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김남국, 사의로 논란 진화?...국민의힘 "김현지 사퇴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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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전용기]  실제로 문진석 의원께서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실제 인사권이 없는 지점까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실제로 청탁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의혹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서 인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용호]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명하는 것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지금 이 사안은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논란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인사가 인사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인사가 실제로는 김현지 씨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기누설을 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둘러서 김남국 비서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51205352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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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의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의서는 2분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가 인사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30말 그대로 저희 인사권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이죠. 형 누나 이렇게 자주.

00:57저는 외견으로 봐도 저보다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행이자.

01:19애지 중지 현지 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습니다.

01:29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01:44이번 사안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01:46실제로 문진석 의원께서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01:5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02:03실제 인사권이 없는 지점까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02:07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실제로 청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작은 의혹이라도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02:21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2:26실제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이 된 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02:37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서 인사 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02:43그러면 도대체 김남국 비서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02:49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 해명하는 것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되묻고 싶어요.

02:58지금 이 사안은 김남국 비서관의 주책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03:06기본적 논란의 핵심이 뭐냐.

03:08결국은 인사가 인사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03:13결국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03:17인사가 실제로는 김현지 씨가 하고 있는 것이다.

03:21그런 것을 천기 누서를 한 겁니다.

03:24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둘러서 김남국 비서관을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요.

03:31이것은 저는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03:33알다시피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수행 이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3:40절대로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03:42그렇지만 부속 김현지 실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03:56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04:00인사도 김현지 실장이 좌우하는 것으로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04:05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04:11그런 조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04:1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4:16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04:19과거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수사를 하고 마음먹고 탈탈 털려고 해도

04:25실패했던 것이 대통령과 그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04:29김현지 비서관이 실제로 인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의 역할을 했다든지

04:34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실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을 것이고

04:39대통령께서는 측근으로 기용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04:42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우려를 조금 과도하게 해주시기는 하지만

04:46실제 비위 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04:52부속실장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04:55한간에 떠도는 소문과는 거리가 멀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4:59만약에 총무비서관의 자리가 있었다면 대통령실과 관련된 인사는 할 수 있겠었겠지요.

05:05그러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동차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05:09전혀 대통령실의 인사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기 때문에

05:14더욱이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18문재인은 지금 말씀하셔도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05:24지금 김연지 부속실장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괴를 같이 해오신

05:31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다.

05:36그래서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

05:41김연지 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05:45결국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김남국 비서관이

05:52대통령실에 돌아가는 걸 몰랐겠어요.

05:56저는 충분히 잘 파악하고 실제로는 인사비서관이 있고 시스템이 있지만

06:02그보다는 결국은 김연지 실장이 한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06:07저는 이걸 적절하게 그냥 김 비서관을 사퇴시키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06:14이게 결국은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06:17왜냐하면 정권마다 소위 어떤 비선실세 혹은 정치적 뇌관 약한 고리들이 있었는데

06:25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최순실 씨고 지난 정권은 사실은 김근혜 여사 같은 경우거든요.

06:34그런데 이번에는 분명히 김현지 실장이 그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6:39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단호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06:46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또 성공을 위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06:52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55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전담제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7:04이를 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07:06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7:07전담제판부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법무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단 주장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7:20사실상 법원에 외부인들이 관여하는 거 싫다.

07:25전담제판부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

07:27이런 법원의 직역 이기주의랄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생각이 들고요.

07:36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07:40위원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07:43민주당만 그렇지 않다고 삼권분립을 지키는 정밀한 법안이라고 말하지만

07:47제가 검수완박 법안을 할 때 정말 이건 나라를 완전히 민주화는 물론이고

07:57사법체계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몰락시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8:03그때도 제가 지역 정치 그만하겠다고 했었는데

08:08어떤 부작용을 낳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이런 법안들을

08:13다수당이라고 해서 폭거하듯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은

08:18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08:23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사법개혁의 주된 내용들과 관련해서

08:28법조계에서는 지금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08:33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8:34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8:37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08:42과거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에는

08:45법원 밖의 법원 그러니까 헌법상의 법원은

08:48지금 있는 현행사법부와 군사법원 정도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데

08:53그 밖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법원 밖의 법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8:59충분히 위원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02그러나 내란전담제판부 같은 경우에는

09:04법원 내부에 있는 내란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9:09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09:13지금의 문제점은 이 중차에 대한 내란 재판을 하면서도

09:17밖에 있는 다른 형사재판을 한다든가

09:20새로운 민사재판을 손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09:24과거에도 지금 내란재판을 전담하면서 형사재판까지 하는

09:28이런 비이상적인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09:31오로지 내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제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09:36그래서 이거는 특별재판부와는 다르게

09:39법원 내외에 있는 전담제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09:43이것은 이미 가정법원에서 가정사건을 다루는 것

09:47그리고 직접재산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09:49그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09:51직접 지식재산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이미 있기 때문에

09:55이 부분은 위원회 논란이 없다.

09:58위원회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10:00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0:02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에 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10:07위원 논란은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0:12대법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10:15지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10:18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10:22지금 본회의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는

10:25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10:27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10:28그런데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10:32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법안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10:35필리버스터를 했지만 24시간 지나서 그냥 끝났잖아요.

10:40원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거대 정당이 정말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때

10:47야당으로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10:49그러니까 필리버스터로 올라가면 원래는 그 법안 자체를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10:54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55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러 가지를 해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서 강행하는 것은

11:00필리버스터 제도의 무력화인 것이고요.

11:03지금 내란 재판부 등 여러 가지 사법개혁이라고 붙인 이름은

11:08얘기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계엄이 곧 내란이냐라고 하는데

11:13사실은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11:18이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는 결론을 반드시 담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11:24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걸 보면

11:27처음에는 직위원 재판판사 물러날 것을 사퇴를 계속 요구를 했고

11:33안 되니까 또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11:40사퇴에 공방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11:44또 그러다가 또 잠잠하여 있다가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11:51또 주기적으로 발작하듯이 또 내란 전담 재판부 또 들고 나오고 있어요.

11:56이것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12:00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천대법원 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

12:04이거 87 헌법에서 우리가 규정한 우리 87 헌법이라고 하는 게

12:0887년도에 만든 헌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12:11그 당시에 전두환 군부 사실은 독재 정권에 맞서서

12:17수백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든 헌법이에요.

12:22그게 사법부 독립 등을 유지한 3권 분립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 체제

12:28이것을 지금 정해놨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했다고 하는

12:32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대법원도 사실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신중하게 했거든요.

12:37이건 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40전두환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그랬잖아요.

12:44이건 헌법 3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거 사라질 수 있다.

12:49이건 헌법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12:52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2:54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하는

13:00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거 역사적으로 위험한 일이고요.

13:04이거 나중에 이렇게 가면 승복의 문제가 생긴다.

13:07그래서 지금 사법부에 맡겨놓고 사법체제에서도 직위원 마음에 안 들면

13:13또 2심 갈 거 아니에요.

13:142심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대법원까지 갈 것이니까

13:17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인 퇴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13:22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13:22많이 걱정이 됩니다.

13:23내란은 끝내야죠.

13:25그러나 지금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하면서 다른 형사 재판까지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3:31기본적으로 내란을 제대로 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13:38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조의대 대법원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문제 삼았던 것이

13:46몇만 페이지나 되는 것을 단 며칠 만에 법원에서 읽어보기라도 했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13:53지금 이 내란 재판도 수백에서 수천 페이지가 되는 그 사건들이 있을 텐데

13:58다른 형사 재판하면서 그 내란 재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14:03그렇기 때문에 내란만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야

14:06이 재판에 몰두해서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14:13지금 사법부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14:17실제로 법원에서도 2심부터는 전담제판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14:23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4:27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 재판을 빠르고

14:32국민적 신뢰가 높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14:34지계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4:40법원에서 자정작용을 가지고 그럼 재판부를 실제로 다시 구성한다든지

14:47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50지금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반년이죠.

14:53반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순 때문입니다.

14:57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14:59위원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정안 등을 통해서

15:04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6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속도 조절론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15:12그래서 지금 8일에 당 정책위원총회에 올려서 토론을 하겠다.

15:17그런데 이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요.

15:20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15:22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면 토론을 자주 합니다.

15:25그리고 법안을 올리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도 토론을 하기 때문에요.

15:30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32과거 공수처법 때도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15:38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낸 본회의의 의안을 상정했거든요.

15:45그때도 토론을 통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만들어놓고 본회의에 올렸는데 이탈표가 있어서

15:52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의 논란까지 나왔던 기억을 보면

15:55저희는 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법들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3그 토론을 여야 간에 하세요.

16:07안 들어옵니다.

16:07여당 내에서만 하지 말고.

16:10그런데 이제 내란 재판부를 지금 만들어 봐도 지금 일시쯤 곧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16:17직위원 재판부가 곧 끝낸다는 것이고 다시 내란 재판부 만들어 본들,

16:23그게 기본적으로 판사를 민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16:29그래서 그걸 결국은 승복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16:35나중에 권력이 바뀌면 그거 사소 시작할 거예요.

16:37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틀에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손을 떼고 지금 사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16:45이 자리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16:52이 부분이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16:54법원 행정처가 뭔지.

16:55이게 행정부로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겁니다.

17:00아니면 대통령의 정부 같은 거예요. 정부.

17:04그리고 국회로 치면 국회 사무처 같은 거예요.

17:07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은 뽑혔는데 정부는 없애버리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17:12대통령 비서실을 없애자는 건 똑같은 거예요.

17:15이걸 어떻게 정말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17:19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민들이 지금 생업에 바빠서 또 법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건 법률을 떠나서 상식과 이성에 비춰봐도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17:35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어렵게 만든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훼손되는 건 쉽습니다.

17:42그러나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저는 충심으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중단하고 저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17:53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법원 행정처를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18:01지금은 대법원장이 행정권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06그러고 나서도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행정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3번 분립 위박한다.

18:15사법부를 겁박하지 마라.

18:16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8:18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인사를 잘못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18:22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보지 않습니까?

18:29그러나 사법부는 대법원장이 인사를 다 해놓으면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요.

18:34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으로 오로지 권력의 집중만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키자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정부를 없애자는 식의 비유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8:46저는요. 그게 반박을 한다면 지금 인사를 법원의 인사를 외부에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18:55그러면 행정부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18:59대통령이 얘기 있는 거거든요.

19:00그런데 입법부에서 내무부 장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 누구 추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9:06이거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인사권의 박탈인 것이고 침해예요.

19:11이것은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19:14그렇기 때문에 또 내란재판부를 예를 들면 행정부 내에다가 어떤 어떤 기구를 만들도록 입법부가 압박하는 거예요.

19:23법으로 만들어서.

19:24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9:25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법원에, 사법부에서 할 일은 법원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맞고

19:31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일은 인사권이든 모든 건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19:36왜 입법부에서 나서서 하냐 이거예요.

19:38이게 위헌입니다, 위헌.

19:40이게 대법원장한테 맡기자.

19:42대법원의 행정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겠지만

19:47아무도 건들 수 없는 권력의 집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54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행정부도 그러면 우리는 기재부 장관 예를 들면

19:58우리 국회에서 임명하도록 앞으로 추천하겠다.

20:01이런 제도 만들면 그게 삼권분립이 가능합니까?

20:04하나씩 바꿔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20:05불가능합니다.

20:06그것은 기본적인 헌법의 삼권분립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20:10그렇게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주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이게 형애가 된다.

20:16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저는 바로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두 분의 상반된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요.

20:22마지막으로 짧게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12.3 비상계엄 1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6지금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20:42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기까지의 지지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0:50저도 일정 부분 그런 해석에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20:56제가 듣기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21:02사과 반성과 그다음에 혁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다고 그래요.

21:07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21:10결국은 그게 수용이 안 된 그런 상태고요.

21:15그래서 제가 보면 지도부로 봐서는 송호성 원내대표가 그런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 얘기를 한 것이고

21:22또 장동혁 대표는 나름대로는 강성 지지층을 지지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21:28거기를 무모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은데

21:30나름의 역할 분담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21:33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21:34문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당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1:38지지야만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1:40지금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1년을 계기로 해서

21:45사과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21:48이게 필요 조건이다.

21:49충분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21:52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지만

21:55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분출되고 있고

21:57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해서

22:01결국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4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22:08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22:10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 얘기만 나눌 수 없으니까

22:13민주당 지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된 부분에서

22:18정석래 대표가 곧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22:23지금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22:27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30기본적으로 윤리감찰단의 조사는 한 일주일 내로 끝내는 것이 있고

22:35아주 장기화되는 것도 있는데

22:37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기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거든요.

22:41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22:43이제는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추정이 가능하고요.

22:47아마 조만간에 정석래 대표에게 보고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22:51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22:54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22:57네, 알겠습니다.

22:58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3:01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2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3:07고맙습니다.

23:08감사합니다.

23:0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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