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국민 성명 발표…“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이 대통령 "국민의 위대한 용기·행동 기려야" <br>與,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입법 예정<br>비상계엄 '공휴일 지정'…국민 여론 수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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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엄 1년을 딱 맞는 오늘요. 그런데 또 새로운 화도 하나도 던져졌습니다.

00:05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일이었던 오늘을요.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00:14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00:24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이 날을 회상하고 또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7이경민 변호사, 비상계엄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해요.

00:44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바로 공휴일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00:48그렇죠. 하자고 해서 가능한 경우는 사실 소위 말하는 임시 공휴일.

00:52그 정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부분은 이 공휴일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1:00공휴일 법에 우리나라 공휴일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법정 공휴일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01:0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 입법안 발의가 있고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서 결국 나중에 법률안 공포가 다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1:15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01:1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민적인 논의도 조금 필요해서 그런 부분도 다 거친 이후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01:25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그냥 썰 단계인 것 같고 지금 이후에 지정이 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31화두를 던진 단계라는 거예요.

01:33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일 것 같거든요.

01:38일단은 예전에도 한글날을 다시 재지정할 때도 항상 보면 찬반 여론이 있었거든요.

01:44기업 부담이 커진다 등등등 해서 물론 환호하는 쪽도 있고요.

01:48여러 가지 또 논쟁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양하게 의견 또 출연을 해가지고 입법 과정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5감사합니다.

01:57감사합니다.

01:59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