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간 김건희특검 종료...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 YTN

YTN news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중기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특검이 아닌가 싶어요.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수사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임주혜]  지난 7월 2일 출범한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굉장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출범할 때 애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명태균 씨와 관련된 선거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기점으로 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들도 상당했습니다. 일명 매관매직 의혹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점점 더 수사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오늘 마침표를 찍은 특검, 그리고 이 수사의 성과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물론 명과 암이 있었다. 많은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혐의점이 밝혀졌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연관성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총평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를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하고 이어서 구속과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습니까?    [임주혜]  김건희 특검 초기에 성과가 상당했습니다. 상당 부분 전격적으로 기소하고 압수물 같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속도감을 냈었는데요.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소환을 하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이봉관 전 회장이라든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여러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됐었고요. 큰 줄기라는 것이 고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2907155290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동시에 출범했던 3개 특검이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00:04민중기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00:10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어쩌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특검이 아닐까 싶어요.

00:18손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무성했던 김건희 특검을 말씀드리는 건데

00:25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수사한 것 같아요.

00:28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00:30지난 7월 2일 출범한 민중기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은 굉장히 방대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00:38당초 출범할 때 애초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적 의혹이나

00:44명태균 씨와 관련된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기점으로 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00:53이후에 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들도 상당했습니다.

00:57이제 일명 매간 매직 의혹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가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01:05점점 더 수사 범위를 넓혀왔는데요.

01:09오늘 일단 이 마침표를 찍은 특검, 그리고 이 수사의 성과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01:15물론 명과 암이 있었다, 많은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고 상당 부분 혐의점이 밝혀졌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라던가 연관성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총평 역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1:30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01:33우선 특검은 김건희 씨를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했고, 이어서 구속과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01:42수사 어떤 흐름으로 진행됐나요?

01:44김건희 특검이 초기의 성과가 상당 있습니다.

01:48상당 부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고, 또 이제 압수물 같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속도감을 냈었는데요.

01:53이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 소환을 하고 기소까지 이루어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02:04김건희 씨가 처음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02:12결국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이봉관 전 회장이라던가 서성빈 씨, 최재형 목사, 여러 부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고요.

02:22결국 큰 줄기라고 하는 것이 고가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거나, 이것을 가방과 구두로 교환했다는 부분,

02:30명품 시계를 받았다, 이후한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 여러 가지 이런 고가의 제품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02:38특히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당초에는 이런 제품들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전면 부인을 하다가,

02:45샤넬 백 수수와 같은 부분은 또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있어서 변곡점을 맞았고요.

02:53결국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받은 상황을 입증해냄과 동시에,

02:59그렇다면 이 제품들을 왜 받았는가, 알선 수제 혐의,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그런 권력을 영부인이 함께 나눠 가짐으로써,

03:10이런 제품을 받고 어떤 청탁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의 수사 과정이 집중을 한 바 있습니다.

03:18참 본인의 위치를 알긴 알았던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것들도 받아챙겼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03:25또 하나 짚어보자면 김기현 의원 부부, 김 여사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03:37김기현 의원 부부가 이걸 김건희 씨에게 왜 준 겁니까?

03:40그렇죠. 그 부분도 수사 쟁점이었습니다.

03:43일단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 부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3:51이 로저 비비의 가방 역시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되는 물품, 그러니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04:00대가성이 있는지 이것을 왜 주었는지 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04:06일단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어떤 당대표에 출마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 대가성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04:21일단 특검 측에서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고카의 제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고요.

04:34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이 제품을 구입하였지만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김기현 의원이었고 이것을 전달한 주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도

04:46김기현 의원이 직접 이것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55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04:59당시에 보면 김기현 의원은 유력 후보는 아니었는데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친륜의 노골적인 지원 속에서 승리를 했으니까요.

05:09이런 쪽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2특검은 김건희 씨를 대통령의 배우자로만 본 게 아니라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봤어요.

05:20이 근거는 어떤 겁니까?

05:21일명 VIP 중에서도 오히려 더 앞번호, 0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특검 측의 이야기도 있었죠.

05:31결국 특검 측의 수사 과정에서 근거가 될 만한 지점은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05:38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

05:42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사실상 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런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법적으로 보자면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05:55특검 측에서는 사실상 영향력을 막대하게 행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요.

06:02여러 가지 특혜를 줄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수수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청탁들이 들어진 바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15특히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런 금품들을 받은 부분은 결국 통일교가 제시했던 그런 청탁들,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을 실제로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06:27이런 금품도 제공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고요.

06:31과연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검 측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06:38이 영부인이라는 위치를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을 오늘 특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06:46그 부분도 오늘 브리핑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고 봅니다.

06:50네 알겠습니다.

06:51이 지점에서 또 기존의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 차이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06:57검찰이 무혐의로 결론했던 사건들, 예를 들자면 도이치모터스 주주가 조작 사건,

07:01그리고 디올백 수수 사건, 이런 것들은 특검은 기소를 했잖아요.

07:05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07:07그렇죠.

07:07이 부분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수수가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다가

07:13특검 측은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07:18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요.

07:21일단 관련자들은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처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07:26다만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된 계좌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07:34김건희 여사가 이 사실을 알았는가.

07:38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는 사안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이 계좌를 빌려준 것이냐, 투자를 한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07:46당초에는 김건희 씨는 관여한 바가 없다.

07:50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특검 측이 추사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이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 그 통화 녹취가 추가로 확인이 되면서 사건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08:04그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도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상황.

08:11이와 맞물려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계좌를 빌려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부분 자체가 이 높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주가 조작과 가담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08:27라는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사전에 인지했다라는 부분에 힘을 실으면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됐고요.

08:34디올패 수수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청탁금지법에는 없었고.

08:44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가

08:53특검 측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 역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기소로까지 이어졌던 이전의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던 부분으로도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09:05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소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9:12산부토권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또 김예성 씨의 집사 게이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 여사랑 연관성은 아직까지 규명되지는 않은 거죠?

09:23그렇죠. 이런 부분도 특검 측에서 조사를 하다가 인지된 새로운 사건으로서 다시 조사가 시작됐던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었는데요.

09:34김건희 씨와의 연관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09:39일명 집사 게이트라고 불렸던 김혜성 씨 관련된 부분도 대표적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09:44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당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09:58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었는데

10:03이런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졌고

10:10이에 대해서 8년이라는 구형까지 내려져서 지금 일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0:15다만 이 사원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연관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런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는지의 부분은 입증이 되지 못했습니다.

10:27이 부분은 기소 관련한 부분에서 제외가 되었고

10:30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못하였고

10:39산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10:42이런 부분은 특검 측에서 당초, 초기에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입증에 자신했던 부분이었는데

10:50결과적으로 이 결과표만 놓고 보자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10:58아쉬움이 남는다는 총평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11:01네, 어쩌면 김건희 특검의 뼈아픈 한계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11: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대규모 기소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11:12김건희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모두 66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는데

11:17이 기소자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1:19상당하죠.

11:21김건희 특검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을 했는데

11:25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11:30구속 기소된 인물들만 해도 20여 명이고요.

11:3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46명입니다.

11:38결국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게 어떤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들 역시도 모두 기소가 되었다.

11:47관련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자면 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 이런 다른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을 연결한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소가 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12:06통일교 전 간부 윤 전 본부장 역시도 지금 김건희 사태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6결국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해서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들 모두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2:27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과연 내년에 있을 줄줄이 재판 결과가 1심이 선고가 될 텐데

12:35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역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2:39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오면 김건희 특검이 출범 이후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긴 달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49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명과 암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암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4편파,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12:57먼저 경비 양평군 공무원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13:03그렇죠. 이 부분은 참 뼈아픕니다.

13:07이런 부분은 강압수사 논란에 불을 지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13:12결국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아직까지는 김건희 여사와의 뚜렷한 연관점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13:20이 부분이 너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3:25물론 특검 측에서는 강압수사는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는 있지만

13:32이 부분은 분명히 암으로 기록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13:38편파 수사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41특히 김건희 특검의 막바지에 정말 화제가 되었던 측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서

13:49민주당 은사들에게도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이미 여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3:57이를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만약 이것이 특검에서 수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14:03이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은 아쉬움으로 충분히 지적될 만한 것 같습니다.

14:10물론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도 수사가 개시가 되어서

14:19압수수색 등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14:22특검에서는 이제 권성돈 의원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구속을 하고 기소가 이루어지고

14:28지금 내년 1월 1심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14:31이 부분은 일명 이제 한쪽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14:37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오늘 있을 브리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45당장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부터 문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14:49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4:51특검 측의 설명은 인지는 했지만은 권한이라든지 시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14:59납득할 수 있는 설명입니까?

15:01그렇죠. 특검 측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07하지만 특검법의 조항에 보면은요.

15:09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의 수사권을 넓혀놓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15:16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15:20이후에 뭐 이후한 화백 그림 같은 부분들 특검이 새롭게 인지하고 수사를 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15:26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 조항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도

15:33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만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15:37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알리고

15:40이첩을 논의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15:45특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51이것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면 수사 결과가 나와도 처벌하지 못할 그런 위험성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5:58이 부분은 지적이 좀 적절한 것이 아닌가 좀 뼈아픈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16:05다만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를 좀 기다려볼 측면이 있습니다.

16:11특검은 외부 비판뿐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도 겪었었는데요.

16:15특검팀 내부 논란과 또 검찰 조직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16:19그렇죠. 검찰이 사실 뒤숭숭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6:24수사권 조정부터 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연이어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16:29검찰청 폐지와 맞물려서 또 특검은 또 특검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고

16:34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상당 부분 내용이 진행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16:42하지만 일단 진행된 특검이 출범한 이상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16:48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16:51검찰 내부적으로도 특검 측의 성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6:57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국수본으로도 넘어가게 되고

17:02나머지 검찰 조직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17:07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 어떻게 공소를 유지해 나갈까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17:15결국 수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

17:20재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17:25결국 이제 검찰 측에서는 어떻게 공소 유지를 잘 해나가고

17:30재판을 잘 이끌어갈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17:36알겠습니다. 항상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7:40하나 더 살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7:46거부하던 여당은 최근에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17:49그런데 역시 수사 대상이라든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는 전혀 접점이 차지지 않는 것 같아요.

17:54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7:56그렇죠. 통일교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일명 정재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요.

18:05특검 도입 필요성이 언급이 되었고 사실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11여론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좀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18:16일단 여야가 특검 도입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18:21다만 어떤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하고 수사를 담당할 것인지

18:26그 임명에 대한 부분과 어디까지 수사를 할 것인지는 전혀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8:33그런데 중요한 알맹이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8:36만약 수사 범위를 너무 넓힌다면 제한된 기간 동안 수사를 좀 내실 있게 끝내지 못할 위험이 있고

18:43또 이 수사 범위를 너무 좁힌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8:49이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18:54그리고 내실 있는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에도 좀 귀를 기울이고

18:58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어떤 모습으로 특검을 구성하고

19:04수사 대상을 참을지를 좀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입니다.

19:08알겠습니다.

19:09끝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9:12어찌 됐건 지금 영부인이 처벌을 받기 직전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17정권마다 영부인이라든지 대통령의 가족이라든지

19:21이런 잡음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9:25이런 것들을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요?

19:28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9:30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계속해서

19:33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이슈들 매번 언급이 되었는데

19:38물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19:40구속상태 재판을 받게 되는

19:42또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소가 되는

19:45초유의 사태라는 평가 가능합니다.

19:49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19:51어떤 권력이라는 부분들이 집중되게 되면

19:54그에 따른 명과 암이 있기 마련인데

19:56계속해서 암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0:01일단 청탁금지법 같은 부분들이 도입된 배경을 생각해보자면

20:06의심이 될 만한 일, 누군가에게 있어서

20:09이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 자체를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20:14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였습니다.

20:17이것이 단순히 사교적으로 의례적으로 건넬 수 있는 선물인지 여부

20:21아니면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와

20:25아예 관련 없이 일정 부분이 넘는 부분의 선물 자체도 받지 말자는 것이

20:31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20:33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20:37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20:39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43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45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20:48잘 들었습니다.

20:48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