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불 붙이는 다카이치 정권..."헌법 개정을 위한 도전 진행" / YTN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이후 다카이치 정권이 자위대의 헌법에 명기하도록 하는 헌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개헌을 발의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개헌을 위한 여론 확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유세 기간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2일) :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됩니까?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당연한 헌법 개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중의원 압승을 확정 지은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헌법 개정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이 중의원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 나라의 이상을 말해주는 것은 헌법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제대로 지켜보며, 헌법 개정을 위한 도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개헌안의 조속한 국민 투표를 강조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 지금까지 한 번도 국민께 헌법 개정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이 가능한 빨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민당 316석, 연립여당인 유신회의 36석을 더해 352석의 거대 여당임에도 개헌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개헌 발의를 하려면 참의원도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지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입니다.

또 자민당 내에서도 자위대의 헌법 명기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중의원·참의원을 통과해도 국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난해 5월 NHK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선거 압승으로 주요 정책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앞으로 개헌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데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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