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월급 사장' 뒤에 숨은 김범석...법적 책임은 한국 경영진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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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을 때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곳은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쿠팡의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병훈]  현재 한국 쿠팡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페이 등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아이앤씨가 보유하고 있고요.이 쿠팡아이앤씨의 의결권의 70% 이상을 김범석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범석 창업자하고 쿠팡아이앤씨의 이사들이 한국의 쿠팡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런 지배구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병훈]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배자도 미국 시민권자고 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져야 될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요.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기부 같은 경우는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 월급 사장이라고 하죠. 월급 사장이라고 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모든 비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 (중략)  YTN 석병훈 (yunhr09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307103880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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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여파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00:04그런데 창업주의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의 모습,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00:10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00:17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00:23쿠팡,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쿠팡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00:27그런데 이렇게 큰 사태가 터졌을 때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오너들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책임감 있는 어느 정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00:37김범석 의장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아요.

00:40쿠팡의 지금 지배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00:42지금 현재 한국 쿠팡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쿠팡페이든 1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00:49그런데 이 쿠팡 주식회사, 한국에는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가 보유하고 있고요.

00:56쿠팡 INC의 의결권의 70% 이상을 김범석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범석 창업자하고 쿠팡 INC의 이사들이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01:12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13이런 시기에 나타나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런 지배구조에 문제는 없습니까?

01:20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7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지배자도 미국 시민권자고

01:33그다음에 모회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해서 미국에 있기 때문에

01:37한국에서 져야 할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고요.

01:42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전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01:47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기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1:52그런 반면에 한국에서 월급사장이라고 하죠.

01:55월급사장이라고 하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모든 비판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대신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02:03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8금범석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에도 한 번도 나오질 않았는데

02:12이러다 보니까 권한은 다행사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02:20그런데 이번에는 책임론이 워낙 커지고 법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02:24이번만큼은 등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02:27교수님께서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또 거기다가 나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2:33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나와서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02:39시당 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국적도 미국이고요.

02:44그다음에 2021년에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 이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02:50그러면서 그 해에 쿠팡 INC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거든요.

02:55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으로부터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03:04이런 이유로 사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총수 지정 같은 경우도 미국적 이유로 피해왔었습니다.

03:11그리고 그동안에 쿠팡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나와서 사과를 하거나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03:18과연 이번에도 그럴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3:22네, 쿠팡 사태 의장만의 문제가 또 아니고 쿠팡 주요 임원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03:31해킹 사태가 알려지기 전에 지난달 중순에 대량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37이게 시기가 참 공교로워요.

03:39네, 맞습니다.

03:40사실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애매한 시기에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03:47그래서 아난도 쿠팡 최고 재무책임자 같은 경우는 지난달 10일 75,350주를 매도해서 약 32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요.

03:58그래서 수익을 얻었고, 그 다음에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달 17일 27,388주를 매도해서 약 11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04:07그런데 이것이 회사 측이 발표한 대규모 해킹 사태 인지 시점, 직전의 거래, 그런데 인지 시점이라는 것이 지난달 18일이거든요.

04:18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상관으로 있었던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04:25사실 내부 거래 논란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04:29그 얘기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지난달 6일 오후죠.

04:33그때 자사 개정정부에 무단 접근이 발생이 됐다고 보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04:39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4:43내부자 거래는 심각한 범죄 행위죠.

04:46아무튼 간에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언급했습니다.

04:52그래서 과징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4:56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4:58네, 지금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05:05그래서 지난해 쿠팡 매출액이 약 42조 원이기 때문에 3%를 고려하면 최대로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05:16이것도 사실 그동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05:23이번에 대통령이 지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05:27이것도 과연 과징금 규모가 과거의 사례보다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05:34실제로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37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05:44쿠팡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과징금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05:48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06:00쿠팡이 아직 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만약에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판명이 나게 될 경우에는,

06:094영업일 내에 관련 보고서 공시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06:16문제는 쿠팡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과징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천문화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06:22내부 법률 검토 중이라서 과연 실제로 과징금을 받을지는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6:30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김범석 의장 이야기를 해봤고요.

06:35또 한 명의 검은머리 외국인, 지금 논란이 큰 인물이 있습니다.

06:39MBK 파트너스의 김병조 의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06:42지금 홈플러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6:44그런데 어제 보니까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올해 안에 5개 점포를 폐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06:53우려한 대로 무더기 폐점 이렇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6:57지금 보시면 가양, 장림, 일산, 원천, 울산, 북구 등 5개 점포를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7:06사실상 폐점으로 간다고 노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7:10그런데 지금 보시면 납품 지연이 되다 보니까 판매도 감소해서 그런 반면에 고정비는 계속 지출하고 있죠.

07:17지점에서 월세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점점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07:26그래서 불가피하게 5개 점포에 대해서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7:30그런데 이것은 사실 홈플러스가 그동안에 온라인, 지금 물어보면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7:39홈플러스같이 오프라인 거래를 사람들이 안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고요.

07:47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온라인 상거래 쪽에 투자도 좀 게을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07:53이런 식으로 사태가 흘러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 청산의 가능성도 있고요.

07:57그다음에 많은 노동자들과 거래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각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08:06일부 점포들만이라도 먼저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08:12책임자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M1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8:17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어서 해볼 텐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석 달째 2% 이어가고 있습니다.

08:23그중에서도 석유류와 먹거리 물가가 특히 뛰었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08:27배경은 사실은 지금 고환율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8:31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는 5.9%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해가지고 올해 2월 이후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8:41그래서 이번에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는 0.23%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죠.

08:462.4% 중에서.

08:47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5.6%나 뛰어서 물가 상승세 0.42%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08:54석유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8:58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정부가 줄였고요.

09:02거기다가 환율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반영이 돼서

09:06국제 유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가격, 경유나 휘발유 가격은 급등하는 게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9:14농축수산물 같은 경우는 주로 수입, 축산물, 수산물, 고등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수입하지 않습니까?

09:19그렇죠.

09:19그런 것들의 가격이 환율의 영향으로 크게 인상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9:25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국제 유가와 대비해서 국내의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거 다들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09:33역시 환율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36지금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로 사고 파는 데는 이쯤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09:41그러면서 정부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09:43일단은 국민연금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기업들의 탓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09:49실제로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 않고 개미들이 이렇게 외국에 투자를 하는 것들

09:55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까?

09:58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서학개미나 기업들이 환전을 하지 않는 것

10:04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10:07지금 사실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10:09경제학에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의 장기 변화율은

10:14미국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10:18그런데 사실 펀더멘탈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10:22통화량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10:26그런데 지금 통화량 증가율 같은 경우도 M2 기준으로 봤을 때

10:30한국이 미국보다 물론 거기 ETF가 한국에는 들어가 있어가지고

10:34그거를 제외해야 되겠지만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10:37한국이 미국보다 유동성도 크게 늘어났고요.

10:41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10:43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10:46미국이 한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49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10:52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10:57이런 것들도 기초 체력이 미국이 더 좋다는 것이 예상이 되니까

11:01국내 투자자들, 국내 기관 다 미국 주식을 더 유망해 보여서

11:06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11:08실제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요.

11:09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11:11그다음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11:15굳이 지금 환전할 필요성이 없어서 환전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1:19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뭔가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11:23강제로 환전을 감시하겠다.

11:25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11:26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바람직하다.

11:30이렇게 보여집니다.

11:31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11:34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11:35우리나라의 기초 체력, 경제 기초 체력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1:39이런 단기 대응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43그러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까?

11:45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루에 환율이 널뛰게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1:50왜냐하면 그러면 많은 파생 상품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11:52너무 환율 변동폭이 크게 되면 강제 총산이 들어가죠.

11:56마진 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11:59단기적으로는 일 환율 변동폭을 일정 밴드 안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12:03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12:08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2:13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춰주고

12:16그다음에 규제를 풀어줘서 투자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12:20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

12:22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12:25이렇게 보여집니다.

12:26네.

12:27또 정부가 서민 대표 먹거리인 치킨 물가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12:31치킨 업계에 중량 표시제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12:36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12:37네.

12:38사실 그동안에 원래 정부가 가격을 관리를 하게 되면요.

12:42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12:43그러면 당연히 판매자들은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12:47실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왔었습니다.

12:51그래서 그걸 슈링크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12:53그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12:55지금 조리전 중량을 999g이다 또는 닭의 크기죠.

13:0010호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넣어라 라고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죠.

13:06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13:09단기적으로 내년 6월까지는 개도기간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13:13일정기간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13:17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13:19이제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13:21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나와 있는 것이고요.

13:24그럼 어떤 식으로 생산자들, 판매자들은 대응할 것이냐.

13:28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량을 바꾸고

13:30가격도 동시에 바꾸면서

13:32새로운 메뉴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서

13:35많이 받았죠.

13:37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3:39알겠습니다.

13:39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보다는

13:41자영업자를 착취하는 프랜차이즈들의 수익구조부터

13:44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3:46지금까지 석병훈 이화혈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3:5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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