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 / YTN

’내란중요임무종사’ 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충실한 법정 공방 거쳐야"
"변호인 조력 받으면서 방어권 행사하도록 할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의 심사 결과가 5시간 만에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새벽 4시 50분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라톤 심사 끝에 추 의원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의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추 의원의 주거와 경력, 수사 진행 경과,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심문은 밤 11시 50분쯤 끝나 9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추 의원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됐죠?

[기자]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추 의원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 이름을 외치며 환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집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추 의원이 처음이었습니다.

반면, 추 의원은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 (중략)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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