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 외압 수사팀’에 백해룡 파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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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철저한 수사 지시<br>백해룡, 당시 대통령실·경찰·관세청 등 외압 주장<br>한동훈 "내가 마약수사 관여했단 게 드러나면 정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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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전 부처의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했죠.

00:05또 다른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00:06어제 이재명 대통령이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엄정수사를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00:14그러면서 이 해당 내용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을 다시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00:21먼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이게 뭔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00:272023년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00:30한 조선족이 본인이 마약 사범이기도 한데 끊고 싶은데 마약 조직에 워낙에 결탁이 돼 있어서 끊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제보를 한 겁니다.

00:39그 제보를 토대로 실제로 추적을 해봤더니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00:476명이 42kg의 마약을 들여왔던 사건이거든요.

00:51상당수의 사건인데 이후로 상당히 이상하게 갑니다.

00:55어떻게 이렇게 대량의 마약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00:59그러니까 이 마약 밀수원들이 이 세관 직원을 특정을 한 거예요.

01:02이 사람들이 에스코트를 해줬다.

01:04다만 세관 측에서는 부인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직원들은 특정됐던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01:14그런데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이를테면 백혜룡 경정의 진술에 따르면 영등포 서장이 수사를 막으라고 하면서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

01:25그리고 전혀 이 수사 라인에 있지 않는 조병로 서울청의 경무관이 연락을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지 않냐.

01:35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부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황입니다.

01:39임은정 검사장이 해당 사건을 지금 직접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01:47여러분 기억하십니까?

01:48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1:57그러니까 이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02:04한동훈 전 대표는요. 본인이 세관 마약 수사 의혹에 관여한 게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 자체를 아예 관두겠다고 오늘 오전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2:19제가 마약 수사에 이런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전 다 던지겠습니다.

02:29모든 걸 다 걸게요. 정치 안 하겠습니다.

02:31그러면 백혜룡 씨 거짓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인해 준 이재명 대통령은 뭘 걸 겁니까?

02:36백혜룡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백혜룡 씨는 자기가 수사에 압력을 받은 당사자라는 거 아니에요?

02:43그렇게 따지면 계엄 수사 저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2:45대장동 수사 김만배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수사 대상이에요.

02:49제가 고소를 했잖아요. 민사소송 대상이기도 하고요.

02:52그런 쟁송의 대상이 된 사람 보고 수사를 맡겨라?

02:54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말이 맞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해 준 거잖아요.

02:59뒷배를 서준 거죠.

03:02한동훈 전 대표의 말은 이겁니다.

03:04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백혜룡 경정, 이 사건의 폭로자, 이 사람 말이 다 맞으니

03:12이 사람 말대로 좀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뒷배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군요.

03:18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백혜룡 경정이 사실 징계될 어떤 상황이었어요.

03:24그 상황에서 이 징계를 예를 들어서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수사를 부풀려서 이야기하거나

03:32또는 폭로했다라는 의혹이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03:36물론 본인은 아니다. 나의 징계는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03:42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참고인이에요.

03:47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증언이 모두 다 진실이냐를 여부를

03:51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사건에 축 중에 한 사람을

03:58아예 수사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 이 사람의 주장대로 그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04:05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아예 무죄추정의 원칙도 아니고

04:13이 자신들이 거짓으로 무고한 셈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발언 하나로.

04:19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은 어떠한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04:25지금까지. 수사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일어났던 수사.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를 좀 더 엄중히 하라.

04:31이렇지. 마약 수사의 특정 사건에 특정 경찰이나 특정 검사를 배치해라.

04:37이렇게 명령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건 어떤 수사에도 대통령이 그대로 관여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04:43대단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특정 수사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해도 정치권이 난리가 나는 게 원래 상황입니다.

04:54상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참고인.

05:02어떻게 보면 연루된 사람이 그 수사팀의 파견인이 된다? 그것도 대통령의 지시로.

05:07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이 저는 논리 모순인 걸 아마 본인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5:15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계엄 수사할 수 없죠. 본인이 계엄의 피해자니까요. 당사자니까요.

05:20그런데 백혜룡 경정은 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지 마약 사건의 관계자가 아닙니다.

05:25수사를 계속하고 의지를 갖고 했는데 제동에 걸렸다는 그것도 알 수 없는 사유로.

05:30그러면 누가 수사하는 게 효율에 부합하겠습니까?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05:33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때 이 관여라는 것은 누구를 압수수색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누구를 소환해서 조사해라.

05:43이런 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틀에서 이 수사가 성파를 내도록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05:5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마타도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5:56그러니까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외압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동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06:04이건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수사 지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06:10감사합니다.

06:1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6:1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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