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내란 중요의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00:071심 징역 23년에 비해서 형량이 줄었습니다.
00:10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2법조팀의 박광렬,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00:17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19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00:24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0:30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23년에 비해서 8년이 줄어든 건데요.
00:361심 당시의 특검 구역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00:40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함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00:50죄책을 감추기 위해서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00:56다만 사전에 무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를 했다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01:04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01:05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01:13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1:19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01:27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01:37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45또 다른 쟁점이었죠.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1:53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폭우령 등 문건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02:02해당 내용의 국회의원 활동 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면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위헌, 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02:13판단을 했습니다.
02:14그러면서 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폭우령이 발령돼서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라고 보인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02:26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
02:31이런 한 전 총리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35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이 전 장관과 10분가량 비상계엄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관련 문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협의한 점
02:45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2:47한 전 총리가 위헌 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본 겁니다.
02:52결국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을 논의하고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이는
03:01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부분 역시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03:09네 맞습니다. 개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이 무죄 판단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 모두 정당하다고
03:18보고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23개엄 해제 결의를 지연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03:27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점 또 허위 작성 국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03:39오늘 법정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03:42네 한 전 총리는 재판 중간 이따금씩 한숨을 쉬기도 한 거로 전해집니다.
03:48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다가 주문이 시작되자 재판부를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53선고 이후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4:00내란 특검 측은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04:07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4:12네 오늘 선고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제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04:18또 12.3 비상겸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거기도 한데요.
04:25이번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선고한 재판부 오늘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를 엽니다.
04:34이번 결론이 항소심이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혐의 사건 등에 미칠 영향 등도 주목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04:42있겠습니다.
04:43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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