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치 재집행" 예고...김용현 변호인단은 재판장 고발 / YTN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해 다시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명령을 내린 재판장을 고발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 재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이 퇴정하란 명령에도 나가지 않아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석방됐기 때문입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 맞춰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 재판장은 비공개로 진행됐던 신문 절차에서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좌석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공개재판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입정했던 거라며, 퇴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내란 특검도 팔을 걷었습니다.

특검보나 파견 검사를 상대로 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모욕적 언사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를 위해 요청한다면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안팎으로 커진 갈등 속에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기존에 밝혀왔던 대로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 윤다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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