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과방위 여야 격돌 / YTN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다섯 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천명한 3대 개혁의 마지막 분야, 언론 개혁안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습니다.

언론사나 유튜버가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가장 핵심은 악의인데, 이미 오보로 판명된 기사를 활용해서 유튜브에서 재확산한다면 악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했고, 이미 불법이나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반복 유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허위 조작정보로 이익을 얻는 유튜버의 이른바 '슈퍼챗' 수익 몰수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재명 정부,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 비판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노골적인 입막음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김현지 실장을 막기 위한 언론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시도를 철회해야 합니다.]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권에서 YTN 지배 구조가 바뀐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YTN 민영화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이 됐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고 무효예요.]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가처분 소송에서 진 거예요. 정상적으로 인수된 상황을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지금 이 국감을 하겠다는 건데….]

서울시가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TBS를 없애 버렸던 것이지요.]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의회의 결의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누구한테 잘못 보여...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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