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죠. 이게 알려지고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 발표. 이 내용 포함해 경제 현안,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내용은 보셨습니까?
[허준영]
봤죠. 사과문 내용 이런 거더라고요. 늦어진 이유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발표한 거다, 그래서 늦어졌다. 늦어진 거 한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이번에 쿠팡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3000명. 그게 정부와의 협력에서 나온 거라고 세 차례나 강조한 부분. 정부는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정도까지로 마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사과문을 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노트북이랑 유출자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빠르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쿠팡 INC 지금 우리나라 쿠팡의 모회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루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조사가 장기화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 여론이 조금 들끓는 것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향후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떤 주장이 제시됐을 때 그거를 바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게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미국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없는 사과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쿠팡에서 이례적으로 노트북 수색 영상 같은 것도 공개했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쿠팡의 설명이 쿠팡은 정부와 공조를 했다, 정부는 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290638057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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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죠. 이게 알려지고 한 달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 발표. 이 내용 포함해 경제 현안,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 내용은 보셨습니까?
[허준영]
봤죠. 사과문 내용 이런 거더라고요. 늦어진 이유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발표한 거다, 그래서 늦어졌다. 늦어진 거 한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이번에 쿠팡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3000명. 그게 정부와의 협력에서 나온 거라고 세 차례나 강조한 부분. 정부는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정도까지로 마무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사과문을 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노트북이랑 유출자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빠르게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쿠팡 INC 지금 우리나라 쿠팡의 모회사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루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조사가 장기화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 여론이 조금 들끓는 것을 반전시키고 그리고 향후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떤 주장이 제시됐을 때 그거를 바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게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미국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없는 사과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쿠팡에서 이례적으로 노트북 수색 영상 같은 것도 공개했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쿠팡의 설명이 쿠팡은 정부와 공조를 했다, 정부는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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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00:30봤죠. 사과문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혼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사를 한 후에 발표를 한 거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 그리고 늦어진 거 한편으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0:45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히려 되게 눈에 띄었던 건 이번에 쿠팡에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3천 명 결과요.
00:52그거가 정부와의 협력에서 나온 거라고 세 차례나 강조한 부분. 정부는 아니라고 하던데요. 정부는 아니라고 바로 반박을 했고요.
01:00그리고 오히려 그 앞으로 이제 재발 방지책 같은 거 마련하겠다 정도까지로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1:06그동안 침묵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사과문을 냈다고 보십니까?
01:10그러니까 노트북이랑 유출자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01:14그래서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좀 빠르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01:19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쿠팡 INC 지금 우리나라 쿠팡의 모 회사죠.
01:24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지금 잇따르고 있으니까
01:29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을 미루는 것이 좀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01:35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이제 조사가 좀 장기화할 것 같으니까
01:39부정적 여론이 조금 들끓는 것을 한번 반전시키고
01:43그리고 향후에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좀 대비해야겠다.
01:46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어떤 근거, 어떤 주장이 제시됐을 때
01:52그거를 바로 반박을 하지 못하면 그게 또 이제 근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1:56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향후에 미국 소송에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02:02바로바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도 한 것 같습니다.
02:07여러 가지로 이렇게까지 진정성이 없는 사과문은 정말 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02:14쿠팡에서 이례적으로 노트북 수색 영상 같은 것들도 공개를 했고요.
02:18앞서 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쿠팡의 설명이 쿠팡은 정부랑 협조를 했다.
02:22정부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02:25국문본과 영문본의 세부사항도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02:29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02:31그러니까 쿠팡이 올린 이번 조사 결과 같은 걸 할 때
02:34국문본으로 한 부분이랑 영문본으로 한 부분이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02:41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국문본에서는 정부와 지금 자료도 나가고 있는데요.
02:45전폭적으로 협력을 약속했다고 나와 있지만
02:47영문본에서는 마치 정부가 접근해서 전면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02:52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응했다라는 식으로 뭔가 정부가 조금 강압적으로 뭔가를 한 것을
02:58자기들이 받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03:01또 하나는 쿠팡 같은 경우는 언론이 굉장히 뭔가 자기들을 조금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03:10falsely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두 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03:14사실은 잘못되거나 허위적인 비난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03:18이것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03:22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만약에 이 소송이 채택이 되게 된다면
03:28쿠팡이 무료 물어야 할 배상 책임, 보상 책임이 훨씬 크게 됩니다.
03:33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다른 한국에 딛고 있으면서
03:36자꾸 시선은 미국에 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03:41매출액은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03:43매출액의 90% 이상은 한국과 관련된 매출이죠.
03:46저런 차이가 계속 공개가 되면 오히려 신뢰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03:50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보도가 된 뒤에는 쿠팡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03:56이건 왜 그런 건가요?
03:57이게 이제 정부랑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쿠팡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04:02예를 들어서 쿠팡 주식 같은 경우, 쿠팡 INC 주가 같은 경우는
04:06저희 이거 공식 발표, 유출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04:1011월 28일 날 28.16달러였더라고요, 주당.
04:14그런데 이게 23일 기준으로 22.43달러로 한 5분의 1 토막이 떨어졌어요.
04:21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6% 반등을 했는데 저 반등한 이유가 뭐냐 하면
04:24미국 매체들의 분석은 쿠팡이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상태에서
04:30한국 정부의 공인을 얻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04:34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 리스크 하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 하나가 조금 넘어가는 분위기구나
04:40라고 생각해서 쿠팡에 대해서 다시 주가가 좀 띈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04:45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오늘 앵커 분들이랑 저랑 얘기 나누는 것도
04:48사실 이거 쿠팡이 굉장히 자신들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04:54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주가 관리조차도
04:57저희의 대응과 쿠팡의 대응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05:01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미국에 있는 소송, 미국에 있는 주가
05:05이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한국에는 되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5:11지금 사실과 다른 정보로 쿠팡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다면 이것도 소송감 아닙니까?
05:16사실 소송의 소송이 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05:19미국 같은 경우는 소액 주주가 소송을 걸게 되면 원고가 전 주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05:26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쿠팡이 미국에서 법정에 섰을 때의 두려움이
05:31우리나라 법정에 섰을 때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05:34그것을 지금 자꾸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더 괘씸죄가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5:40미국에만 집중하고 국내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05:45국회 청문회가 있는데 내일 김범석 의장과 핵심 인사들이 모두 불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05:51이거 역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05:54저희 그 청문회 1탄 봤잖아요.
05:55사실 대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 이유는 해외 체리로 대표 안 나오고
06:01그 대표의 동생인 부사장도 못 나오고 이런 청문회가 또 한 번 반복되는 거고요.
06:05이번에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I'm happy to answer라고 얘기했던
06:11미국인인 헤럴드 로더스 임시대표가 또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06:15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안 봐도 저희는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6:18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국정조사하겠다.
06:23국정조사는 국정감사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06:28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4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나오거나 해서
06:40대표의 책임을 좀 캐묻겠다라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06:45말씀해 주신 국정조사나 동행명령 이런 것들도 강제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06:50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06:53어제됐든 쿠팡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이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06:58별로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07:00여기랑 관련된 거 하나가 보상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07:04보상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07:05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쿠팡 쪽의 얘기는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3천 명 말고도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07:12그리고 이미 탈퇴한 편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07:17보상의 규모 같은 것은 아직 발표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07:20다만 쿠팡을 좀 뿌리고 마는 이 정도의 보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07:24이미 저희가 오늘 얘기했듯이 원래 3천만 명이 넘는 거에서 3천 명으로 줄어든
07:30이런 조사 결과 자체도 저희가 믿을 수 없는 마당에
07:33보상의 범위조차도 쿠팡이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발표했을 때
07:36아마 저는 쿠팡이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07:39보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또 신뢰 회복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07:43주제를 바꿔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07:46강한 규제도 지금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07:49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51그러니까 우선 부동산 가격을 볼 때 저희는 두 가지 소스에 의존을 합니다.
07:55하나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요.
07:58또 하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08:00조금 발표할 때 조사 대상 같은 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08:04전반적인 지금 분위기는 10, 15 대책 이후에
08:0811월 달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가
08:13그것이 12월에는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이나
08:16지금 숫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8:1911월이 KB부동산 기준으로 상승률이 전월 대비 1.7이었다가
08:2412월에 1.06으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08:26하지만 지금 1% 넘긴 것들이 계속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08:32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약간 둔화되었으나
08:37그 둔화된 것이 굉장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뭔가 떨어지고 있거나
08:41이것이 체계적으로 둔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고요.
08:44결정적으로 KB에서 이거 발표할 때
08:47동일하게 발표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08:49주택 매매 가격 전망지수입니다.
08:51이거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조사해서
08:55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08:57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08:59100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 100보다 낮으면 내려갈 건데
09:02지난달에 107.8이었습니다.
09:05이번 달에 117.1, 오히려 이건 다시 올라가는 동향입니다.
09:09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집값 추세는 약간 내려오고는 있지만
09:13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09:15또 하나는 향후를 봤을 때
09:17부동산을 실제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예측, 전망은
09:21향후에 조금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09:25시장에서는 내년에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시선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09:31일단은 평균 매매 가격 서울이 15억 원을 넘었고요.
09:34중위 가격이 11억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같이 있었습니다.
09:38중위 가격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세워봤을 때
09:41가운데 있는 걸 말하잖아요.
09:42네, 맞습니다.
09:43이 11억 원이 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09:45전체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들을 쫙 비싼 것부터 싼 것으로 세워놨을 때
09:50딱 중간에 있는 것이 지금 11억이라는 얘기인데요.
09:52이게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습니다.
09:55그리고 우리 서울에 지금 가구별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올해 9월에 나온 자료 보니까 한 5,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5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10:08네,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10:121회에 한해서 향후 2년간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10:16이때는 전세나 월세, 임대료가 5% 이내로 상승세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10:22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10:24지금 나가려고 해도 전세를 옮길 수 있는 데가 없다.
10:28월세를 옮길 수 있는 데가 없다.
10:29혹은 옮기더라도 지금보다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
10:33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10:36결과적으로는 규제의 여파로 인해서
10:38전세가 최근 들어서 되게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10:41전세가 상승하고
10:43그리고 반전세가 전환이 확대되면서
10:45결국은 월세 상승, 그래서 주거인들의 임차 부담
10:48우리나라에서 좀 조사를 해보면
10:50전세에서 월세 갈 때 보통은
10:52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고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0:55그렇게 봤을 때는
10:56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0알겠습니다.
11:01말씀하신 것처럼 11호 부동산 대책
11:03어떤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눈에 띄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11:07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11:08일단은 내년도에 봤을 때
11:11매매 가격 상승률 전망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15이것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는 게
11:17전세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 쪽입니다.
11:19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1:22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11:23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요.
11:27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공급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30이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많단 말이에요.
11:33그래서 다른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11:37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38그러니까 공급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대비 반 토막 정도
11:41신규 입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 것 같고요.
11:43결국은 그러면 공급 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은
11:46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는 부분보다
11:48이건 시간도 걸리고
11:49서울 내에 이거 새로 할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11:52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의 1주택자들이
11:55주택을 조금 내놓을 수 있고
11:57서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11:59그런 퇴로 같은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12:01그런 부분이 결국은 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
12:04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든지
12:07동시에 그러면서 거래수를 좀 낮추는 방향에
12:09아주 정교한 세제 정책이 있지 않으면
12:11사실 공급만, 새로 공급을 짓는 것을 통한 공급만으로는
12:16사실 이게 단계적으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20네, 알겠습니다.
12:21세제 대책을 하더라도
12:23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공급 대책과
12:25좀 정교하게 같이 설계를 해나가야 되겠네요.
12:28네, 맞습니다.
12:28결국은 서울 시민들 가운데 살고 싶으신 분들
12:31살고 싶은 지역들에 대해서
12:33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2:35거기다가 세제 대책까지 이루어진다면
12:37새로 짓는 것에 대한 기대
12:39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시던 1주택자들이
12:42또 서울 주변으로 이동하시면서 생기는 서울의 공실들
12:45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공급 정책이
12:47양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49알겠습니다. 공급 대책 그리고 규제 대책이
12:53맞물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요.
12:56내년도에 이 불안감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12:59정교한 대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3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13:06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봤습니다.
13:0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09감사합니다.
13: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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