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동아 얼굴로 본인 인증해야 휴대전화 개통
동아 대포폰 근절 위해 시범운영 시작 "인증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 안 해"
한국 휴대폰 개통할 때 '얼굴'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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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거 괜찮을까요?
00:02폰 개통 때 안면 인증
00:03원조 중국도 발 뺐다
00:06휴대폰 개통할 땐 얼굴 정보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00:12자 패스를 켜고 신분증을 찍고 얼굴을 인식 저장시키고
00:20신원이 확인돼야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00:25그런데 혹시나 여러분의 얼굴 정보가 안면 정보 일찍값이
00:32혹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00:39이런다고 대포폰이 막히느냐는 겁니다
00:44안면까지 공개하게 되면 바람이 노출됐을 때는
00:50사생활까지 위협이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00:53안면 인식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중국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00:57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똑같이 적용되면
01:00또 다른 개인정보의 그런 도용이나 유출 그런 것도 우려될 것 같습니다
01:04불안함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01:06불안한 이유는 개인정보 누출이 있고요
01:08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모두의 얼굴을 알고
01:10감시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 않나
01:13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 이걸 반대한다라는 청원도 꽤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01:22이런 건데요
01:25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
01:28그렇죠? 얼굴을 바꿀 수는 없죠
01:30아무리 성형을 해도 본판이 바뀌지 않습니다
01:33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01:35오늘 오전 4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01:38그러자 정부가 신분증의 얼굴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만 확인한다
01:45생체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해명을 냈습니다
01:49중국이 딱 이랬거든요 곽대근이
01:54맞습니다
01:55중국 명분도 비슷했습니다
01:58대포폰과 통신 사기를 막겠다라며 시작했다가
02:02요즘 중국도 한 발 뺐다고 하는데 별 실효가 없고
02:06실제로 안면값이 유출이 돼서 블랙마켓에서 중국인들의 안면 정보값이 거래가 된다라는 보도도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02:15곽대근이
02:1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02:18국민들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2:20최근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아주 여러 군데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02:26통신사 돌아가면서 다 털렸더만요
02:28그리고 쿠팡도 그랬고요
02:29그런데 개인정보 중에서 비밀번호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것은
02:35그래도 유출된 이후라도 변경이라도 가능하죠
02:39개인정보야 변경이 가능하지만
02:42혹시 내 얼굴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02:45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02:47정말
02:48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02:51지금 휴대폰 개통할 때
02:53주민등록증의 사진과 대조를 위해서 한 10초 정도만 사용을 하고
02:58저장은 안 된다고 하지만
02:59이런 기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믿고 있었던
03:04그런 개인정보 보완 상황이 뚫렸다 하는 전례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03:09이번에 이런 조치도 국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3:14중국의 경우에 중국에서는 지금 자판기도 얼굴만 대고
03:20자판기에서 물건을 빼가는 정도로 안면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03:25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03:28이게 정말 감시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03:31중국 내에서도 불만들이 많아요
03:33그러니까 안면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은
03:37조금 더 신중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03:40이것을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함에도
03:45강행해야 될 상황인가
03:47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03:50그렇군요
03:51자 보완성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03:54중국처럼 감시 가능한 사유로 언제든지 접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에요
03:58통신사 해킹 문제도 심각한데 찝찝하다
04:01김유정 의원님
04:05국민들 불안해하는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좀 됩니다
04:08어떻게 보십니까?
04:08이해가 됩니다
04:09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04:11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과기부에서 이걸 시행을 하는 건데
04:15우선 어제부터 한 3개월간 시범 운영해보고
04:19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입장이에요
04:23그런데 이걸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04:26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04:28대포폰 같은 거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것
04:32그다음에 통신 판매 이런 것도 사기
04:36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4:39그런데 과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통신사뿐만 아니라 은행 가맹점주
04:45최근 신한은행 터졌잖아요
04:47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이 대량으로 됐어요
04:50그런데 더 심각한 건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4:53언제 이게 유출이 됐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04:56쿠팡 같은 경우는 고객이 이거 뭐냐라고 해서 문제제기가 돼서 알게 되고
05:02이런 상황이니까 과기부에서는 문제없다라고 시스템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05:08신분증하고 대조만 해서 yes or no 이것만 확인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05:12이게 어떻게 악용이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05:15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05:20범죄 예방 효과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05:23여전히 범죄에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5:26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안전한 시스템인지
05:29국민 불안을 부식시킬 수 있는 것인지
05:32시범 사업을 어제부터 도입했다고 하니까
05:35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05:37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05:40그래야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05:43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게 정부 정책은 아니잖아요
05:47그런 점에서 과기부가 매우 신중하게
05:50시범 도입하는 동안에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5:54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05:57중국에서는 이미 해킹 등에 피해가 있다는 경향신문 제목도
06:00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6:03잠시만요
06:05정혁진 변호사님
06:09우리 PD님이 딴 걸로 넘어가려고 해서
06:10제가 잠시만요를 외쳤습니다 다급하게
06:12대포 폰을 막겠다고 갑자기 안면 등록
06:18이게 기대 효과와 방법이 맞는 겁니까?
06:24글쎄요 이거 기술적인 문제니까 잘 모르겠는데
06:27일단 저는요 이런 게 시행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전혀 몰랐어요
06:32그 다음에 이게 시행된다 라고 한 것을 어제 알았는데
06:36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는 불안하다기보다는
06:38오히려 좀 불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6:42왜냐하면 잘생긴 사람들이야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되겠지만
06:46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얼굴이 막 돌아다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게
06:51왠지 저는 그냥 불쾌하더라고요
06:53그 다음에 대포 폰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막는다 이게 확실하다
06:57그러면 모르겠는데 과연 효과가 있나 예컨대
07:00과연 효과가 있을까?
07:01안면인식장애 같은 거 발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07:04그럼 효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6더군다나 지금 대책도 없어요
07:07왜냐하면 통신사 우리나라 통신사 세계통신사 다 뚫렸습니다
07:11그 다음에 행안부 외교부 다 뚫렸습니다
07:14그 다음에 지금 3,3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가지고
07:19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데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과연 지금 개념이 있는 건가
07:25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만약에 하려고 해도
07:28이게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다음에 국민들의 불안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하더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07:35모든 국민들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갖다가 지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07:41하고 싶은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 하기 싫거든요
07:45무조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07:47아 이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 나한테 보이스피싱도 막아질 수 있고
07:52그 다음에 내 명의로 대포품 만들어지는 것도 막아질 수 있고
07:55그렇다라고 국민들이 설득되면
07:58그런 분들은 뭐 자발적으로 하되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강제적으로 꼭 하십시오
08:03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8:06정혁진 변호사처럼 안면 인증하기 싫다라면 휴대폰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08:10그래서 지금 논란인 건데 중국에서도 한 발 뺐다는 겁니다
08:14안면 인식 의무제 이거 자꾸 중국 따라가냐 이런 불쾌감도 좀 있습니다
08:23통신사기 근절 목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08:27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08:2917만 건 이상 얼굴 정보가 거래됐습니다
08:32온라인에서 1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08:35기기 오작동도 있었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8:39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철회를 했다는 겁니다
08:44강제 규칙을 철회했다
08:47양승현 변호사님 유출됐네요 중국은
08:52얼굴이 막 양태정 얼굴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건에 100원
08:56중국 돈인지 한국 돈인지 모르지만
08:58양 변호사님 잘생긴 얼굴이 블랙 마켓에서 100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09:04100원이라니까 좀 아쉬운데요 만 원이면 모를까
09:07만 원까지는
09:10그렇죠
09:10앞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09:15이제 사실 안면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라서
09:18충분히 그거에 대한 유출됐을 때의 우려와 문제점은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09:23저는 조금 이제 필요성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09:26사실 이제 휴대전화는 결국 이제 계좌와 더불어 이제 굉장히 개인 정보라든가
09:32개인 정보라든가 개인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과 더불어 대포통장 대포폰 사실 이 두 개만 있어도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09:41보이스피싱에도 악용되고 범죄 수단에도 악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이제 계좌
09:46그 계좌 만들 때는 지금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는 다 이제
09:49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이제 비대면으로 본인 인식이 됐을 경우에만 이제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인데
09:58근데 휴대전화도 사실 계좌 못지않게 범죄도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식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긴 하거든요
10:05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단순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이제 일반 금융범죄나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10:11실제 이 선거범죄 정치에서도 사실 이 대포폰 휴대전화 많이 이용한 걸로 인해서 무슨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거나
10:18뭐 경선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범죄가 여러 개 있고 이미 수사나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23사실 저는 계좌 개설하는 것만큼이나 휴대전화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10:27그 정도의 이제 본인 확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있을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있다 생각을 하고요
10:33근데 사실 이게 근데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데다가 자기 안면정보 인식해가지고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10:38이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왜 휴대전화는 이렇게 말이 많을까
10:41결국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대리점에서 유출하는 걸 계속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10:46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좀 관계 당국이 좀 보안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10:51아니면 이렇게 휴대전화 개통이 지금 사실 너무나 막 쉽고 막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10:58그거에 대한 관리가 저는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01이제 사실은 김정은이 SKT도 처음에 안전하다고 했어요
11:06쿠팡도 안전하다고 했고 LG도 안전하다고 했고 신한카드도 안전하다고 다 했어요
11:12정부는 저장 안 돼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17데프폰을 몇몇 범죄에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리점주가 만든 것도 있잖아요
11:22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누구를 다 100%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11:27우리가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쿠팡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 거기 약관이나 이런 거에
11:32유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회원 할 거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11:37맞아요. 다 안전한 줄 알지
11:38다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과기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42이거는 이제 개별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사람들
11:47쿠팡도 직원, 내부 직원이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11:50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담보할 수 있느냐
11:55이 신뢰성을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11:58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2:03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다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도
12:08아까 시민 인터뷰 사이에서는 있었어요
12:10물론 지금 기술로는 정부가 밝히는 의도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12:15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그런 점이 있다
12:17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2:19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믿음이 깨지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12:24정말 대기업 이런 데서 이런 사고가 생길까?
12:28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12:31지금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12:34충분한 국민적인 이해가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면
12:38이런 제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2:41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12:43홍보를 조금 더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12:47모든 기술이 발전할수록
12:49그 기술을 또 악용하는 기술들도 같이 발전하는 게
12:53그렇죠
12:54현실이죠
12:55이런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정말 불안감이 없다
12:58믿을 수 있다 할 정도의 설명과
13:01조금 홍보가 좀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13:05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6여러분은 얼굴을 반드시 등록하고 인증해야
13:09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
13:12국민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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