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샌프란AI 선언'...여야, 보완수사권 충돌 지속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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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백종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가운데국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회동을 가지고 이후에 AI 서밋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강성필]  대한민국이 산업화 그다음에 정보화, 그 이후에 AI 이것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뛰고 있죠. 기업총수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영남, 충청도에도 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투자하고 핵심이 데이터센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기세 올라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전기 잡아먹는 데이터센터, 이거 빅테크,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AI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으로 시선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경제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데이터센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전이 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실제로 빅테크 재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513054768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첫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가운데

00:08국내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00:13전국 이슈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8두 분 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1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AI 시대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00:27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2대한민국은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00:39대한민국의 튼튼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00:46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00:56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1:01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AI 서밋을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01:10사실 대한민국이 산업화, 정보화, 그 이후에 AI 이것을 미래 먹거리로 저희가 삼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많은 분들이 뛰고 있죠.

01:20기업 청소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01:22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01:28그리고 또 영남, 그리고 충청도에도 ESS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01:33이 핵심이 또 데이터 센터입니다.

01:35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값이 상당히 올랐어요.

01:39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기세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01:44야, 이 전기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 이거 빅테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01:48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AI 생태계가 잘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국으로 시선이 끌리는 거죠.

01:55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2:00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02:01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과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어요.

02:04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02:06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02:11정전이 나면 큰일 나요.

02:12그런데 지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02:19이것을 대통령이 실제로 이 핵테크 재벌들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02:26대통령이 세일제에 나섰다.

02:28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9엔비디아, 젠스랑 CEO, SK그룹과 현대차, 네이버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02:37샘 울트먼 오픈 AI CEO가 대한민국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선도적인 모습이다.

02:45다른 나라 리더들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02:48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2:48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50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보면 자유 진영 내 제조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2:56윤석열 장북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용을 했죠.

03:00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같은 경우는 G2 국가로서 견제할 대상입니다.

03:06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도 있고 제조업국,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도 있는데

03:15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AI 생태계에서 우리가 아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종의 두뇌 아닙니까?

03:22그런데 그 GPU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HBM이 필요합니다.

03:27그런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03:31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피지컬 AI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로봇 아닙니까?

03:37그런데 그 로봇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아니면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3:45지금의 어떤 유수의 기업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의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데, AI의 두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반도체도 있고

03:58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우리가 체치피나 제미나이에서 머물던 그런 AI의 부분을 확장시키는, 피지컬적으로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04:10무엇보다도 우리는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 배드, 배드 테스트 어떤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04:20있습니다.

04:21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투자자로서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업이 기회의 어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4:33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업 총수들도 같이 이번에 합류를 했는데

04:39젠슨왕 CEO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각 기업의 본사도 방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04:45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기업 대표들이 젠슨왕 CEO가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04:51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메모리부터 피지컬 AI, 생성형 AI까지 AI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

04:59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05:01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여서 같이 회동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에 사실 CEO들끼리 깐부 회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05:13앞으로 이 기업 대표들이 어떤 성과를 협력해서 만들어낼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05:18그러니까 우리가 AI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반도체라고 하고 이 반도체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05:24이 반도체로 AI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AI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05:31또 이 추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장에서도 사람보다는 로봇이 일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05:38그걸 또 피지컬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05:4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차와 또 이런 빅테크,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05:49이런 것들이 너나 할 것이 함께 종합적으로 산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05:55아무래도 기업 총수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06:04그런데 제가 이전에는 전기라든지 용수라든지 데이터 센터 부지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인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 게

06:12일본의 구마모토라든지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06:17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06:21우리 한국으로 이런 기반시설이 오고 투자는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인력들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을까?

06:29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이 저렇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만나면서

06:33이 인재 양성을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06:39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생태계를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마련할 것인가

06:44그것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6:47빅테크 CEO들이 저렇게 한자리에 모인 자리 흔치 않지 않습니까?

06:51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인 것 같은데요.

06:56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첫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00긍정적으로 봅니다.

07:02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AI, 3대 강국에 있어서 일환으로서

07:07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07:11다만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광주에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07:18정치적 고려가 크다.

07:20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그게 역사적인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07:24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07:25그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AI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07:31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았다고 봅니다.

07:33다만 기업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어떤 관점에서 일을 풀어가기보다는

07:40관치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아무리 올바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07:46어떤 기업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쳐서

07:50저는 광주에 반도체 팹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07:54용수나 아니면 전력이나 그다음에 소부장 생태계

07:57그리고 또 부지, 인력 이런 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08:01특히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08:06동시에 두 개를 한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고

08:09무엇보다도 금융 쇼크, 금융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08:15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이 시점을

08:20글로벌 버블의 어떤 서막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08:25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08:29기업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부분은

08:33저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08:36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08:40어떤 반도체 AI의 어떤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08:43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요.

08:45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08:47노란봉 특법 관련해서 통과시켰는데

08:49지금 노조가 광주 반도체 펫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08:55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08:5952시간 주 52시간 관련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09:05민주노총이 반대를 하니까 그게 없던 일로 됐습니다.

09:09그래서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때 노란봉 특법이나

09:12아니면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유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09:16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9:22그런데 사실 노조가 지금 52시간 근무 하나의 만약에 그것보다도

09:27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09:31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09:33이게 사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공장을 지원해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입니다.

09:42이번에 경기도 광주에 시장 당선자가 당선되자마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09:48삼성전자 본사가 가서 1인 시위했어요.

09:51왜? 아니 송전선 지나가고 물만 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민폐가 많다는 거예요.

09:58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

10:00이거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2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으로서도 사실 정부, 지방정부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한다.

10:09그런데 이건 결국에는 속도전입니다.

10:10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12이 반도체 메모리 회사가 20개가 넘었습니다.

10:14다 죽고 3개 남았어요.

10:16이 업계는요. 속도전으로 나머지 회사를 다 퇴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0:20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0:24정부의 지원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10:28이번 순방 결과가 과연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10:34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지지율 평가가 있었는데

10:40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51%로 나왔고요.

10:43그리고 3주 연속 속폭 하락하면서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10:49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0:52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지금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나가 있지만

10:58여러 가지 외교적인 부분, 경제, 민생 이 부분이 1, 2위를 차지했고요.

11:04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부동산이 부정평가로 올라왔습니다.

11:09글쎄요. 이 평가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1:14먼저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1:16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자감.

11:23근자감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1:26부동산은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이슈죠.

11:31왜 그러냐면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11:35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집을 파는 방식을 보니까

11:38대출은 막아놓고 전세 끼고 못 사게 했잖아요. 그렇죠?

11:42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팔았습니까?

11:44본인은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11:46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으면 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11:49모든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파는데 다 사연이 있습니다.

11:52이재명 대통령도 사연이 있겠죠.

11:54그런데 본인은 그거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고

11:58나머지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어떤 그런 사연에 대해서는

12:02너무나 쉽게 어떤 투기적이다.

12:04그리고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07속된 표현으로 29억.

12:09이거를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 팔게 되면요.

12:14그건 물딱지가 됩니다.

12:1529억 원을 받지 못합니다.

12:17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29억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2:21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12:22그래서 저는 뭐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게끔

12:28인간의 본성에 반하지 않은 정책을 하는 게 맞습니다.

12:32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2:35계곡 정비도 해보고 코스피 5천하니까 부동산 문제 이거 풀 수 있다.

12:39너무나 오만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2:42그런데 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12:47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49종부세 했죠.

12:50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했습니다.

12:53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서 1주택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거주하지 않는 사람.

12:59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3:01은퇴 뒤에 어떻게 보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의 문제 아니면 아이들의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이사 갈 수도

13:10있습니다.

13:10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13:16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볼 때 왜 정부가 내 인생에 이렇게 태클을 거는가.

13:21이거는요.

13:22굉장히 세금 문제라는 거고 굉장히 민감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모습 속에서는 3배 올리는데 웃으시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13:30그런 거 보면서 국민들이 볼 때 본인의 어떤 권한을 너무나 쉽게 행사하는 거 아니냐.

13:36그런 오만한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3:39부동산 이슈가 최대 민감한 현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44그렇기 때문에 순방 직전에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13:48이 자리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조준하면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유세 강화에 나서겠다.

13:55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13:57그런데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4:00일단 그 전에 대통령의 근저당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4:04첫 번째, 이 대통령이 왜 집을 팔게 됐는지 그 시작을 우리가 잠깐 읽고 있는 것 같아요.

14:10뭐라고 했습니까?

14:11국민의힘에서.

14:12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자 많고 똘똘한 한 채 있으니까.

14:16과연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만들겠어?

14:20그런 의심에서 시작한 거예요.

14:22그래서 많은 비서관들, 대변인들 다치 팔았습니다.

14:25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섯 채를 가지고 있는 장도혁 대표가 대통령 후에 팔지 않아요.

14:31라고 지적을 해서 대통령이 던진 겁니다.

14:34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집이 매각되는 게 시작된 건데.

14:38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14:40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떤 거냐면

14:45내가 돈이 없는데 전세 끼고 은행 돈 빌려가지고 집 산 다음에

14:50내가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양도 차익을 노리고 있는

14:53그야말로 갭 투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

14:57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14:59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매수한 50대 김 씨 부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15:06아니에요.

15:07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집에 살고 있던 점세 인차인의 그 임대보증금도

15:12그분이 11억 몇 천만 원을 먼저 지급했고

15:14그다음에 나머지 잔금 17억 정도는 자기 집 팔리면 갚겠다라고 한 겁니다.

15:20이 사람은 돈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15:22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갭 투자가 될 수 있습니까?

15:24어떻게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판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습니까?

15:27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15:29차라리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을 규제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15:35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면 설득력이 있겠죠.

15:38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15:39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15:42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거는

15:46보유세하고 대출입니다.

15:48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과정 속에서 보유세를 강화한다.

15:53폭등한다.

15:54폭탄 맞는다.

15:55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15:58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 아닙니까?

16:01우리가 과거에 조금 못 살았을 때 거래세를 더 많이 과세해가지고

16:04거기서 세수를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16:07이제 우리가 잘 살고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16:09보유세를 통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대신 거래세를 낮춰주면 된다.

16:13하지만 이 거래세에서 시장과 학계에서 다른 개념이 있어요.

16:17그게 양도소득세예요.

16:19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거래세라고 생각하는데

16:23아니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이 동소고금의 진리에 따른다고 하면

16:29양도소득 아파트를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6:34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막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37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기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집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16:42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16:45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를 좀 해야 된다.

16:48그래야지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16:51마지막으로 대출과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신혼이라든지

16:55또 일주택자 그리고 거주자를 하지 않은 일주택자도 다 나름의 사연이 있어요.

17:00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중과 감상이라든가

17:05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하면 된다.

17:07믿고 기다려주시라.

17:08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팩트를 하나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17:12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안차에 있는 거 팔려고 하지 않았어요.

17:16어떻게 됐냐면 분당에 사시는데 이분이 분당으로 재보궐선거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17:21안철수 의원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17:23개항으로 갔습니다.

17:24개항으로 전세를 했거든요.

17:26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본인이 팔겠다고 했습니다.

17:302022년도에.

17:31그런데 어느 슬쩍 안 팔아요.

17:33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17:35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쪽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거주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17:41저희가 팔려고 안 했습니다.

17:43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17:45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17:48집이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52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7:53그런데 왜 그걸 다 갈라치냐 이겁니다.

17:55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다 도화한 거 있지 않습니까?

18:03총 조세.

18:04이 총 조세가 GDP 대비 3.63%입니다.

18:08GDP, 이른바 OECD 같은 경우는 1.63%거든요.

18:13그러니까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을 사고 팔랐을 때, 보유했을 때 다 도화하는 게 중요치 않습니까?

18:19그게 3.63%고요.

18:21전 세계의 3위입니다.

18:23이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18:25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18:30이재명 대통령과 매수인이 특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18:37모르겠습니다.

18:38관계가 있건 없건 이거는.

18:40청와대에서는 일단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8:42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18:48뭐냐면 3개월의 여유를 줬잖아요.

18:51이분이 3개월 여유를 왜 줬을까요?

18:53돈이 없잖아요. 일단.

18:55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3개월의 여유가 없습니다.

19:00은행에 달려갑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막혔습니다.

19:03그럼 어떻게 합니까?

19:04사지 못하는 겁니다.

19:06모든 사람들의 기회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계시잖아요.

19:10관저에 있기 때문에 관저 테크를 한 겁니다.

19:13나는 그 돈이 없어도 난 여기 사니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어디 가서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19:20그게 편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이용한 겁니다.

19:25그래서 17억 7천이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닙니다.

19:29그런데 그 사람한테 편의를 봐준 겁니다.

19:32그 편의를 봐줬는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편의를 안 봐주면 어떡합니까?

19:36다른 사람이 사야 되는데 안 사요.

19:39그런데 이게 지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물딱지가 됩니다.

19:46가격이요? 29억은 커녕이요.

19:4825억, 20억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9:50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서 자꾸 매 수인을 위한 배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19:57매 도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지만 29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20:02요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20:04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최소한도로 조금 사과 정도 해야 될 가짜뉴스는 제가 좀 지적을 드려야 되는 게

20:12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대통령이 집하니까 지인 아니냐.

20:17아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근저당 설정해 주지 그랬어요.

20:20그런데 보니까 지인이 아닌 거예요.

20:22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

20:23그런데 그 근저당이라는 이 거래 방식이 아주 이례적인 거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20:29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20:32아니 다른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20:36그래서 알아봤거든요.

20:37그 양지마을에서 2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그중에 9건이 근저당 설정을 한 거예요.

20:41그럼 이거 이례적인 겁니까?

20:43사실관계가 다르면 이거는 정정을 해야죠.

20:45마지막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샀다라는 거예요.

20:49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전세 임차금을 줬어요.

20:5311억 몇 천만 원을 이미.

20:54그리고 자기 집 팔리면 17억 낸다는 거 아닙니까?

20:57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사실 사실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정세를 공격을 한 거고

21:04결과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의 집을 파는 것은

21:09부동산 정책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21:16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장도혁 대표는 집을 팔지 않았다.

21:20이 말씀을 드립니다.

21:21장도혁 대표 집 팔았고요.

21:23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25이게 보면 그렇죠.

21:27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30그게 적절한 겁니까?

21:31적절하지 않죠.

21:32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행위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고 있음을

21:38온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21:40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21:41네 알겠습니다.

21:42마침 또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1:45지난 2021년 자연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오른

21:51우리나라의 갯벌이 권역을 확대해서 추가로 등재가 됐습니다.

21:55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조금 전 회의에서

22:00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22:04이에 따라 한국 갯벌은 지난 2021년 등재가 완료된 서천과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에 더해

22:12오늘 추가된 여수와 고흥, 무한, 서산 갯벌까지 면접을 확대한 연속 유산이 됐습니다.

22:18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서

22:27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세와 다양한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하는 자연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22:36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이어지는 뉴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0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집 매매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22:46이번에는 또 다른 민감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2:50바로 보완수사권 문제인데요.

22:52일단 여러 가지 폐지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놨죠?

22:59사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최근에 일어났던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23:04우리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잖아요.

23:08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거 검찰이 보완수사권 없이 어떻게 이걸 밝혀내겠어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23:18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냥 이것을 불송치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전권 송치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23:25또 경찰이 검찰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늑장을 부리면 어떡할 거냐.

23:32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37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3:42저는 민주당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9가지 정도 보완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23:48사실상 저도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완벽한 법은 없었습니다.

23:52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지 일부 존치하든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3:58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24:03당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폐지냐, 존치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24:09국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24:12좀 더 완벽하게 법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4:17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4:21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4:23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는데

24:26이제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24:29또 공식 사의는 아니라고 해요.

24:31지금 상황은 어떤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24:34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24:37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검찰개혁이라고 불리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24:41보완수사권 폐지 부분이 있고요.

24:44또 하나는 공소취소.

24:45이거 굉장히 좀 큰 이슈가 계속될 것 같은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요.

24:52언론에도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치아가 좀 빠졌다.

24:56이가 빠졌다. 얼마나 고민을 하면 그렇겠습니까?

24:59그런데 저는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5:03이재명 대통령이 마키아 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25:06처리한다. 이 문제가 보완수사권 폐지거든요.

25:09그러니까 욕먹을 사람은 아랫사람은 아니.

25:11욕먹을 대상은 아랫사람의 양이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걸 한다.

25:15이런 취지인데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25:19그러니까 본인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함도 있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25:24일종의 쇼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어떤 진심이 묻어난다고 보고 있고

25:30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36왜냐? 본인이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25:41또 하나는 국정의 2인자라고 했던 국무총리 출신의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25:47자기가 전당대회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했습니다.

25:54그거 국정의 1인자와 2인자의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25:58그렇다면 이건 결국은 전당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것이 선명성 경쟁의 도구,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했다.

26:07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6:08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각 당의 내부 상황을 하나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5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6:21특히 김민석 전 총리가 제기한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26:28어떻게 보고 계세요?

26:29사실 김민석 후보가 제기하기 전에 신천지와 관련된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종교가 정치권에 개입하는 문제는 국민의힘 사례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26:39그런데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게만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26:45아니죠.

26:46사실 양당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26:50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던 이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종교보다는 이중당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26:59왜냐하면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김민석 후보가 뒤처지는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27:07조사들이.

27:08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를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런 분들이 김민석 후보보다 정치형 후보를 많이 지지했거든요.

27:15그런데 신천지는 차지하고라도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국혁신당이 창당됨으로 인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27:25그 과정 속에서 이중당적이 유지될 수가 있고 24년도에 조국혁신당의 당원이 17만 명인데 2년이 지났으면 지금 20만 원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35작년 25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42만 표로 당선이 됐어요.

27:40그러면 20만이 넘는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서 절반만이라도 민주당의 전대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이거 상당한 숫자입니다.

27:49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로서는 저는 여기 이중당적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7:55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관련된 신천지 의혹이 있다면

28:00이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에서 나서서 해결하면 된다.

28:06그렇게 봅니다.

28:07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8:09이제 상임위 배부를 놓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

28:15이렇게 폭행 사태가 일어났다.

28:17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28:18몸싸움에 거친 말들이 온가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

28:22당내에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28:23지도부 폭행 사태는 사실 추유의 사태 아닌가요?

28:27좀 부끄럽습니다.

28:29아무래도 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죠.

28:33크게 소리를 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8:35그런데 멱살을 잡은 행위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보고 있는데

28:39당사자인 권영진 의원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28:43진솔하게 사과를 했고.

28:44그리고 저희가 공당인 만큼 절차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텐데

28:49이후에 본인의 소명과 그 다음에 진심 어린 사과가 있다면 그게 또 반영이 될 텐데

28:56이런 것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28:58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저 보고

29:02저희가 절실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29:04굉장히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07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민주당 후대변인 그리고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9:15잘 들었습니다.

29:1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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