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전 국민이 피해자" / YTN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범행 중대성 강조…"행정적 최후 보루가 내란 가담"
"한덕수, 거짓 진술 계속…반성 없이 변명 일관해"
특검 "비상계엄, 국민 전체가 피해자…반복 안 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며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기자]
네,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 (중략)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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