:50이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의지에 오를까요?
04:53아마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공식 의제로는 내세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04:59우리 정부로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당위성을 중국 측에 열심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05:07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 도입을 요청하면서
05:13북한뿐 아니라 중국 위협을 거론했거든요.
05:16여기에 중국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고
05:19또 중국 입장에서는 영내 군비 경쟁과 핵 비확산 체제 훼손을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05:26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05:30핵 잠수함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05:35사실 김정은 위원장 지난해 연말에 핵 잠수함 건조 상황을 공개하면서
05:41더욱 무력을 또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05:46이런 가운데 또 우리로서는 한국이 추진하는 핵 잠수함이 핵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05:53핵을 동력으로 하는 그런 평화적인 목적의 무기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면서
05:58중국을 잘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6:01그리고 이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계속 논란이었는데
06:05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언급을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거든요.
06:07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06:10중국이 이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06:14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구역에 설치하고 있는 철제 구조물들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06:21중국의 입장은 이게 양식시설이고 또 관리시설이라면서
06:24철제 시설물을 3개까지로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6:28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서해의 내해와 즉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06:34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06:36왜냐하면 중국은 앞서 남중국해 암초들에도
06:40군사공항이라든가 레이더기지 등을 건설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했고
06:44또 인공선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06:46그러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06:50이는 우리의 주권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06:52껄그럽더라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06:55일단 유인시설부터 철거하는 데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겠는데
07:00중국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7:06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게 바로 한안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7:11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07:13네 그렇습니다.
07:14중국의 한국 문화에 대한 금지 이른바 한안영은
07:18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이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23즉 우리 대중문화와 예술인들의 중국 현지 진출 기회가 사실상은 막혀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07:30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 K컨텐츠가 유독 중국에서만 공식적으로 막혀서
07:36불법적인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07:39이는 곧 우리 경제의 어떤 손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07:42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실장은 중국은 한안영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07:49우리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07:51따라서 어떤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7:57즉 K컬처에 대한 중국 내 유통 확대와 문화교류 복원을 꾀해보겠다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08:05제가 최근에 만난 중국 측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08:08여전히 K-POP 아이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08:13즉 아직도 중국 체제에서는 이런 문화를 좀 용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08:18하지만 아무리 통제해도 K컬처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08:25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08:27때문에 이 협의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문화부터 좀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35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타이완 문제라든지
08:40중일 갈등에 있어서 한국 측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08:44이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08:46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외교수장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서로 통화를 했는데
08:52그 통화 뒤 발표 내용을 보면 양국 간의 결이 좀 살짝 다릅니다.
08:56우리 정부의 발표는 민생과 경제 같은 그런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한 반면에
09:02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요.
09:05또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라, 국제주의를 수호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09:10이것은 타이완 문제나 안보 현안에서 한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대민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9:17이것은 다카이지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09:21중일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인데
09:24이런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09:28특히 이 대통령이 이달 일본 다카이지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서
09:32셔틀 외교를 이어가려는 이런 와중인데
09:34한국은 일본, 또 한밀 협력에 경도되지 말고 중국 측에 더 가까이 오라
09:39그런 손짓, 압박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9:43회담에 앞서서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
09:47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50중국의 정책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09:53중국이 지난 연말에 타이완 포위 훈련을 하는 등 양안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상황인데
09:58이번 회담은 이런 중국의 전략적인 공세 속에서
10:02이재명 정부가 실용 외교를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리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도 하겠습니다.
10:09시주적이 아마 우리 측의 반일 공조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10:13우리로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10:18이런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23또 안보와 경제에서 어떤 한밀 협력의 틀을 공고히 가정하면서도
10:27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에서 또 어떤 협력을 받는 것
10:31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10:33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36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40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