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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1년 전, 총 5,600여 명의 군경이 느닷없이동원돼 계엄 작전에 투입됐었습니다.'계엄군' 혹은 '항명자'란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그들의 목소리를 중앙일보가 실었습니다.특전사 장교 A씨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그날의 지시는 불법이었고, 다시는 이런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높였습니다.하지만 본인과 가족 모두 우울증에 시달려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707부대 장교 B씨는 계엄 이후 자신과 조직 모두 깊은 상흔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고통을 겪은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누군가의 '아들들'에게 씌워진 계엄군이라는오명을 국가와 국민이 벗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이었던 박주현 총경은 지난 1년에 대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30년의 공직생활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심정이라고요.국회로 모인 시민들과 불법 계엄에 투입됐던 군경 모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정치권이 국민들의 상처를 더 보듬고,사회 통합에도 더 힘쓰는 겨울이 됐으면 합니다.다음 동아일보입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조정이 5년간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려도입한 제도인데기업이 배상을 거부하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은 SKT와 쿠팡 등대형 유출 사건이 이어지며 건수가 급증했습니다.지난 10월까지 949건.
벌써 2020년 전체건수의 3.2배고 처음으로 연간 1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정안을 내놔도 기업이나 기관이따를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SKT 유심 해킹 사건도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배상이 무산됐습니다.이런 '조정 불성립' 사례는 2020년 8건에서올해 114건으로 무려 1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그럼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부담스럽습니다.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똑같은 결과가 적용되는 집단소송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하지만 현 제도상 개인정보 유출은집단소송 범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소비자 권리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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