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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고 황당했던 계엄선포…민주주의 지킨 시민
1년 전 이곳 국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45년 만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짓밟힌 민주주의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뿌리가 뒤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위기의 현장이었던 국회에 특별 스튜디오가 차려져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나와 있나요?

[기자]
네,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저희 YTN은 이곳 특별스튜디오에서 지금도 계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과 사법적 단죄의 진행 상황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전 그날 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웠고, 그야말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시민들은 물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국회로 모여들었는데요.

1년 전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한밤중 기습적으로 발표된 대통령 담화에 온 국민이 밤잠을 잊고 가슴 졸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우리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1년 전 그날 밤을 먼저 이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이들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도 계엄을 선포해야 했던 이유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특검 수사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아직입니다.

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스무 명이 넘는데요.

특검이 출범한 뒤 수사가 이어졌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법원 선고가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어서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사회는 ...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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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국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었죠.
00:07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뿌리가 뒤흔들린 날이었습니다.
00:11위기의 현장이었던 국회의 특별 스튜디오가 마련돼 있습니다.
00:15백종규 기자 나와주시죠.
00:19네, 국회의 앞마당이 설치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0:21오늘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저희 YTN은 이곳 특별 스튜디오에서 지금도 계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 소식과 사법적 단죄 진행 상황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0:35먼저 1년 전 그날 밤을 되짚어보겠습니다.
00:38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갑작스러웠고 그야말로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00:43평온한 일상이 무너진 시민들은 물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순식간에 국회로 모여들었는데요.
00:501년 전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였습니다.
00:56한밤중 기습적으로 발표된 대통령 담화에 온 국민이 밤잠을 잊고 가슴 졸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01:05우리 민주주의가 짓밟혔던 1년 전 그날 밤을 먼저 이종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1:13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01:18대한민국의 시계가 45년 전으로 돌려지던 순간입니다.
01:24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 때나 가능하다던 비상계엄이 평온하던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01:34지금까지 폐약주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01:45괴변에 가까웠던 대통령의 6분 연설 끝에 계엄사령부가 즉각 설치됐고, 포고령 1호까지 일사천리로 발표됐습니다.
01:54정치활동 일체금지와 언론통제, 영장없는 체포와 구금까지,
02:00섣을 벌었던 독재정권 시절의 아픔이 재현될까 악몽을 떠올리는 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02:07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02:18무장한 계엄군은 헬기까지 동원해 번법기관 등으로 향했습니다.
02:23총불의를 앞세운 정의 특수부대 병력이 민의의 전당 유리창을 부수고 시민과 대치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02:32그러나 45년 만에 불법계엄은 국회의 담장을 넘은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해제 요구한 의결로 간신히 제압됐습니다.
02:51새벽 4시 반 국무위의 해제 의결까지 계엄정국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02:56당시 혼란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안간임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03:02YTN 이종원입니다.
03:07그렇다면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던 이들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03:19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는데,
03:24지금도 계엄을 선포해야 했던 이유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습니다.
03:29김영수 기자가 특검 수사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03:38지난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는 합참 의장을 포함한 군 수뇌부를 교체하고,
03:44후속 인사에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까지 삼성 장군을 특전사와 수방사, 방첩사에 배치했습니다.
03:52특검은 당시 군 지휘부 인사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포석으로 받습니다.
03:59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04:01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04:082024년 12월 3일까지 1년 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04:17정치를 뒤로하고 군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4:22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04:36반국가 세력 발언이 공개적으로 처음 나온 건 계엄 준비 시기로 특정된 시점으로부터 4개월 앞선 2023년 6월.
04:45그해 광복절에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04:48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05:01극한으로 치다른 여야 대치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해도 무엇이 기폭제가 됐는지 미궁인데
05:08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가 틀어진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5:18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한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말하고 체포명단에도 포함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05:26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05:36당신이 총으로 쏘서라도 죽이겠다랄 수 있습니다.
05:40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05:48이후 대통령실에 사퇴 압박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 이른바 윤환 갈등이 표출됐고 한 전 대표가 당 대표일 때는 영부인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6:02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06:05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6:12절대다수인 야당의 입법 독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압박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6:21실제로 최근 특검엔 이른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가 계엄을 선포하는 동기가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06:30YTN 김영수입니다.
06:35비상겸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은 아직입니다.
06:41비상겸에 즉 간접적으로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20명이 넘는데요.
06:47특검이 출범한 뒤 수사가 이어졌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있습니다.
06:52하지만 올해 안에 법원 선고가 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6:57가장 처음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겸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인정될지가 관심입니다.
07:07이어서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07:1112.3 비상겸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현재까지 20여 명입니다.
07:17이 가운데 정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는 내년 1월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2월 말 이전에는 선고를 된다는 계획인데
07:27전직 군 경찰 간부들의 내란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라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07:35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입니다.
07:42재판부는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초반부터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07:50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는 형법 87조 제2호, 변경 형태는 추가적 선택적 병합의 형태로
08:00위협법조항에 기초해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병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08:07일찍부터 결심 공판과 선고 날짜를 못 박으며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8:16한 전 총리 재판 1심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두고 내려지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08:27우리 형법에서는 국헌 문란을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08:32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08:39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08:43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 사건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08:49우선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는
08:53완전한 폐지는 물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08:59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 협박 행위는
09:03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09:09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특히 계엄군의 선관위 국회 침투와
09:14경찰의 국회 봉쇄, 국무회의의 진행 과정 등이
09:19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인지
09:22또 계엄군 등을 헌법기관들에 투입한 것 자체로
09:26폭동이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31한 전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09:35그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텐데
09:371년을 꽉 채워 법적의 뉴스를 장식한 재판들의 결론이 어떨지
09:42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9:46YTN 이승매입니다.
09:47앞서 보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09:54우리 사회는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09:56이곳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로 계엄을 해제하면서
10:00K-민주주의 저력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10:03국회에서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0:05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10:08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10:10국회 정문과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10:14국회의장 월담 장소 등을 탐방하는 다크투어리즘은 물론
10:19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주요 현장 사진을 담은
10:23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10:26YTN은 12.3 비상계엄 1년 관련 주요 행사들도
10:30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0:32지금까지 국회 스튜디오에 전해드렸습니다.
10:34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10:35K-민주주의 served the hell by h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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