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 YTN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과 법정 모독으로 논란이 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겨냥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정 질서에 대한 부정행위라며 각 사안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가 거부되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다라고 보셔서….]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감치 재판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은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인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안 역시 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7시간여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만큼 두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대통령의) 첫 지시이다 혹은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시 사항이 전달이 되었고 브리핑 지시가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과 변호인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감찰과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바로 국내 현안을 언급하고 나선 건데, 환율과 물가 안정화 등 나머지 주요 국내 과제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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