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7800억 범죄수익 환수, 민사론 안돼, 특별법 만들어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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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비리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향수를 포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00:22대장동 일당의 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00:28정승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수익으로 극구할 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정 출신 의원님이 보실 때 실제 가능한 겁니까?

00:38결론은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00:42이렇게 7,8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불법 수익을 얻은 사건이 당군 이래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00:50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재벌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걸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1:00민사수송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이 일단은 형사재판만 1심에서 4년이 걸렸거든요.

01:07검사들 수십 명을 투입해서 재판을 했는데도 4년이 걸렸습니다.

01:14민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당연히 남옥도 변호사고 김만배도 변호사를 써서라도 재판에 짓을 끌 텐데 최소 민사재판은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01:27그동안 재산을 빼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고요.

01:34두 번째는 증거에 있어서도 검사들은 강제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01:40그래서 강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어떤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범죄 수입을 환수하면 훨씬 더 편한 지름길을 놔두고

01:51이거는 정말 우회도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멀리 빙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01:57마지막으로 민사수송과 추징은 법적 성격이 좀 다릅니다.

02:03그래서 그 액수에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 액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요.

02:10이 추징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응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02:16그렇기 때문에 범죄자가 받은 수익은 땡전 한 푼 안 남긴다.

02:21이게 지금 추징금의 성격이에요.

02:23그러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수송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피해 본 것만 하는 겁니다.

02:31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얼마를 벌었을 것이냐.

02:38그래서 그 수익만큼의 피해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이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피해액의 범위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02:47대전적 일시 판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반대입니다.

02:54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지만

02:59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성남시의 수배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줄을 지적하며

03:05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물하는 입장입니다.

03:09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03:10일단 민주당 말대로 이번 김만배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이

03:17만약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는 명확한 근거라면

03:26왜 재판을 피합니까?

03:28왜 재판을 없애려고 하고

03:30왜 김만배 남욱 일당을 비호하고

03:34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03:35이게 민주당의 해석이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요.

03:43사실 재판부는 원칙론을 밝힌 겁니다.

03:461심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03:51예단을 가지면 안 되니까

03:53그 재판을 존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짓지 않겠다라고

03:58명확하게 판결문은 되어 있어요.

04:00대신에 공범죄 재판을 하다 보니까

04:04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04:06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을.

04:08그런데 그 사실관계에 인정된 내용들을 보면

04:10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도움 없이

04:16과연 가능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04:20일단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의 관여 정도로 인정을 했고요.

04:25특히 정진상과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04:29이 불법 수익을 어떻게 나눌 거냐.

04:33서로 대화를 막 하거든요.

04:35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04:37그러면 마치 범죄자들끼리 범죄 수익을 나누듯이

04:41처음에는 6,700억을 요구하다가

04:44결과적으로는 428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04:47428억 원은 그냥 정진상 등 성남시 몫으로 빼놓은 것이거든요.

04:54그래서 정진상이 거기에 대해서

04:57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05:01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아닙니까?

05:09김용 정진상이 다 관여되어 있고

05:10김용이 대선이 열리면 마치 맡겨놓은 듯이

05:16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아오고

05:20그 다음에 정진상은 428억 원이 저수지라고 하고

05:25이런 모든 사실관계를 봤을 때

05:28과연 이재명 성남시장 모르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05:32이런 직관이 되는 것이고

05:35화제를 좀 돌려가지고요.

05:36지금 정부가 상당히 이실 중에 하나가

05:40헌법정중 정부협신 TF라는 이름으로

05:43메란 행위에 동조한 공무원들의 색출에 입장하셨는데요.

05:48이건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행동 아닌가요?

05:54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공무원을 상대로

05:57뭐 메란에 가담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게

06:01저는 그것이 오히려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06:05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06:10구성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06:13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 청구한 것이거든요.

06:18이게 딱 본질적으로 나와버린 것이

06:20공범이 누군지를 쓰지를 못했어요.

06:23본인이 메란 주요 임무종사라고

06:28지금 특검이 주장하잖아요.

06:30메란은 혼자 합니까?

06:32혼자서 메란을 하나요?

06:33그러니까 메란 타령하는 것이

06:36국민의힘에도 메란 정당이니까 해산하겠다.

06:39공무원도 메란 잔존 세력이니까 색출하겠다.

06:43이런 것들이 다 저는

06:44메란 타령하고 메란 핑계대는 것이고

06:47자기들 마음대로 독재를 하기 위해서

06:50어떻게 보면 숙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06:52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06:557.23 비상기업의 일주일이 다 되어옵니다.

06:58이런 기회에 국민의힘도

07:00비상기업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함께

07:04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도

07:07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07:09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상기업에 대해서

07:12우리 국민의힘이 사과를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07:16제가 언론 보도를 찾아봤어요.

07:18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 및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문수 대선

07:31전부 다 비상기업에 대해서 불법 비상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했습니다.

07:37민주당은 어땠습니까?

07:40저는 민주당이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07:42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07:44국민들 피해보는 데 사과했어요?

07:46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걸로

07:48이하영,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07:51지금 집값 잡겠다고 해서

07:52국민 불편하고 하는데

07:53집값 오르는데도 사과 안 하고 있죠?

07:55그러니까 이 부분에

07:57그리고 비상기업의 원인이 됐던 탄핵과 특검 남발에 대해서도

08:02이런 방구, 개선장군 된 것처럼

08:05유감 표명은 한마디 없습니다.

08:08저희는 내란 타령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08:12뭔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08:16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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