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00:04국가 위기를 틈탄 유료 가격 바가지에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00:08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 안정 대책 등도 주문을 했는데요.
00:13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사법 3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18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0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4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00:27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00:31이 대통령은 먼저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00:35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40또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안정책과 함께
00:43수입처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0:46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면서는
00:49유류 가격 바가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00:52아직 원유 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00:54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올린 주유소도 있다며
00:57유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2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01:06주재원과 출장자, 여행객 등 현재에 머무는 우리 국민을
01:10빠짐없이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01:12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도
01:14군용기나 전세기, 육로교통 등
01:172중, 3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1:19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01:23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민생물가 담합을 엄단하겠다며
01:27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1:31또 현재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01:3420조 3천억 원 규모 자금을 마련하고
01:36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 조치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1:40이 대통령은 시장을 심리에 많이 좌우되고
01:43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다며
01:45지금을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1:52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도 통과됐죠?
01:57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02:00법 왜곡죄, 재판소원죄, 대법관 증원법 등
02:03이른바 사법 3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02:07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은
02:09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02:12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위조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02:17재판소원죄로도 일컬어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02:20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 포함해
02:24헌법재판소가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2:27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028년부터 3년 동안
02:30매년 4명씩 대법관을 충원해
02:32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02:36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02:38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02:41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벌였지만
02:43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이 국민의 염원이라고 반박하며
02:47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02:49이후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02:52이 대통령의 제2호거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02:55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02:57오늘 공무위에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03:00광주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처리돼
03:03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
03:08또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03:113차 상법개정안과
03:12제외국민의 국민특별권을 보장하는
03:14국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03:17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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