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한덕수 "국민께 가슴깊이 죄송" / YTN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김형수 / 내란 특별검사보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기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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