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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3년 7개월 만에 마감하는 건데요.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불통과 계엄, 내란으로 점철됐던 용산시대와의 절연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건데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바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통, 오만, 독선, 거기에다가 급기야 계엄까지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거와의 절연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서 청와대 복귀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예산이 1300억이나 들고 그리고 앞으로 국방부나 합참까지 이전하는 그러한 연쇄 이동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청와대 복귀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에 대한 평가도 들어볼까요.

[최수영]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용산으로 갔지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권력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태도, 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초심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실제 장소가 갖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용산 시대가 한 건물에 있어서 비서진과 대통령이 자주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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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02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힘교수 최소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09이재명 대통령,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00:13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3년 7개월 만에 마감하는 건데요.
00:17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그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0:20아무래도 불통과 그리고 계엄, 내란으로 점철됐던 용산 시대와의 전련을
00:26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1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00:37이전할 때 했던 이야기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건데요.
00:40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지만 그 바뀐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00:44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통, 오만, 독선, 거기다가 급기야 계엄까지 해서
00:51대한민국을 진짜 한순간에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00:56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곳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이었기 때문에
01:02아마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거와의 전련을
01:06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1:11사실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서 청와대 복귀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01:18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용산으로 옮길 때하고
01:23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사실 예산이 1,300억이나 들고
01:27그리고 앞으로 또 국방부나 합창까지 이전하는
01:30그러한 연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01:33연쇄 이동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01:3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01:41그리고 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청와대 복귀는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6네. 지난 3년 7개월간의 용산 시대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01:50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01:53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용산으로 갔지만
01:56결국 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01:58결국 그걸 권력을 운용하는 권력자의 태도
02:01그다음에 그것을 대하는 그다음에 자식의 초심을 유지하는 것
02:06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02:07실제 장소가 갖는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02:11물론 용산 시대가 한 건물로 있어가지고
02:13비서진과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소통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02:17결국 소통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는
02:19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02:21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는 건
02:24저도 충분히 예견했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02:27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간적 제약 요소가 아니라
02:30대통령이 무호류의 존재라는 것에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02:35내가 무호류의 존재라는 것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02:38그것을 계속 갖고 있는 순간 대통령은 만기칠남을 하게 되고
02:42그렇다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02:45모두가 일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47지금 청와대로 다시 복귀했다.
02:49이런 의미들이 다시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02:51그러니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고
02:54내가 무호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02:56언제라도 낮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
03:00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03:01최근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면
03:05조금 그런 어떤 보여주의식이라든가
03:07만기칠남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보여서
03:09전 청와대로 들어가서 어쨌든 청와대는 약간 폐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03:13구중궁궐이라는 그런 어떤 평가가 계속 있어서
03:16대통령이 좀 의식의 관념하에 빠지지 않도록
03:19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3:21네.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업무 공간을 조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03:24삼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 식으로 바꿨던데요.
03:28네. 맞습니다.
03:29그러니까 미국과 달리 미국은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03:32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있는 비서실
03:35그리고 심지어는 출입기자실까지 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03:39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소통이라든지
03:41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03:45이에 반해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본관, 비서동
03:48그리고 또 출입기자들이 지금 드나드는 춘추관
03:52그리고 또 영빈관까지 다 지금 각계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03:55특히 본관과 비서동 같은 경우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04:00상당히 여러 가지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04:04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04:08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04:13집무실을 따로 만들어서 대다수의 업무를 비서동에서
04:18비서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04:21그 패턴을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04:28일단 비서동 같은 경우는 3개의 건물이 있는데
04:31그중에서 여민일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이재명 대통령과
04:35그리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치실장, 삼실장 그리고 수석까지
04:40다 한 건물에,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면서
04:46상당한 소통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다는
04:50그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54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또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의지도 강한 상황이고요.
05:012030년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05:03그러면 청와대에서 다시 또 이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05:06그런데 그렇게 지금 대통령은 얘기 말씀하고 계시지만
05:09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5:10그러니까 사람이 형식 논리에 자꾸 구속되는 순간
05:14내용이 사라져버립니다.
05:16그러니까 지금 세종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05:18어차피 우리 관습험법이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고
05:21국회가 있는 곳을 우리의 관습험법 싹 수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05:24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보편적인 어떤 걸 공감대가 없는 한
05:28세종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5:30그리고 세종으로 2030년까지 간다는 게
05:33이재명 대통령의 퇴임이 겹치는 건데
05:35그렇게 임기 말기에 굳이 또 하나의 천도를 한다는 게
05:38그게 과연 실효적인가라는 측면에서
05:40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이상
05:43이제는 청와대에 집중해서 여기서 성과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
05:46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무게를 가지려면
05:49지난번 취임사에서는 통합시종 얘기했지만
05:51실제로 6개월, 7개월 지나면서
05:53통합시종이 과연 보이는가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05:57중요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가 결과로서 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06:01지금 또다시 세종으로서 간다?
06:04세종으로 간다고 그게 국토균형 발전이 완성되겠습니까?
06:07국민 통합이 되겠습니까?
06:08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06:10청와대에서 내가 다시 복귀한 만큼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겠다.
06:14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가 더 세종천도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6:20네, 어제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06:23내년 1월에 출범하죠.
06:24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혜훈 전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06:29보수 야당의 3선 중진이지 않습니까?
06:31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파격을 넘어서 충격인 인사였다.
06:35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요.
06:36저도 어제 인사 소식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06:39사실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정당 출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06:45지금 현재 바로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06:49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의 얼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06:56그러니까 야당의 현역 당협위원장을 내각으로 발탁하는 경우는
07:01사실상 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07:04상당히 꼼짝 놀랄만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07:07이 인사의 기조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해왔던
07:12통합과 실용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18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당위원장을 빼갔다
07:24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07:27그동안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07:30탕평을 가장 강조를 해왔잖아요.
07:33그런 국민 통합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07:35사실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의 하나의 행동이 사실 인사거든요.
07:41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박수칠 대목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07:45또 하나는 이해원 의원이 사실은 경제통으로서
07:49상당한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07:53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07:54실용의 관점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7:58발탁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08:00다만 아쉬운 대목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도
08:05지금 야당의, 제일 야당의 현역 당협의원장이라고 한다면
08:08사실 그 전에 당 지도부에다가 기띔이라도 해서
08:13일종의 협의를 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면
08:16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8:18국민의힘은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08:20어제 이해원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하게 됐었는데요.
08:24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8:26정당이라는 것은 신념과 가치의 결사체거든요.
08:29그리고 당협의원장은 당의 주요 간부입니다.
08:32그 간부라는 사람들은 당의 정책, 정당, 노선에
08:35충신해야 될 또 의무가 있고요.
08:36그런데 이렇게 정말 본인은 29일 날 무슨
08:40당원 연쇄에 오세훈 시장 초청까지 해놓고
08:42이렇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연막을 쳐놓고
08:45이렇게 싹 가는 게 이게 과연 정치 금도상 맞느냐.
08:48전문성 여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08:50전문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용을 했겠죠.
08:53예산처 장관 자리에.
08:54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08:56정말 저는 이게 야당과 협치 의사가 있고
09:00국민 통합의 차원이라면 보다 좀 더 너르고
09:03그다음에 사전 물미 조율을 해야 되는데
09:05마치 특정한 인사 쏙 빼가는 형식으로
09:08이거 국민 통합입니다 얘기하면
09:09그게 진정성 있겠습니까?
09:11저는 진짜 국민 통합과 야당과의 소통이라는 건
09:13야당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오는 건데
09:15이게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09:17물론 송미령 장관 유임시키고
09:19또 다른 사람들을 기용하고 하는 것들이
09:22보수 대통합이라고 포장을 할 수 있으나
09:24실질적인 가치 부여에선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09:27더더군다나 이해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09:30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어떤
09:33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했던 사람인데
09:36여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 언급 없이
09:38그냥 기용한다는 것은 혹시 면피용이 아닌가
09:40그리고 지금 환율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09:43차라리 보수 인사를 데려다 했음으로써
09:45실패에 대한 책임을 그냥
09:46보수 정부 출신 실력이 이렇더라는 식으로
09:49전가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09:51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09:52왜냐하면 진정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든가 인사는
09:55꼭 이런 후과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09:56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아쉽다
09:59그리고 정치에는 윤리와 금도라는 게 있는 건데
10:01이거는 이해원 전 의원이 조금 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4김석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10:09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10:10이런 부분을 봤을 때
10:12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표심을 좀 염려해둔 거 아니냐
10:18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10:19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10:21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10:23선거의 유용성이 여기서 또 발휘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27사실은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일종의 뭐랄까
10:31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33아무래도 정권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국민에게 겸허하고
10:38뭔가 그런 겸허의 일종의 뭐랄까
10:41정치적 퍼포먼스로서라도 상당히 상대 진영의 인사를 포용하는
10:46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0:50상당히 앞서 말씀하셨던 지적이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10:54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10:56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라도
11:00탕평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11:06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11:12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가 일종의 진영의 일종의 뭐랄까요
11:17장벽을 넘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11:21그러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었다고 한다면
11:28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11:30이러한 식의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저는 뭐 이렇게 타박받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7이해운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삼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1:43민주당을 포함한 법려권에서도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48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11:52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에 대해서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한 번 당의 입장을 따라간 것뿐이고
11:58자신은 처음부터 계엄에 반대해 왔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12:01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2:03전형적인 사후 사과고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12:05그러니까 뭐 같긴 같지만 내가 보니까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더라
12:09이거는 뭐 자리에 대한 맞바꿈에 대한 보은이겠죠
12:11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나름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12:17지방선거에 포석을 갖고 있거나 생각을 저도 했어요
12:20왜냐하면 김성식, 이해운 다 부산 출신이고요
12:23그다음에 이제 뭐 대구, 경북도 있고
12:26그다음에 강원까지 포함된
12:27전부 7명 가운데 일종의 전문제
12:30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원, 서울 이렇습니다
12:33그렇다면 뭔가 포석이 있을 거로 또 보이는데
12:36굳이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을 무릅쓰고
12:40이렇게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하는 게
12:43과연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느냐
12:44저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조차
12:48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12:50어쨌든 대통령이 탕평인사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지만
12:53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5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12:58아니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탕평과 통합을 한다고 해도
13:02전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13:05계엄에 찬성했던 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느냐
13:07이런 비판이 또 하나 있겠고
13:09또 하나는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공무원들 전수조사 한다면서
13:13휴대폰까지 다 들여다보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13: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또 관대한지
13:17이런 이준적 잣대와 기준은 또 무엇인지
13:20이런 데 대한 번호적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23이해운 발탁이라는 좀 파격적인 인사가
13:26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정치적 효과보다는
13:28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전략
13:31혹은 이런 것에 대한 의도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니었느냐라는
13:35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37네. 아무튼 지금 여권 측에서는
13:39이해운 후보자 발탁에 대한 대통령실에 좀 더
13:41상생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13:43어떻게 보세요?
13:44뭐 대통령의 인사 행위에 대해서 100%
13:48그러니까 여당이 찬성한다는 그 자체가
13:50사실 어떻게 보면 여의도 뭐랄까요
13:53출장소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3:57대통령이 아무런 인사 통치 행위라고 하더라도
14:02그것이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14:05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14:07민주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4:10바로 그 때문에 사실 지금 이해운 후보자지
14:14지금 바로 장관으로 임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4:17국회에서 지금 인사 청문 과정이 있기 때문에
14:20이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반발하겠지만
14:24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갖고
14:27이해운 후보자의 일종의 적대성 여부를
14:31저는 공정하게 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4:34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 기본소득이라든지
14:38또 이재명 정부의 재정학대라든지
14:41이런 데 대해서는 반대의 소신을 갖고 왔거든요.
14:44과연 이런 소신을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강요가 됐을 때
14:48어떻게 자신이 펼쳐나갈지
14: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해보는
14:53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실
14:56일본 인사의 적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15:01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3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15:05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선거판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15:10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훈식 비서실장이고
15:13대전 충남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15:15어쨌든 지금 당사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15:19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거든요.
15:20우리 속담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나겠냐 하는데
15:23이렇게 연기가 자욱하면 불 많이 뗀 겁니다.
15:26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특히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15:31사실 청와대 후광 효과라는 거 굉장히 크거든요.
15:34그러니까 더군다나 임기 초기에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는
15:39핵심 참모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상품성을 지니게 마련이고
15:42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15:43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청와대 홍보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15:48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15:50강훈식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책실장 김용범
15:53정무수석 우상호 등등 지금 많은 분들이 광역단체장에 거론되고 있고
15:58심지어는 따지고 보면 거기에 기초에 가까운 단체장들도
16:01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그래요.
16:03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6개월도
16:06어떤 지방선거 사관학교 형태를 띈 것 아니냐는
16:09어떤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본인들은
16:11저는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다 얘기하는데
16:13언제나 그렇습니다.
16:14그렇지만 결과는 출마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16:19이렇게 되면 그 지점은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16:23이렇게 핵심적인 양실장, 외교안보실장 빼놓고
16:25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다 빠져버리면
16:28정말 그게 청와대가 콘트롤타워인가라는 지적을 받고
16:31한참 일을 해야 하는 인기 1년 차에
16:34이렇게 핵심 참모들이 마치 훈장을 달고 주렁주렁 나가듯이
16:38이렇게 가는 게 정치 더 이상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하나 있고
16:41이재명 정부 또한 어떤 실용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치적 승리가
16:46목적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6:48어쨌든 저는 이게 현실화될 거로는 생각하지만
16:51사실 그 과정에서 당내와 당내 여론도 역풍이지만
16:55국민적인 비판의 시각도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59그러니까요.
16:5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17:02전남지사 광주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고요.
17:05우상호 정모 소속은 또 강원지사 출마가 유력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7:10어쨌든 지금 핵심 인물들이 대거 빠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7:14국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걱정이거든요.
17:18어제 보도에 놓은 대로 만약에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17:23만약에 한 10명 정도까지 한꺼번에 왕창 다 빠진다고 한다면
17:27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17:28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가능성이거든요.
17:32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
17:36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절대 가반수가 저는 그렇게 출마하는
17:41그러한 사항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44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3축이 비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잖아요.
17:50그래서 그중에서 아마 2명만 빠져도 상당히 나름대로
17:53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7:55아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설사 대선 참모들의
17:59지방선거 출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8:02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06앞서 강원식 비실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8:08강원식 비실장의 출마 여부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18:12일단 지금 충청권으로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18:15지금 대통령이 하도를 던져놓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 여부가
18:24과연 지금 지방선거 전에 과시화되고 실현될 수 있느냐
18:28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8:30만약에 현재처럼 분리된 형태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에는
18:35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출진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8:40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18:41그 통합의 상징성 때문에라도
18:43아마 정치적인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8:47아마 출마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8:49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18:52지금 삼실장과 관련된 출마 여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8:57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18:59그렇군요.
19:00지방선거에 나서려는 참모들이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
19:03다음 달 중순부터는 아무래도 사직을 하지 않겠습니까?
19:06그렇죠.
19:07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19:0990일 전인가 사퇴 규정도 있는데다가
19:11공직선거법에 따른 타이미라인도 있기 때문에
19:141월 말죠.
19:15그러니까 더더군다나 2월이 설이잖아요.
19:17설 민심 추석 밥상에
19:19그러니까 설 밥상에 본인들의 거치가
19:21해당 지역구에서 거론이 돼야 되니까
19:221월 말까지는 어쨌든 저는 하리라고 봐요.
19:25그러면 그게 파장이 되면서
19:262월 중순에 있을 설 밥상에
19:28아마 본격적인 지선 민심의 화두로 등장할 것 같은데
19:31그러니까 1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19:33그러니까 청와대 복귀기를 12월 말에 하고
19:361월 말에 조금 자리를 안착할 무렵에
19:39양실장을 포함한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19:41전부 출마를 나간다.
19:42그러면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히 크고
19:44이 또한 정치적 역풍 고려해야 될 겁니다.
19:46물론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인 어떤 선제적인 상황들
19:50그러니까 충남과 대전이 통합돼야 된다니까
19:52이런 선제 조건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19:54결국에는 1월부터는 화두가 아마 전격적으로
19:57지선 공간이 열릴 겁니다.
19:59새해 되면 각종 여론조사 집회에서
20:01누가 더 경쟁력이냐가 계속 나올 텐데
20:03결국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20:051월에는 결국 지방선거의 공간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20:08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도 선거로 급격히 선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20:12그렇다면 1월부터는 아마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고
20:17시인 안 하고 있지만
20:17결국에는 출마설 여부가
20:20전국의 가장 큰 핵심 현안도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3그렇군요.
20:23민주당 상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20:25김병기 원회대표
20:26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9이번에는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
20:35어떻게 보고 계세요?
20:36아무래도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20:40아마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쪽으로
20:42저는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45빠르면 내일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20:48사실 지금 1일 1폭로라고 할 정도로
20:51오늘도 조간신문에 보면
20:52또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56특히 자신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큰아들, 작은아들, 심지어 며느리까지
21:00지금 모든 가족들의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21:05특히 무엇보다 지금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은
21:10사실은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 폭로 자체가
21:13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전직 고자관들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21:19보복적인 차원에서의 폭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21:23그 메신저 문제를 일단 제쳐놓더라도
21:25그 전직 고자관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21:30여러 가지 의혹들이 심각한 지금 일탈로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21:35특히 지금 뭐랄까요?
21:39여당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특권과 반칙이라는 부분은
21:44상당히 아마 지금 민주당 차원뿐만 아니라
21:47정권적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도 지금 비하되고 있는 만큼
21:50제가 생각했을 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것이지
21:55이 기회를 놓치면 가래도도 못 막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2:01이미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은 무너졌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22:04그렇게 봐야 되겠죠.
22:06심지어는 부인에 대해서 사무총장과 사모님의 합성어인 사무총장이라고까지
22:11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 더 추가 폭로가 저는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22:16지금 뭐 제가 보기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응하고 있는 수위에 따라서
22:20전직 보좌진들이 하나하나 지금 그 상황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22:24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게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인지
22:27또 이게 일부 시인하고 일부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도
22:32이게 대응 가능한 수준이 저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보고
22:35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입법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22:41이 입법과 원내를 총괄하는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사실상 무력화된 거거든요.
22:46그렇다면 과연 더 직위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22:50그런데 민주당의 고민과 여당의 고민이 바로 2점일 거예요.
22:53자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물러나면
22:55지금 정청래 대표의 저렇게 독주체제를 누가 과연 제어할 것인가
22:58대통령실과의 소통을 누가 할 것인가
23:01그다음에 물미조의로 누가 할 것인가
23:02이게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23:04물론 사퇴하면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분간 대행하다가
23:07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겠지만
23:08또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또 맞물리면서
23:14당내 권력지형의 또 다른 말하자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3:17차라리 조금 문매를 맞더라도 김원래 대표가 좀 버텨주기를 바라는 게
23:22아마 여권 지도 그러니까 당정의 약간 의도이긴 할 겁니다만
23:27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버틴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23:31왜냐하면 당정 지지율을 다 깎아 먹을 텐데
23:33아마 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 같아서
23:35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입장을 표명한다지만
23:38이걸로 과연 사퇴로 가름할 것인지
23:40아니면 정문돌파를 통해서 더 큰 말하자면
23:44출구 전략을 한번 짤 것인지
23:46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23:48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의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3:52통일교 특검법 추진 상황도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3:59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면 신천지 수사가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05이거를 해서 정교 유착을 이참에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24:09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국무위에서 여러 차례
24:13정교 분리의 헌법 가치를 지금 훼손했다
24:1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대한 해상까지 해야 된다고
24:20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24:22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24:25신천지가 또 여러 정당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24:31이런 차원에서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의 특검이 필요하다
24:36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4:37그리고 또 지금 특검법과 관련된 협상의 차원에서도
24:42지금 신천지 문제를 들고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45지금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24:48지금 사실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24:53더 나아가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을 지휘했던
24:56민중기 특검에 대한 조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59그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5:02그 부분에 대한 방어차원에서라도 신천지 문제를 들고 온 측면도 분명히 있다
25:07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싸고도
25:12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25:15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5:20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추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25:23지금 민주당은 사실 지금 대법원을 믿지 못해서
25:29지금 법원 행정처까지 지금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5:33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자체가
25:35야 이거는 또 상당한 정치적 의도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25:39그런 의심의 연상성상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25:43여러 가지 카드를 지금 준비 중이었고
25:46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협상이 상당히 지금 지루한 삽화사함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25:53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원칙적으로는 통일구 특검에 찬성한 만큼
25:57그리고 또 지금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찬성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26:04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겠다는
26:08그런 언어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6:11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26:16장동혁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어쨌든 야당 발의 하나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26:20민주당 동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26:22그렇죠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법안 통과 못 되죠
26:26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협상 전에
26:29아마 우리가 신천지를 끌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다
26:32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26:34그러면 이건 정쟁이 유도 특검 아닙니까
26:36그러니까 어차피 반대할 줄 알고 끌어들였다는 건
26:39이거는 사실상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단독으로 통일교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인데
26:43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26:45전재수 전 장관이 입건이 됐지만
26:47실제로 이게 뇌물 액수가 천만 원 이하면
26:50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모두 그냥 17년이기 때문에
26:55올해 안에 종료가 되면 내년에 그냥 기소조차 안 될 수 있어요
26:58그러면 이게 신천지랑 같이 가버리면 내년에 통일교는 사라지고
27:02신천지만 남는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27:04그러면 이게 무슨 유사 종교 의혹 종합특검도 아니고
27:07아니 종교 특검 하자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불거진 로비 의혹을 하다 보면
27:11만약 여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에 쌓일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 나오면
27:16자 이거 전체를 한번 확대해보자 이렇게 동력을 얻고 가는 게 맞는 거지
27:20한꺼번에 다 무슨 종교 특검 하듯이 유사 종교 의혹 특검으로 몰고 가자는 게
27:25민주당이 얘기를 하면 그건 장도영 대표가 얘기하는
27:27이건 진짜 뜬금없는 얘기고
27:29이건 정말 시간 벌기용이고 침대 축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27:33민주당이 더더군요 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27:36결국 몇 명을 하던 누구를 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을 합니다
27:40그러면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여권 쪽에서 올라왔던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에요
27:46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누구를 추천했던지 간에
27:48그렇다면 민주당이 특검에 주체를 놓고도 시간 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7:53결국 대통령이 선택하기 마련인데
27:54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연말을 넘기자는 지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27:59그래서 연초에 이거 특검을 얘기하면서 연초에는 슬쩍 받아주면서
28:04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받아줄 테니 2차 종합특검 합시다
28:07이런 협상용으로 지금 시간을 끌기 아니냐는 자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28:11저는 차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지층에서도 여론이 높고
28:15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따가운 이 마당에
28:17이것을 계속 묶어서 끌고 간다면
28:21상당한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28:24장동혁 대표는 특단의 조치도 언급을 했었는데
28:27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공동단식하는 이야기가 나고 있거든요
28:31이게 효과는 있을까요?
28:33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보죠
28:34지금 왜 개혁신당과 연대가 중요하냐면요
28:37실제 3석밖에 안 돼서 두 당의 의석수를 합쳐봐야 110석입니다
28:41그렇지만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늘 입만 열면 꺼내는 게
28:45내란 정당 프레임 아닙니까?
28:47그런데 개혁신당이 여기 합류하는 순간
28:49보수 정당의 연대라는 가치를 넘어서
28:51또 하나 내란 정당이라고 더 씌울 수가 없게 돼요
28:54그런 측면에서 아픈 거죠
28:55그래서 두 정당이 특검법을 합의하니까
28:58바로 그날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서
28:59우리 특검 수용하겠다고 전향적인 입장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29:02그러니까 파괴력이 상징적으로 큰 거예요
29:04합해서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9:06합하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29:09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29:10더더군다나 이 당의 두 명이 공동단식을 한다?
29:14헌정사 처음이 있습니다
29:15당대표의 연속 말하자면 연대 단식 같은 경우
29:19설령 삭발을 한다는 어떤 투쟁 방식이 있든지 간에
29:22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 거기 때문에
29:24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의 공간이 열리는 그 시점에
29:27야당 대표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온다?
29:28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29:30국민적 여론 환기에도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거로 저는 봅니다
29:33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어제 마무리했고요
29:38잠시 뒤 오전 10시에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29:42그동안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29:45모든 언론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29:48V제로에 대한 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29:51V제로라는 것이 V1으로 표상되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위에
29:56그리고 특히 법위에 군림하던 대통령 부인의 여러 국정농단에 대해서 엄단을 했다
30:03이런 부분들은 사업 정의의 실현의 차원에서도
30:05많은 국민들이 저는 박수로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08특히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0:13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30:15그리고 디올백 사건 이게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만
30:18그러나 지금 이 민중위 특검은 이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30:24일단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에 붙여있는 상황이고요
30:28이러한 것들은 저는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염려해왔던
30:33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과정을 저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
30:37특히 김근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30:43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매감 매직했다는 부분들도
30:47상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30: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30:52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또
30:56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억들이 많았잖아요
30:59그래서 지금 자신의 고향인 양평 쪽에 있어서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개발 부담금
31:07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파헤치고
31:10그래서 자신의 엄마와 그리고 또 오빠까지 처벌받는
31:17그런 상황까지 지금 빚어졌는데
31:19김근희 씨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극입니다만
31:23상당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31:25사업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것 같다
31:28다만 이번 민중기 특검이 사실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31:34여러 논란을 낳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는 생각도 듭니다
31:38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란, 강압수사도 있었고요
31:42판파수사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1:44아쉽죠.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회초리로
31:48누구를 징계하는 듯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
31:50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고
31:55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편파적 수사
31:58그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32:01그 당시 지금 통일교 논란이죠
32:03분명히 사건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사건 번호만 부여하고
32:06뭉개다가 나중에 이제 이첩한 거
32:09결국 그걸로 인해서 특검이 공수처에
32:12특검이 끝나기도 전에 공수처에 조사를 받는
32:15헌정선은 처음에 일도 남긴 거예요
32:17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찌 보면은 민중기 특검은
32:21정말 공보다는 과와 오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2:24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종합특검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32:27이렇게 논란만 많이 남은 특검들은 세 개 다 모아서 다시 종합특검한다?
32:32과연 이것이 진짜 의도가 선한 것인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32:36더더군다나 민중기 특검은 어찌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 정치적 논란 너무 많이 나왔고
32:42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부실 기소라는 게 부실 구속 너무 많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32:48저는 이번 것들에 대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32:542차 종합특검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32:56도대체 다 조사를 했고 또 나온 거 다 나왔는데
32:59이걸 또 14가지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을 갔던들 또 뭐가 나올 것이냐
33:03결국에는 특정 정당을 망신주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둬가지고
33:10정략적 의도를 가진 이런 특검일 수밖에 없다
33:13특히나 정치의 특검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33:16이걸 노림수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의도를 많이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33:21민중기 특검이 남긴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과 여권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33:27이걸 더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조금 저는 과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33:31말씀하신 2차 종합특검 지금 여당은 새 1호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33:36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도 있고요
33:38특검 만능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33:41어떤 입장이실까요?
33:42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또 지금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33:47상당히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33:51그것은 아무래도 내란의 완전한 측격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
33: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적지 않은 국민들이
34:03저는 상당히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34:06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특검의 일상과 특검이 만능주의
34:11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부작용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34:15특히 지금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34:19실질적인 수사는 또 누가 합니까?
34:21일선 검사들이 하잖아요
34:22파견 나온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34:24지금 이러한 검사들에게 사실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부분은
34:29지금 민주당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34:31지금 검찰개혁과는 또 방향이 다르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36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34:39저는 신중히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4:42네 알겠습니다
34:43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4:46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34:5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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