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한국은행의 반박 "유동성 때문에 환율·집값 상승? 과도한 해석"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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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신 해외 증권 투자 확대, 수출 기업의 외환 보유 등 수급 요인이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0월 통화와 유동성 보고서가 발행됐습니다. 여기 보면 10월의 M2는 4471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M2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석병훈]  M2라는 것은 광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현금이랑 수시 출금하는 저축성 예금을 합친 게 M2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MF, 2년 미만 정기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같이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M2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이유는 수익증권이죠. ETF라는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8. 7%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4%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익증권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ETF 같은 곳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M2 증가율을 고환율 현상의 원흉으로 지목하는데 맞습니까?    [석병훈]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반박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M2의 증가율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달러환율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M2 증가율이 미국은 4. 5%인데 한국은 8. 5%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은행의 주장은 사실 M2 증가율이 미국은 ETF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는 수익증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미국 4. 5, 한국은 5. 4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1706514985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국은행이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원달러 환율과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00:07대신 해외증권 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등 수급 요인이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는데요.

00:15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십니까.

00:2210월 통화와 유동성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00:25여기에 따르면 10월의 M2는 역대 최대 규모 4,471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M2가 뭔지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00:36M2라는 것은 광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00:40그래서 현금이랑 우리가 수시입출금하는 예금인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합친 게 협의통화라는 M1인데요.

00:49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00:50대표적인 게 MMF,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같이 유동성이 높은 상대적으로 그런 자산들이 들어가거든요.

01:01그런데 이번에 M2가 전년 동원 대비 증가율이 8.7%로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증권이죠.

01:09ETF라고 하는 수익증권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01:12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36.8%나 증가를 했는데 이 수익증권의 영향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5.4%로 뚝 떨어지거든요.

01:22그런데 이 수익증권이 늘어난 이유는 그건 무엇이냐.

01:25결국은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ETF 같은 곳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1:33일각에서는 가파른 M2 증가율이 고환율 현상의 원흉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01:40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인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반박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를 했습니다.

01:48그래서 무엇이냐면 지금 M2의 증가율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01:55원달러 환율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기본적인 경제학의 이론인데요.

02:02실제로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M2 증가율이 미국은 4.5%인데 한국은 8.5%거든요.

02:08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니냐 이랬는데 한국은행의 주장은 사실은 M2 증가율이 ETF, 미국은 ETF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02:16우리는 수익증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

02:20이 경우에는 미국 4.5%, 한국은 5.4%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6그런데 일정 부분 사실은 여전히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우리의 통화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게 사실이고요.

02:33그 다음에 경제 이론에서 원달러 환율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로 보고 있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02:41우리나라가 미국보다 2027년까지 올해 내년 후년까지 다 낮을 거라고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2:48이 두 가지 요인에다가 앞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02:53이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02:57이것에 대비해서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반응을 하니까

03:01고환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06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3:09유동성이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해석 좀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

03:15말씀하신 것처럼 ETF 제외한 M2 증가율을 병행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03:21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납득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03:26한국은행에서 환율 영향에서 해외 투자자들하고 수출 기업이 환전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

03:32그 다음에 해외 주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거

03:34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지금 역대 최대고

03:38그 다음에 지금 경상수지 흑자 폭보다도 크다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03:42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보는 거다.

03:46저는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렇게 큰 폭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03:51그 다음에 수출 기업이 환전하지 않는 이유

03:53이런 요인이 3분의 1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3:58최근에 환율 상승해서 3분의 2 최대 3분의 1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04:01문제는 이 수급 요인이 발생한 원인 자체는

04:04한국과 미국 경제 간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탈의 차이

04:07우리가 펀더멘탈이 더 낮기 때문에 이 수급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04:11해외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13향후 3년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좋을 거로 예상되니까

04:17미국 주가 상승이 예상돼서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04:21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데

04:24이 대미 투자를 할 기업들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04:27반도체 같은 기업들입니다.

04:29그러니까 당연히 대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04:31굳이 지금 수출로 번 달러를 환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04:34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안 좋기 때문이다.

04:38이게 기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04:40네 알겠습니다.

04:41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전망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4:47내년에 반도체 조선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04:51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04:52이게 진짜 한국경제 구조를 보고 내놓은 전망일까요?

04:55어떻게 보세요?

04:56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04:57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05:01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05:06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 시장에 진출할 길이 트였기 때문에

05:12이 두 업종이 내년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그렇게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05:20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아직도 잠재 성장률을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05:26특징이 뭐냐면 반도체와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05:29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부 특정 지역에 몰려서 거주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05:34반도체는 수도권, 그다음에 조선은 부울 경지역이고요.

05:38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의 실적이 좋아도

05:41그런 특정 지역에만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크고요.

05:43이 업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데

05:47경제학에서 고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는 비율인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가지고요.

05:54이런 것 때문에 내수 진작에는 크게 영향을 주기 힘들다.

05:58그래서 내수 침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06:01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04어떤 산업이든 우리 경제를 이끌어준다 그러면 좋은 면도 있겠습니다만

06:09특정 업종,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또 생각할 부분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06:16그리고 2015에서 2023년 인구동태 패널 통계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06:22여기서 이제 혼인 출산 통계 같은 것들도 함께 나왔거든요.

06:26보면 정규직, 고소득, 주택 소유자가 아무래도 혼인 출산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06:31수도권 거주자 같은 경우는 또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06:35어떻게 보셨습니까?

06:36당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06:37왜냐하면 지금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06:43사교육비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요.

06:46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상식을 노자인 경우하고

06:50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야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06:55그다음에 또 가족이 낳아서 살아갈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06:58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는 것 역시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되겠습니다.

07:04이런 결과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7:07그다음에 문제는 수도권에서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주택 보유가 수도권에서 가격이 높아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07:18결혼 정년기인 청년들이 주택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7:24가장 우려되는 점은 제가 최근에 칼럼에서도 쓰고 논문도 발표를 했지만

07:28이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07:33현재 정책 기조상.

07:34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만

07:39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을 주기 때문에

07:42여기서 나온 대로 고소득이면서 주택이 있어야만 출산과 혼인을 많이 하는데

07:47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07:50이것은 결국은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인구 절벽을 또 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07:57고소득 청년에 대한 주택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8:01네. 결혼과 출산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이라든지

08:05결국에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08:09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가 6.5점입니다.

08:12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31번째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08:17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08:18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의 여건이

08:23일자리라든지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OECD 회원국보다

08:28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8:31그래서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치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8:36이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데

08:41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 석금 때문에

08:46우리가 신규 직원을 대규모 채용하면 만약에 마음에 안 들 경우 해고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08:50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이 구직이 어렵고

08:53그 다음에 집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기 때문에

08:57결혼이나 출산도 꿈꾸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09:00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9:01네. 기업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9:04고려아연인데 테네시 재련소 투자를 두고 미 상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이

09:09미국의 큰 승리다라는 평가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09:13지금 주가도 굉장히 장중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유동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09:17미국이 실익을 챙기고 리스크는 고려아연한테 떠넘겼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09:24그 이유는 고려아연이 자기 자본의 110%에 달하는 8조 4천억 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떠안게 되고

09:33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 자본의 100%가 넘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09:37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고려아연에게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09:44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출 금액은 7조 2천억 원

09:48그런데 보증 금액은 8조 4천억 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대출은 크게 많이 안 해주고 보증만 하고

09:55결국 고려아연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10:01그런데 반면에 고려아연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0:06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10:12IT 관련 AI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10:16핵심 광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 기업에도 게르마늄 같은 것을 납품할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10:22앞으로 우리가 대미 투자가 늘어날 건데 미국에 건설되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10:272차 전지 반도체 공장에다가 사실 이런 핵심 광물을 납품할 수가 있어서

10:33이런 부분은 역시 고려아연에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37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익과 더불어서 위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43대책을 좀 잘 마련해야겠습니다.

10:45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쿠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0:49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오늘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10:54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역시나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00지금 쿠팡의 공식 입장 어떤 건가요?

11:02네 지금 사실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국내 쿠팡에서는 어떠한 직책도 맞지 않고 있지만

11:09사실 미국에 있는 모기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이 모기업을 통해서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1:16그런데 이제 국적도 미국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외 체류 그다음에 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11:23사업상의 목적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이번에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것이다 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11:30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감정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37현실적으로는 김범석 의장에게 출석하게 만들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11:44그러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47네 근데 이게 사실 김범석 의장 때문에 또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11:52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모든 것에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11:58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제한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요.

12:04사실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문회 출석한 걸 가지고

12:08국회에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2:11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이제 이건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는 것이고

12:16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12:18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최대 삼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

12:22근데 이미 수조원대 자산가인데 이 정도의 벌금을 실효적으로 이 벌금이 무서워서

12:28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31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12:34소비자이시기도 하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12:37이번에 특히나 쿠팡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12:42전문가로서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12:44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12:48국정조사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52그렇지만 역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12:54김범석 의장을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2:59그 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국내 새벽 배송과

13:02그 다음에 쿠플레이까지 같이 합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13:07고객들도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탈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3:11이것을 알기 때문에 쿠팡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13:16움직임을 보인다고 보여지거든요.

13:18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13:19이렇게 플랫폼에서도 독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13:23하나의 시사점이고

13:25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은 계속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하기 위한 것에

13:30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13:31현재 소비자의 정보 유출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13:35보호할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실 검토하는 것이

13:41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3:43나와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13:45책임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3:48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50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3잘 들었습니다.

13:53감사합니다.

13:54감사합니다.

13:55감사합니다.

13: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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