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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잠시 뒤 최종 결과발표...'3특검' 종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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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전
#2424
구속 심사 하루 전 제출…’진짜 목걸이’도 확보
김건희, 구속 심사서 "홍콩서 산 모조품" 주장
구속 심문서 서희건설 자수서 공개…’결정타’ 평가
민중기 특검이 잠시 뒤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직접 발표합니다.
사상 초유의 '3개 동시 특검'도 막을 내렸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안동준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역사에 남을 순간들,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기자, 특검 출범 당시에 전체적으론 리모델링이 한창이던 건물에 서둘러 입주했잖아요.
공사 때문에 출입구도 매번 바뀌고, 새 건물 특유의 냄새도 가득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마무리 발표네요.
오늘 발표 어떻게 하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유례없는 규모의 3개 특검이 동시에 출범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했던 특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 같습니다.
이런 '3특검'의 막을 내리는 자리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설 예정인데요.
잠시 뒤 오전 10시 민 특검이 직접 결과발표를 하고, 이어서 특검보들도 차례로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특검이 기소한 건 사건 수 기준으로 76건, 인물별로는 66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각 처분의 내용과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기자]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은 이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의 특검 여정에서 결정적 장면도 한 번 꼽아보죠?
[기자]
특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크게 탄력을 받은 계기가 수사 단계에서 한 번, 재판 단계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습니다.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귀금속을 줬다면서, 김 씨에게 돌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특검에 낸 겁니다.
이 시점이 김 씨 구속 심사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전까지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가짜 목걸이만 발견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걸 근거로 목걸이는 누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290935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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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민중기 특검 잠시 뒤 10시입니다.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직접 발표합니다.
00:06
사상 초유의 세계 동시 특검도 막을 내렸는데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12
이준협, 안동준 기자 나와주십시오.
00:16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19
저희는 지난 7월 출범 때부터 특검을 취재해 왔는데요.
00:23
김건희 특검의 역사에 남을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6
안 기자, 특검 출범 당시에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이 한창이던 건물에 서둘러 입주했잖아요.
00:33
공사 때문에 출입구도 매번 바뀌고 또 새 건물 특유의 냄새도 가득했던 기억이 나는데
00:38
어느덧 마무리 발표네요. 오늘 발표 어떻게 하는지부터 전해주시죠.
00:43
네, 유례없는 규모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출범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야 했던 특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00:51
이런 3특검의 막을 내리는 자리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설 예정인데요.
00:55
잠시 뒤인 오전 10시 민특검이 직접 결과 발표를 하고 이어서 특검보들도 차례로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01:06
여태까지 특검이 기소한 건 사건 수를 기준으로 76건, 인물별로는 66명이라고 하는데요.
01:14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하고 또 4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19
이런 각 처분의 내용과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01:26
네, 구체적인 브리핑 내용은 이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1:29
그동안의 특검 여정에서 결정적인 장면도 한번 꼽아보죠.
01:33
네, 특검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고 할까요? 반전이라고 할까요?
01:37
크게 탄력을 받은 계기가 수사 단계에서 한 번, 재판 단계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01:43
첫 번째가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였습니다.
01:48
자신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3종 기금속들을 줬다면서
01:53
김 씨에게 돌려받은 반클리프 목걸이까지 특검에 낸 겁니다.
01:57
이 시점이 김 씨 구속심사 딱 하루 전이었는데요.
02:01
이전까지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가짜 목걸이만 발견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02:06
김 씨는 이걸 근거로 목걸이는 누가 준 게 아니라 어머니 주려고 홍콩에서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02:15
구속신문에서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까지 딱 공개되면서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02:22
서희건설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02:25
김 씨가 아니요라고 답했고, 다음날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02:30
네, 구속의 결정타였다는 평가가 많았죠.
02:32
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02:35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에서 받아서 김 씨에게 전달했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구두를 특검에 도련 낸 건데요.
02:43
당시에도 김 씨는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팀은 실물을 확보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02:50
심지어는 중간에 가방을 구두로 바꿔간 정황을 가지고 유럽 39 사이즈가 김 씨 발에 맞느냐고 공방을 벌이기도 해서 신데렐라 수사라는 말도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03:00
그러나 안 받았다는 선물이 나오면서 안 줬다던 전 씨는 줬다고 하면서 흐름이 뒤집혔죠.
03:08
네, 이런 명장면들을 뒤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특검의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03:13
특검의 출발점이자 중착지는 김건희 씨잖아요.
03:17
특검 수사로 김 씨의 막대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죠?
03:20
네, 김 씨가 이미 특검 기소로 절차가 시작된 재판이 두 개입니다.
03:26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세 가지 혐의 재판이 하나, 통일교 당원 집단 가입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재판이 하나고요.
03:33
지난주 김 씨의 금품수수에 대해 혐의로는 8개가 적용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3:39
제가 한번 김 씨가 받은 게 특검이 산정한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봤는데요.
03:44
비싼 순서대로 하면 명태균 씨에게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2억 7,440만 원이었습니다.
03:50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가 준 이완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그림, 김 씨는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1억 4천만 원이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04:01
그리고 그 다음이 서의건설 이봉관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 이게 1억 380만 원입니다.
04:07
여기에 통일교 측의 그래프 목걸이, 그리고 로봇계 사업가의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 등을 모두 다해보니 가액이요, 모두 6억 4,908만 원어치였습니다.
04:18
사실 더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건넨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의 가방도 기소는 됐지만 김 씨는 피의자로 포함이 안 돼서 일단 계산해서는 뺐습니다.
04:30
이렇게 적발된 금품수수 상당 건은 특검이 직접 김 씨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인지수사한 건입니다.
04:38
이뿐만 아니라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기존 무혐의 처분했던 검경 수사를 뒤집기도 했죠.
04:43
대표적인 것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입니다.
04:48
2019년부터 검찰이 수사한 기간만 4년 6개월이었는데 결론은 김 씨 무혐의였습니다.
04:55
반면 같은 사건을 두고 특검은 출범 58일 만에 김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5:02
검찰은 영상이 버젓이 찍혀 논란이 됐던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 의혹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05:11
청탁이 없었다는 건데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05:18
이 밖에도 경찰에선 군청 공무원들만 송치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05:34
하지만 성과만 낸 건 아니었죠.
05:36
3특검 가운데 논란도 가장 많이 휘말렸잖아요.
05:39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구설에 오르면서 정례 브리핑이 이뤄지는 현장을 가보면 마치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가 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05:48
먼저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세상을 등지면서 회유,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05:57
조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잡음이 커지자 고개를 숙이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06:02
특검은 자체 감찰 결과 강압적 언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해당 수사관들은 파견 해제했습니다.
06:12
여기에 민특검 본인이 과거 동창회사에 비상장 주식 투자를 했다가 상장 폐지 전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는가 하면
06:2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장이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중요 수사 대상인 이종호 씨와 술자리를 한 게 문제가 돼 파견이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06:30
논란의 정점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입니다.
06:35
통일교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06:39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선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06:44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며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06:51
이 기자 그럼 특검이 남긴 숙제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06:55
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수많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07:00
뇌물죄 적용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07:03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서 1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지만
07:06
알선수제는 최대 징역 5년에 불과해서 형량 차이도 크고요.
07: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해야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07:16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내역으로 드러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요.
07:24
수사 막바지에 이르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모두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07:33
산부토건 주가 조작이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른바 집사게이트 등 수사에선 김건희 씨 등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07:41
의혹적으로 수사해온 종묘사적 유형이나 대통령실 비서관 잔여 합격폭력 무마 의혹 등도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07:48
이런 의혹들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07:53
그럼 마지막으로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 소식도 정리해볼까요?
07:57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기소한 사건들은 벌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8:05
특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태균 게이트 1심 결론이 다음 달 28일에 납니다.
08:14
특검은 주가 조작과 청탁에 대해 징역 11년을, 명태균 씨 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4천만여 원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08:27
같은 날 통일교 청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08:36
역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08:43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재판은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특검의 막바지 기소 사건들도 차례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08:51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08:55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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