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추경호 체포 동의안 표결...국민의힘 '사과'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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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변화와 갈등이 공존한 정치권,그간의 모습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말미에 등장했던 지금 국회와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개최하는 다크투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홍근]  다크투어라는 게 안 좋은 역사의 현장을, 장소를 방문해서 성찰하고 기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작년 12월 3일 입법부 수장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고 장갑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들어왔고. 이 상황에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억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그런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침 시민단체가 광화문이 아닌 국회 앞에서 1주년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다시 정치적인 의도로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국회가 나서서 위법적인 내란 계엄을 막았고 국민이 함께해서 민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의장께도 국제심포지엄도 하시라. 그리고 그 시간, 10시 반을 기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사도 하셔서 우리가 역사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앞으로도 두고 두고 다시는 이런 역사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일환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윤영석]  지난 1년 동안에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불행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2111903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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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2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다음주가 12월 3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변화와 갈등이 공존한 정치권 그간의 모습 관련한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8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00:44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01:01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뇌 사과할 거 있습니까.

01:06이들을 활용하는 정치는 저는 극단적인 정치입니다.

01:13그 현장들을 함께 설명도 하고 보고 기억하고 하는 행사죠.

01:20저희가 시민사회랑 같이 행사를 할 계획이 있고

01:25다음주 개혐 1년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01:48일단 저희 말미에 등장을 했던 지금 민주당 국회와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이 좀 있는데

01:55국회에서 개최하는 다크투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02:03다크투어라는 게 그런 좀 안 좋은 역사의 현장을 장소를 방문해서 성찰하고 기억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02:13그렇습니다.

02:14작년 12월 3일 위법부 수상이 담을 넘어서 국회를 들어가고

02:20장갑차가 동원되고 헬기가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들어왔고

02:26이 상황에 국민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02:30이걸 기억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2:34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장께서 그런 기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02:37마침 시민단체가 강화문이 아닌 국회 앞에서 1주년 행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02:43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기억을 되살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02:50국회가 나서서 위법적인 내란 개물을 막았고

02:54국민이 함께해서 민주주의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02:58그러니 이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게 평가를 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03:02제가 국회의장께도 국제심포즘도 하시라.

03:06그리고 그 시간 10시 반을 기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 행사도 하셔가지고

03:10우리가 역사체뿐만 아니라 국민이 앞으로도 두고 두고

03:14다시는 이런 역사적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되새겨야 된다.

03:19이런 취지에서 저도 제안 드렸는데

03:20이런 일환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23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여러 행사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3:28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03:32지난 1년 동안에 참 계엄과 또 탄핵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참 불행한 사태죠.

03:38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시고 고통받고 있고

03:42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03:45저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치 이런 사태를 즐기듯이

03:50지금 무슨 투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03:53그야말로 정치적인 이벤트에 불과하고

03:56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예산 4억 원씩을 들여가지고

04:02자기 정치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04:04그리고 지금 지난 1년간의 어떤 사태에 대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04:11지금 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4:14역사적 평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04:17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시간을 두고

04:21이러한 것을 지켜보고 나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04:24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04:29저는 하나의 정치적인 쇼고 우원식의 자기 정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04:34그게 어떻게 개인의 정치겠습니까?

04:36이건 입법부가 당시에 제대로 역할을 안 했으면

04:40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겠습니까?

04:44그런데 그것을 막아낸 것을 우원식 의장 개인의 일도 아니었고

04:47같은 입법부의 구성원들로서 한 거거든요.

04:50정당한 평가가 꼭 필요할 때다 생각이 들고

04:52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영화도 만들고 있고

04:54다양한 그런 회의의 석학을 불러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0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요.

05:04이거는 오히려 세계에다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05:06더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한 역사적 교훈과 평가를 알리는 게

05:10우리 채무들에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05:13그리고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05:18오늘 본회의에서는 추경호 당시

05:21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의 원내대표죠.

05:24수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5:29일단은 지금 보니까 본회를 앞두고

05:32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의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고

05:37지금 회동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05:39앞으로 어떤 발표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05:42일단 오늘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통과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더라고요.

05:50네, 그렇습니다.

05:52물론 동료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05:55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05:57당시 이 내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06:03둘이라고 생각합니다.

06:04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국회에서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죠.

06:12그러니 또 국회의원도 아니었고요.

06:14결국은 내란 계엄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고

06:19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06:23그러면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그리고 국회 회장이 이미 소집 통보를 했기 때문에

06:26들어와서 신속하게 의결하면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06:30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 두 번이나 통화를 하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06:34오히려 그때는 내 직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라서든 이건 수용하지 못하겠다.

06:39나는 국회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06:43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일이에요.

06:44그런데 계속 시간을 끌고 국회와 당사를 오가면서

06:48의원총회를 하면서 정작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06:51그러니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06:57오늘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07:01잠시만요.

07:02지금 국회의 화면을 라이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07:072 플러스 2 해동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12먼저 법사위 국조에 대해서는 오늘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07:24야당에게 통보해 주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07:31그리고 오늘 추경호 체포 동의안의 부분에 있어서도

07:36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07:39오늘 27일 본회의에서 사실은 그동안

07:47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약속은 했지만

07:54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 처리하고

07:59나머지 법안들은 12월 2일 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08:09됐습니까?

08:12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08:13그거는 뭐 좀 있으면 법안이

08:20시급한 민생법안입니다.

08:22철강법이라든가

08:24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에 관한 지원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08:34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정리됐기 때문에 조만간

08:40기자분들에게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08:44저도 내용을 다 확인을 못한 거라서

08:46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08:50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08:5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08:59전통시장 육성법

09:01농자재 지원법

09:04국민연금법

09:08국민연금법

09:08이 7개 법안은 처리하고

09:13추경을

09:14추경의 오부안

09:17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09:19법사위의 과소시판 입장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09:26그러니까 저희들이

09:28입장을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09:30어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09:34법사위를 하게 되면

09:36법사위에서 국조를 하는 것을 받겠다

09:41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09:43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09:44법사위 국조를 우리도 협의하겠다

09:49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09:52그 다음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09:53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09:56간사 선임 문제

09:58그 문제

09:59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한

10:02발언권 박탈 문제

10:05그 다음에

10:05증인 채택의 문제

10:08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10송원석 원내대표께서

10:12말씀을 하셨고

10:13그와 관련돼서

10:15그 입장을 정리해서

10:16민주당에서 저희 국민의힘에 통고를 해주겠다

10:24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10:29조건 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10:32저희들이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10:35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10:37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10:38진행할 수 있었으나

10:39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10:42그 조건에 대한 당내

10:43논의도 좀 필요하고

10:45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10:47이런 입장입니다.

10:48일단 양당의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와서

10:55오늘 국회의장과의

10:56회동에서 정리된

10:58세 가지

10:59크게 세 가지 내용을

11:00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11:02항소 포기와 관련한

11:03국정조사와 관련해서

11:05여당에서 오늘 오후에

11:07입장을 정리해서

11:08야당에 통보하기로 했다.

11:10그리고 법사위의 차원의

11:12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건

11:13양당이 지금 합의를 본 사안인 것 같고요.

11:15그리고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1:18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11:20그리고 앞서 이제

11:21민생법안 관련해서

11:23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다.

11:25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11:27민생법안은 오늘

11:297개 법안을 처리하고

11:30나머지 법안은 12월로 넘긴다.

11:32이 내용이

11:33지금 정리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1:36일단은 저희가

11:37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1:40오늘 처리한다라고 합의를 하긴 했지만

11:43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를 합니까?

11:45일단 오늘 오후 1시 반에

11:49저희가 본회의 열기 30분 전에

11:51의총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1:52의총에서 최종지군 결정할 예정입니다.

11:56아직은 그 결정은 나오지 않은

11:58그런 상황인군요.

11:59그런데 표결에 참여하는

12:00참여는 당연히 하는 것인데

12:03그 방식에 대해서

12:04어떻게 할 것인가

12:05그걸 본회의 전에 논의해서

12:09결정을 할 계정입니다.

12:10어찌됐든 지금 범여권이 다수이기 때문에

12:15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12:18이후에 구속 여부가 다퉈질 전망인데

12:21한국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12:23저는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12:27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고요.

12:32왜냐하면 이게 사실 작년 12월 3일 날

12:37계엄을 할 때

12:39하기 전까지는

12:40우리 국민의힘의 누구도

12:44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12:45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12:47알지 못했다.

12:48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12:49정말 황당한 일이죠.

12:51그래서 이제

12:51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12:53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12:57또 국민의힘 그 누구도

12:59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13:01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13:05대통령실 측으로부터

13:08전화를 받고

13:09그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13:11그래서 당초에 사실

13:12이러한 사태가 뉴스를 통해서 나왔을 때

13:14우리가 전부 우리 의원들이 다

13:17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18추경호 당시 전 원내대표가

13:21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에 있는 회의실로

13:24전부 다 의총을 모이라

13:25이렇게 문자를 돌렸습니다.

13:28그런데 그 당시에

13:29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13:31경찰이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13:34물론 일부 담장을 넘어간 분들도 있었지만

13:36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3:39부득이하게

13:41저희 국민의힘 당사로

13:43이종장검사에 옮긴 겁니다.

13:45옮기다가 다시 또

13:46본회의장 앞으로 공지를 했는데

13:48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13:50그 당시에 사전에 천년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13:53예고가 안 돼 있고

13:54저희들이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13:56현장 상황에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13:59좀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이

14:02지금 마치 어떤 공모를 하고

14:05의도적으로 있을 방해한 것처럼 하는 것은

14:07저는 이 특검이 정말 이것은

14:10어떤 정치 집단이지

14:12이게 하나의 사법기관으로서 인정하기 저는 정말 어려운

14:15그래서 지금 주경호 전 원내대표는

14:20참으로 억울할 겁니다.

14:21억울하고 이런 것이

14:22사법부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거기 때문에

14:26저는 구속 자체가 성입이 되지 않는다.

14:29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30그런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14:34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14:37그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14:39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14:41한동은 왜 반대를 했는데

14:42추경호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14:45그렇게 우리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4:48마찬가지로 당시 추경호 대표가

14:50단호하게 대통령에게 반대를 했으면

14:51어떻게 됐을까요?

14:53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14:55소극적 방조 행위를 한 것은

14:57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4:59따라서 저희로서는 개인 추경호를 떠나서

15:02늘 지도자는 그 중요한 순간에

15:05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가지고

15:07본인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15:09이것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15:10이제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인 심판을

15:13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15:14향후에 재판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15:17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드립니다.

15:19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말씀대로

15:22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판단은

15:27정치적 판단은 잘 잘못을 따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32그렇지만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15:34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15:37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죠.

15:41한시라도 빨리 해제를 했어야죠.

15:42왜 그걸 시한을 끌고 의장한테도 계속 한시를 넘겨달라고 하고

15:46그럼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5:48기다려달라고 했죠.

15:49의지의 문제였고 당장을 우리는 다 넘어갔는데

15:51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당장 넘어서라도 들어와라는 얘기를 안 합니까?

15:55그러면 결국은 내란 계엄을 그냥 용인하고

15:57방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5:59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테니까 지켜보시죠.

16:02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겠고

16:04결국에는 추경호 의원이 당시에 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16:09그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16:13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17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도 지켜봐야겠고요.

16:20그런가 하면 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첫 지시가 또 있었습니다.

16:27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에서

16:30재판부에 항의를 하면서 집단 퇴장한 검사들에 대해서

16:34감찰 지시를 내린 건데

16:36이를 두고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6:38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16:41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16:48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16:52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7:00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17:06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17:13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17:21검찰을 갖다 감찰해라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17:26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17:28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17:31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베네주엘라가 아니라

17:34요새 재메주엘라가 유행을 합니다.

17:37이재명 대통령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7:41질의 도중에 이런 대통령이 있느냐 이런 나라가 있느냐

17:48대한민국 국격을 위원이 마음대로 그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됩니까?

17:54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단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17:59아무리 의원이 발언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18:04자, 어제도 법사위는 스끌스끌했습니다.

18:10그러니까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한 건 이례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18:16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감찰 지시하는 게 말이 되냐

18:19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보세요?

18:22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18:25오히려 지금 억울한 대통령에게 저렇게 범죄자라고

18:29낙인 찍는 것 자체가 참으로

18:31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18:33대통령께서 저는 충분히 공무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18:39저는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40왜냐하면 이번 검찰의 모습은 말 그대로

18:44공부를 공정하게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18:48아주 공정하게 다해야 될 공무원들의 자기 책무 혜택입니다.

18:54그러니까 감정으로 기소를 또 공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8:59그런데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재판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19:03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고 절차를 통해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19:08그걸 퇴장을 합니까?

19:09그건 명백히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고

19:11나아가서는 그런 법원에 대해서의 재판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17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배 밖으로 튀어나온

19:19여전히 자기들이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19:23대통령께서 당연히 감찰해서 유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해서

19:27살펴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28그건 정당한 지시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불성실하게

19:33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19:40대통령의 정당한 지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19:43이 사안과 더불어서 지금 김용연 전 장관의 변호인들과 관련한 지시도 좀 있었습니다.

19:50그러니까 그 부분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52대통령이 사실 직접 나설 그런 사안은 아니죠.

19:57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01그리고 이제 이화영 재판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20:10이 재판 자체가.

20:12아시다시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판결에서

20:17재판부가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에

20:25대북 송금 사건이 관련 있다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20:29직접 관련된 사건이에요.

20:30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막 개비해서

20:34검찰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20:37그다음에 이게 이 사건이 발단된 것이

20:41이 사건의 지금 이화영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20:46검찰이 68명의 정인을 신청했는데

20:49대부분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20:52사건을 진실 규명할 수 없도록 재판부가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20:56아마 이재명 대통령 눈치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20:59이렇게 하니까 검사들이

21:02정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국가의 검사라면

21:05당연히 저항을 해야 되겠죠.

21:06법관이 그렇게 소송지휘를 하면 되겠습니까?

21:10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1:11그래서 검사들이 어떤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

21:16반발을 하는 것이고

21:17저는 이에 대해서 일부의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1:22그리고 과거에 조의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21:27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했을 때

21:32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21:35완전히 사법부를 부정하고 모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21:38조의대 대법원장 사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1:42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니까

21:45또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21:47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인 행태에

21:51정말 정가사법다운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볼 수밖에 없어요.

21:55그러니까 나경은 우리 의원님과 똑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21:59검찰을 그렇게 두둔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도대체 궁금해요.

22:02검찰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22:04이번에 보십시오.

22:05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죠.

22:07녹취록을 조작한 건 알고 계시죠?

22:09예를 들어서 유례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22:12육분들 짓이라고 자기들이 조작을 합니다.

22:14이렇게 버젓이 검찰이 공정한 기소, 수사와 기소는

22:20이렇게까지 그동안 해왔어요.

22:21그런데 책임을 오래 물어야 되는데

22:23이번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2:24그러면 자기들이 제대로 구형을 하지 못하고

22:28재판부보다 오히려 더 낮게 구형한

22:29자기 무능을 돌아보지 않고

22:30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법정에서 뛰쳐나옵니까?

22:34그게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22:35옷을 벗어야죠.

22:37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죠.

22:38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무섭고 헌법 질서를 지키는

22:41검찰로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44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된다.

22:46백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2:50이 사안 또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확실한 것 같고요.

22:56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22:57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검찰 특검의 구형이 있었는데

23:03일단 15년 구형이 있었습니다.

23:07이 구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3:10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내란 재판의 첫 구형이다 보니까

23:14향후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단 말이죠.

23:19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23:20어제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3:24그리고 국가와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얘기를 했어요.

23:27그러면 당연히 중역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23:30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소극적 방조 정도가 아니었어요.

23:35국무회를 의결해서 결국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23:39문서도 유조했어요. 나중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도 기피했고

23:46나중에 뻔뻔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덮으려고 대통령 후보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3:51너무나 중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15년 구형이에요.

23:55그런데 옛날 12.12 쿠데타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였던 노태우에 대해서는

24:03그때는 1.12심에서 무기를 구형했습니다.

24:06그러니까 비교해보면 훨씬 더 그 12.12보다 유중하다, 중대하다, 국가에 대한 배반이다, 국민에 대한.

24:13이렇게 하면서도 구형은 15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4:17구형량과 좀 덜 떨어져 있다.

24:19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말 국민 앞에서 북부는 정도로 기억력을 보여주고 있는

24:25이미 CTV가 나오니까 발표하고 있는 이런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씩이나 총리를 한 사람.

24:32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역사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 헌법에 의한 법정에서 더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4:42구형량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24:45어떻게 좀 보셨어요?

24:46네, 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4:50이분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24:53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24:58사실 계엄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25:05우리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한 명도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25:11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지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

25:14저도 완전 안타까운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국무총리 직을 들고 계엄을 하는 것을 막았어야죠.

25:23그렇게 못했던 것이 아마 본인도 천추의 하나로 남을 겁니다.

25:28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25:30그렇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는다, 구형 자체가.

25:33그래서 특검이 15년을 구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구형이다.

25:38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25:40민주당이 지금 민주당과 특검이 이런 것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25:46이걸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형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25:50이 또한 정치적인 구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25:54그런데 법률에 이미 방조범도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26:01그러니까 10년에서 50년까지 가능한데 15년이 됐으니

26:03너무 적다.

26:04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6:06본인 재질은 제 값에 비하면 한참 가벼운 것이죠.

26:10조금 전에 이제 윤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실 때

26:13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26:15이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6:20사실은 거의 없죠.

26:22거의 없다.

26:22아무도 없을 겁니다.

26:24당내에서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26:27당내에서도 좀 그래도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26:31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6:34누군가 사과해야 된다면 저 김민수가 사과하려고 합니다.

26:43국민 여러분 우리 보수 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합니다.

26:55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26:58이 정도 사과하면 되겠습니까?

27:03사과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27:06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27:11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27:14민주당의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막아야 되는 것 하나

27:19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것 하나

27:21그리고 안에서 성찰과 쇄신을 해야 되는 것 하나

27:24사실 이게 굉장히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27:29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지도부에서도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27:36그게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7:44일단 윤 의원께 직접적으로 여쭙겠습니다.

27:49사과를 지도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7:51어제도 지도부가 12월 3일 날 어떻게 국민들께 메시지를 낼 것인가

27:58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28:01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28:05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또 할 필요가 없다.

28:08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28:09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28:12그래서 당 지도부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28:16당내 의원들과 당원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을 하고

28:21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28:23그러한 저희 어제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고

28:27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 표명은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

28:32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8:33그럼 아까 거의 대부분이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8:39그분들이 사과의 표명과는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28:44그건 당연히 직결되는 것이 아니죠.

28:45왜냐하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하는 행위 과정에

28:51사전에 모의를 했다든지 공모를 했다든지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28:55당연히 저희는 사과를 해야 되겠죠.

28:58그런 게 없다는 거죠.

28:59전이 없지 않습니까?

29:01그런데 의원이 뭐나...

29:01없습니다.

29:02전이 없고...

29:03잠시만요.

29:05전이 없는데 민주당이 마치 이것을

29:08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 모의해서

29:12내란을 획채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29:16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29:20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29:22저런 민주당의 행위가 상당히 프레임이기 때문에

29:26잘못하면 그러한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29:31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29:34지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37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듣겠습니다.

29:39저는 여전히 정말 국민의힘이

29:42집단 체면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29:45우선은 저는 내란 대통령을 탄산시킨 가오

29:48그리고 그 정부의 가오

29:50그러니까 무능과의 폭정을 막지 못한 것

29:53그다음에 내란 계엄이 있을 때

29:54이걸 신속하게 해제하지 못한 것

29:56그리고 그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9:58진정성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

30:01이게 다 국민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

30:03왜 이런데 길을 열지 않습니까

30:05오히려 지금 박근혜 한나랑 시절에는

30:08찰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 이름도 바꾸고

30:12천막당사치고 신위라도 했단 말이에요

30:14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까

30:15오히려 저는 훨씬 더 몇 천배 잘못을 저질러놓고

30:19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30:20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30:22그런 소위 정광훈 전환길 이런 분들에게 업조리고

30:26내란 우두머리를 당립해가서 아련하고

30:29이런 걸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30:31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보니까

30:33사실은 국민의 안중이 없나 봐요

30:35우리만 뭉쳐서 살아남으면 다음에 기회가 올 거다

30:38표만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30:40이런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30:43그래서 제가 위원정당으로 심판하고 청구하자

30:4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46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중민들부터 초전들에게 맡기지 말고

30:50좀 상직적으로 국민의 보통의 생각이 어떤 데 있는지를 좀 알고

30:54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도 내고

30:56정말 석고대제를 해도 지금은 이미 늦었다

30:59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31:00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04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저도 우리 박원근 의원님 말씀이 동감합니다

31:09동감하고 우리가 정말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31:13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이걸 정치로 몰아가고 내란 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1:18그에 대한 반작용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1:20좀 더 그렇게 차분하게 사법부의 그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고

31:25민주당이 예를 들면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31:29그러한 것을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31:31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개엄 1년입니다

31:35다음 주 수요일인데 과연 이날 국민의힘에서 어떤 결정을

31:40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31:4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31:47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1:48네 감사합니다

31: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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