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전망...국힘 "기워도 누더기" / YTN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시간표가 오는 24일, 성탄절 이브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내란 종식을 앞당기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는 여전하다며 '기워봤자 누더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강경파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크게 후퇴했다는 볼멘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더 인터뷰) :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이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만 당 지도부는 현재 법사위 안건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면서, 수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면서, 재판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처리 시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22일부터 사흘간 본회의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재판부법을 차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하면, 내란재판부법은 오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수정안 역시, 위헌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판단에 따라 정적을 골라 죽이는 법을 밀어붙이는 거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중단된 다섯 개 재판을 속개하라고도 비꼬았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다…. 장기 집권과 독재로 가는 길을 열겠다, 이 나쁜 의도가…]

내란재판부법이 법안의 마지막 관문,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고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안 자체 의도나 목적에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를 이어간단 의도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주 발의를 목표로 개혁신당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에 이견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내란재판부와 통일교 의혹, 특검 수사까지 범여권과 범야권 간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라, 다음 주 '필리버스터 정국'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박희재입...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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