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돌입…“권력자 비판 위축”

[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입틀막 법이자 권력자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허위정보 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죠.

내일 24시간 지나면 또 통과될 전망인데 전문가들 우려도 큽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적 유통 시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국회가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고의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 법이라고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사를 쓰는 과정에 자기 검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그 자체가 바로 재산적인 심각한 침해가 들어올 수 있다. 풍비박산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박수영 의원은 "'현지누나' 의혹이나 대장동 일당의 재산 의혹 제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권력자나 대기업 등에 대한 비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황 근 /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허위 정보를 근절해서 오는 사회적 이익보다도 그 사람들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오는, 그런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는 내일 예정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