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내란 판단 나올까 / YTN

21일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내란 사건 첫 사법 판단…비상계엄 막지 않은 혐의
특검,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


지난 금요일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 주엔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본류인 내란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인데,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번엔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형 수 / 내란 특별검사보(지난해 11월 26일)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죄송하다면서도 계엄에 동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덕 수 / 전 국무총리(지난해 11월 26일)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인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거나 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관여 행위만을 두고 유무죄를 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국무위원의 작위 의무의 범위입니다.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에 대통령 ’보좌’ 의무가 있을 뿐 ’견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특...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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