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 3일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사법부 압박 최고조 / YTN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도 강조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매년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서,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 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하게 새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구속과 기각, 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혹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 관련 법안을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사법부의 심장' 법원행정처를 정조준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등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의 장관급 위원장은, 비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일명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1년을 맞아 속도전에 나서는 건데,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인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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