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 1심 선고...'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도 / YTN

오전 10시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선고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 혐의
내란 특검, 징역 2년 구형…윤 "절차상 늦어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일반 차량 통행 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는데, 한 전 총리 건의로 뒤늦게 소집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을 먼저 부르고 나머지 위원들을 부르려다 늦어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근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어제저녁부터 일반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란 사건 다른 선고도 있죠?

[기자]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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