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반대는 변명”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다음주면 이제 12.3 계엄 1년 됩니다.

그 사이 내란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검찰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첫 대상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행정부 2인자가 국민의 봉사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요.

내년 1월 1심이 선고되는데요.

징역 15년, 윤석열 전 대통령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 구형에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

오늘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정국 / 내란특검 검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적법한 형식을 갖춘 것처럼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시키려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기선 / 내란특검 검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을 건의하여 오로지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의 국무위원만 추가로 대통령실에 오게 했고.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했고."

계엄을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980년 '5·17 내란 사건' 재판 당시 "법원이 주영복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태희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