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김건희 구형 가능성 / YTN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뒀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 그리고 5시간 동안의 숙고 끝에 추 의원의 방어권 보장에 더 무게를 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법정에서 충분한 공방을 거친 뒤 판단해야 할 거로 보이고, 그러려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추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고요.

특검 입장에선 얼마 남지 않은 수사 기간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병 확보 시도였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걸면서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특검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특검은 영장 기각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추 의원을 빠르게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수긍할 수도 없다면서, 법정에서 추 의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습니다.

현재로썬 보강수사도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영장 청구서 내용 등 이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기소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사실상 남아있는 주요 피의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 명뿐입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 동력이 조금 주춤했던 상황인데요.

수사 기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향후 특검은 박 전 장관 기소 등 남아 있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에 전념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김건희 씨 재판이 진행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한 달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김건희 특검에 붙잡힌 인물이기도 한데요.

특검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이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김 씨 측이 동...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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