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 강력반]도 넘은 장난으로 불쾌감 주는 ‘차량 스티커’ 논란

"딴 여자랑 살아보게"… 경고 스티커 '눈살'<br>자동차 스티커 논란 확산, 어디까지 허용되나<br>'공격적·위협적' 차량 스티커 부착 시 처벌 가능?

Transcript

00:00세 번째 강력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3이건 뭘까요?

00:04이 정도면 탈선 스티커?

00:07이게 뭐죠?

00:10위급시 아내를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00:13최근 SS에 올라온 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6차량 후면에 이렇게 쓴 겁니다.

00:19위급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00:21딴...

00:22저 얘기 잘못하면 되게 저거 화날 것 같은데

00:25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8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무리 장난, 유머로서 하지만

00:32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0:37네, 저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00:42공중에 다니는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00:45자동차에다가 욕설이라든가 음란행위라든가

00:49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는

00:52그림이나 기후를 표시하면 안 돼요.

00:55문자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00:57그러면 저게 혐오감을 주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01:01혐오감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이슈가 되어버린 거군요.

01:03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혐오감이라는 게

01:06욕설 또는 음란행위 같은 수준의 혐오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01:11그러니까 이게 도로도 사적인 공간, 나는 차에 타고 있지만

01:15도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01:17어떤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가요?

01:21네, 맞습니다.

01:22사적인 공간에서 저렇게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01:25그거는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01:27자동차는 도로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01:32다른 사람들 보는데 혐오감을 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01:35근데 여기서 보면 유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1:40유머인지 혐오감인지는 사회 통념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1:46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01:48과유불급, 너무 넘치면 안 하는 입만 못하죠.

01:51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53지금까지 김우석 변호사님과 세 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01:56좋맙습니다.

01:5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