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생 증원이 당시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논리적 검토 없이 강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9보건복지부는 애초 연간 500명 증원을 계획했는데 대통령이 거듭 반려해 2000명 일괄 증원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18나혜인 기자입니다.
00:23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안을 처음 보고한 건 재작년 6월입니다.
00:30연간 400명 증원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100명 많게 5년간 500명씩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40이때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이란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6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00:47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입니다.
01:00넉 달 뒤 복지부는 연간 1000명에서 시작해 2028년 2000명을 증원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더 늘리라고 반려했습니다.
01:11복지부는 그제야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하기 시작했고 국책기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까지 1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01:21당시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은 이를 단순히 5년으로 나눠 연간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342035년이 아니라 현재 부족한 의사 수도 따로 뽑으라고 요구해 결과적으로는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01:43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마지막까지 단계적 증원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할 거면 한 번에 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2:01감사원은 결론을 정해두고 증원을 밀어붙인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대학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를 배제한 것도 문제라며 앞으로 계획을 짤 땐 유일하고 통보했습니다.
02:16YTN 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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