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 100여 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선진 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원.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즉 첫 번째는 사법의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두 번, 2위 두 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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