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다음 달 첫 시험대...'계엄=내란' 판단 나올까 / YTN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국회 침투 등의 위법성이 형사 절차 안에서도 입증되느냐입니다.

여러 재판 가운데 다음 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처음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특검 수사의 성패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탄핵심판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 일어난 국회 봉쇄, 선관위 침투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계엄에 직접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이 기소됐는데, 특검은 출범 직후,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여죄는 물론, 대통령실과 군 바깥으로 수사를 확장한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내란인지를 넘어, 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와 국회 등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엄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결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 재판은 모두 특검에서 맡아서 대응하고 있는데, 여러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건 한 전 총리 재판입니다.

특검이 이미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형수 / 내란 특별검사보 (지난달 한덕수 전 총리 결심공판)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또 그 해제를 지연시켰다는 게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입니다.

유죄 판단을 위해서는 비상계엄이 위법했고, 계엄 선포에 따른 활동들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사건들은 판단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YTN 김지선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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