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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150일 동안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현 / 채 상병 특별검사]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하였고 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의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로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8110043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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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부터 수사회관을 발표하겠습니다.
00:032013년 7월 19일, 가라의 불을 받아
00:06현장 연결 중에 조금 화면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4...을 가려야 했던 수사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외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00:21사건의 실체는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못한 채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00:25진상규명의 영원을 받아 다마 특검이 추진되었지만
00:32본인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던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세 차례나 거부하였고
00:39우리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 올해 6월에야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00:47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00:52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의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01:01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01:04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01:10물론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01:15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01:20당사자들 사이에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01:26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01:33또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01:45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를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01:51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였습니다.
01:57우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
02:01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의 수사 외압 사건
02:06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
02:10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02:14군용노비 의혹 사건 등입니다.
02:17특검은 지난 6월 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02:26수사 기간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공수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가량 실시하고
02:39피의자 및 창고인 등 약 300여 명을 조사하였으며
02:44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약 430점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02:52오늘 발표에서는 특검 및 수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02:56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3:00먼저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의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3:06특검은 2023년 7월 19일에 발생한 최수근 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03:12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용법상 명령 입원죄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3:22여단장과 대대장 2명, 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03:29이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하였고
03:37임성근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 지휘가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3:44당초 이 사건을 발생 직후부터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습니다.
03:51다만 해병대 하급 간부대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03:57최수근 해병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04:02군 사망사건의 책임자를 기소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04:07그 세월 동안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04:13우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04:17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04:24다음으로 순직 해병사건에 대한 수사 외협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4:29최상병 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미 법원의 결론까지도 낯서야 했겠지만
04:35사건 발생 직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결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04:40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졌습니다.
04:44특검은 수사를 통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취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04:50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04:54이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기 위한
04:59조직적인 직권난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5:05사건을 처리한 박정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가해진
05:09일련의 보복 조치들도 확인했습니다.
05:13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05:17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12명을 직권난명 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05:22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5:25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 외압행위는
05:28중대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05:32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05:37다음으로 박정은 대령 항명사건과 이를 기소했던
05:41국방부 검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5:44특검 출발 당시 박정은 대령은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죄로
05:50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05:511심에서 무죄가 선거되었으나
05:54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법하여 항소하였고
05:57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06:00특검은 박정은 대령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06:05박정은 대령에 대한 공소지기가 공소권 난론이라고 판단하여
06:09항소를 취하였습니다.
06:12박정은 대령이 위법 부당한 상비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06:15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혁명수결자라는 무리한 혐의를 적용하여
06:20박정은 대령을 입건했고 체포에 필요성이 없으면서도
06:24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된 뒤에
06:27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무리한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06:31이러한 보복 조치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06:40이와 관련하여 특검은 박정은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06:44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군검사 2명을 허위공무소 작성 및 행사
06:49직권남용 감금죄로 기소했습니다.
06:52다음으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6:56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을
07:02우리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하였던 기관입니다.
07:06그런데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외압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07:11특검법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07:16특검은 수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07:21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하여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7:27이러한 수사망의 행위는 결국 신속한 수사와 증거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07:32최상병 관련 사건의 실천 진실구명을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07:38이에 특검은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직권남용 관련사 방해주로 기소하였고
07:44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 공수처 처장, 차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지하여
07:50이들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7:52특검은 객관적 증거들이 토대로 공수처 전 현직 지휘부의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가 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을 결론을 냈습니다.
08:04이러한 상황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08:08오히려 특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08:14다음으로 호주대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8:18최상병 관련 수사협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08:22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중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했습니다.
08:29출국 금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08:33외국에 공관적으로 임명되어 출국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08:40수사 대상을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상당한 정도로 제기되었었습니다.
08:46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 시대까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08:55이종섭 전 장관을 외국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사실
08:59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하여
09:03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09:08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09:11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09:18이에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장호진 저 국가안무실장,
09:2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범인 도피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09:30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9:35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입건 및 수사에 관련하여
09:40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및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09:45이에 대해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은 당초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가
09:52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박대령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09:58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등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10:03이에 관련된 고발 사건을 특검이 위첩받아 수사하였습니다.
10:06특검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하여 두 차례 압수수색 및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0:16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10:23그 사이 피의자는 사무실 PC를 이미 교체하였고
10:27특검은 교체전 PC 하드스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10:30이런 이유로 특검은 피의자가 이종섭 전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0:36직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10:42피의자의 직무유기 등 우리 특검이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사건은
10:48국가수사본부에 임기할 예정입니다.
10:51다음으로 구명노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58특검법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노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1:06이 부분은 별도의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1:09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회와 범행에 이르게 된
11:15동기, 경의를 주명하기 위한 수사 대상입니다.
11:18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구명노비 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11:24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1:29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여
11:33수사 외압 사건 주요 국면에 구명노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대상자들에 대해
11:38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11:40광범위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1:44먼저 특검법에 명시된 이종훈을 통한 구명노비 의혹의 경우
11:49임성근은 국회의 증인으로 나와 이종훈을 모른다고 증언하였고
11:54임성근과 이종훈은 최상병 사건 이전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입장을 언론의 수차례 밝혔습니다.
12:00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임성근과 이종훈과 2022년부터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12:08상당한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2:13이종훈은 멋진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의 대화방 참여인물들과 함께
12:18해병대 사단장인 임성근과 친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2:22특검은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훈과 2023년 7월 최상병 사건 직후
12:30멋진 해병 멤버인 송호정의 부탁을 받아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12:38특검은 이 부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종훈과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12:42이종훈 측근이 증거를 임명한 사실, 이종훈 임성근 및 멋진 해병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12:49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2:52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2:55또한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임명을 이용하여
12:59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3:05특검 수사 결과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13:09김장환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하여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 사실
13:15윤석열이 경로한 국가안보실 회의 전후로 김장환이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13:23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
13:27김장환이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사실
13:32한기분 극동방송사장이 임성근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13:38임성근 부부와의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사실 등은
13:41김장환이 임성근 규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13:49그러나 핵심인물인 김장환 한기분이 특검의 소환자서를 거부하고
13:53법원의 공판전 증인신문 길이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7따라서 이 부분 분명노비 의혹은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날명 사건 공판 과정에서
14:06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4:13마지막으로 기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8특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누설 등 사건,
14:24이종원의 변화서법 위반 사건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14:30또한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14:36현역군인 7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14:41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44이상으로 수사결과를 마치겠고
14:47마지막으로 우리 특검에 수사를 이끈 특별검사분들과 수사침당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14:56유관석 특검원님
15:00이근규 특검원님
15:05김숙정 특검원님
15:09정민영 특검원님
15:12김성원 차장검사님
15:15천대원 부장검사님
15:19신강재 부장검사님
15:23강일구 청정님
15:26이분들이 이 사건을 이 특검을 수사를 하신 수사팀장님과 특검원님입니다.
15:38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짧지 않은 수사기간 내내
15:44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의와 수사에 변해했던 특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53또한 특검의 수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우리 특검의 수사활동을 꾸준히 취재하게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6:03순지개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당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16:08수사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16:13자신의 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16:16우리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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