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첫 고발…혐의는?

[앵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취임 후 대통령을 직접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했거든요.

무슨 건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공수처를 찾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들.

고발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건, '직권남용 혐의'이라고 본 겁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으로 이 대통령을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헌법에 따라 소추는 못 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고, 공수처가 탄핵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고발은 심판을 공세로 덮으려는 발악으로 비겁하고 구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최창규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