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법은행정처장 천대협 대법관입니다.
00:03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00:10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0:16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00:20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00:25올해 9월 22일 날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국제컴퍼런스가 열렸습니다.
00:34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00:43세계 한 10여개국 100여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00:48최근에 세계선진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00:55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청과 귀족청이 독점하고 있던
01:05문자권력과 사법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01:11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01:16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24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염원
01:31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01:40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01:46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법주의인들에게 소개했더니
01:52정말로 큰 울림을 그 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01:58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2:04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의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올리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02:11즉 첫 번째는 사법의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02:21세계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2번 또 2위 2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02:30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말이 떨어지긴 했지만
02:35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02:40또 민사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02:46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02:54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선과 승차를 하고
02:58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03:03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그리고 3일제 공청회에서
03:08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03:14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03:20더욱 절실하게 더욱 신속하게 구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03:24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03:30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3:36준비된 기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03:41존경하는 내 기빈 및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03:44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주최하는
03:48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3:53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대한 각별한 축하 말씀을 주신
04:00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님,
04:05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04:10사법개혁의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공청회 준비 단계부터
04:14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김선수 전 대법관님과
04:17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04:21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04:24사법정책연구원 법조언러닝클럽 한국법학교수회
04:29전국법관 대표회의 관계자 여러분,
04:32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04:34두루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04:38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04:42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4:45이러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04:51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04:54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04:59이에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05:02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05:07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05:12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05:17건설적인 비판과 소중한 재원을 폭넓게 수렴하는
05:22열린 공론회장이 될 것입니다.
05:25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05:29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5:33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05:37첫째 날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대주제로
05:42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05:46증거수집 절차 개선 그리고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05:50재판중개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05:55지금 시작합니다.
05:57마지막으로 금ine이 되는 분실테되길 바랍니다.
05:59모든 방안도 모색이 되는 분야에 대해
06:04remoarde요.
06:07지금 시작합니다.
06:08주식 제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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