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걷는 마비환자…약 23억 원대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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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2급 받았던 선원…멀쩡히 걷는 모습 포착<br>선원 진단서 위조…약 23억 원대 '보험사기' 적발<br>해경청, '보험사기' 총책 브로커 '구속 송치'

Transcript

00:00자, 이제는 9위로 가볼까요?

00:059위입니다.

00:08선입견을 버리고요.

00:10지금부터 만나볼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19저렇게 한 남성이 양손에 짐을 들고 택시를 타는 모습이 보이죠?

00:25뭐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비교적.

00:31택시가 본인이 직접 문을 열기도 하고요.

00:36또 다른 장면입니다.

00:38병원 복도, 물론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만 병원 복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걷고 물이 없어 보입니다.

00:49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00:50그런데 양지인 변호사님, 이 사람이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선원이라면서요?

00:59맞습니다. 우리가 장애 2급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01:03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야만 장애 등급을 받냐면요.

01:09장애 2급의 경우에는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의 눈의 시력이 0.0이 이하로 된 사람이라든지

01:15아니면 신경계통의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되는 사람,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01:24그러니까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장애 2급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인데

01:29보시는 것처럼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앞을 보는 데에도 뭔가 지장이 없어 보이고 손도 짐을 들 정도로 자유롭게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40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한다면 과연 장애 2급을 받은 것이 적절하게 받은 것인가라는 정말 상식선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1:49그러니까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자라고 병원 복도 걷고

01:52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본인이 절뚝거리거나 뭔가 도보가 쉽지 않다는 걸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연기를 했다는 겁니까?

02:03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금전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02:08이 사람의 경우에는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02:12그래서 내가 선원으로 일하다가 어떤 큰 부상을 당해서 장애 2급 진단을 받게 되면 아, 부원금을 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02:21이러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장애 등급을 받기 용이하게 도와준 브로커가 존재했습니다.

02:27결국에는 이 브로커가 주축이 돼서요.

02:30병원의 사무장이라든지 아니면 수협 직원이라든지 다 짜고 위조된 이런 소견서, 진단서 등을 발급을 받아서

02:38무려 39차례에 걸쳐서 23억 원을 편치하는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요.

02:44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도 본인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의사 앞에서 아니면 가짜로 연기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02:52충분히 본인이 보험 사기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저렇게 돈을 타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02:58이게 6년간 40번 가까이 20억 원이 넘는 돈을 타냈는데

03:04이게 중간에서 그러면 저렇게 멀쩡히 뇌경색을 주장하면서

03:09하지만 보면 거의 정상인가 다름없는 거리고 거리를 하는데

03:13그럼 브로커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03:15이 전체 보험 사기에 대한 설계자 역할을 했던 겁니다.

03:18이 사람이 수협 직원, 병원 원무과장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사람들을

03:23아예 보험 사기 시스템화해서 조직범죄처럼 한 것인데요.

03:27지금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장애 등급이 높게 나와서

03:31보험금을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면서

03:33구체적으로 병명도 알려주고 이 병명에 맞는 증상은 이러니까

03:38이런 연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서류를 만들 때 진단서가 필요하니까

03:42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병원명에 위조된 진단서를 만들게끔 해서

03:46그걸 또 증빙으로 제출을 합니다.

03:48그래서 23억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공 보수로 무려 5억 6천만 원을 받았고

03:53이 범죄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인 노무사 명함을 파서 다니고

03:57또 그 명함을 보고서 노무 법인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04:01그러니까 노무 법인에 아예 허위 근로 계약서를 체결하자라고 해서

04:04본인이 80만 원씩 매달 지급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04:08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하면서 또 현금으로 받은 거를 숨기고

04:11그 안에서 다시 원무과장한테 5,500만 원의 수익을 분배하고

04:15굉장히 꼬리가 길었던 것인데

04:17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점점 시스템이 치밀해졌는데

04:21어선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04:26시스템이 좀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04:28그거에 허점을 노렸던 굉장히 조직화된 범죄가 이번에 들통이 난 것입니다.

04:32한 선원 뇌경색 못 걷는다더니 화면으로 다 확인을 하셨죠?

04:39보험사기 브로커까지 한 5억 정도를 뜯어낸 얘기까지

04:43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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